홍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2026년 4월 15일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보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체제개편지원단에서 대외협력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참고로 조진배 전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은 태안 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 파견 발령 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시·군의회 의원 총정수가 변경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군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일부 시군의 경우 투표가치 등가성의 확보를 기본으로 하되 지역적 특수성 및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 구역 및 의원정수를 일부 보완·조정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인구 비례에 맞추어 홍성군 가선거구를 2인, 홍성군 나선거구를 3인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올린 안을 무시하고 홍성군 가선거구를 3인으로, 나선거구를 2인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법률과 현실을 무시하고 수정한 것으로 잘못된 것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법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수 비례에 대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게리맨더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유리한 지역을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편입하는 이 게리맨더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 정수 조정 또한 또 하나의 게리맨더링이라고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 및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