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범어1·4동, 황금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에 앞서 지금 이 순간에도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자 지역 의료현장에 남아 계신 의료기관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루어지기를 한마음 한뜻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 과밀화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공공심야약국을 확대 도입할 것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구민들께서는 우리나라를 의료 선진국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9년 7월 건강보험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면서 의료보장 수준이 급격히 높아진 바 있습니다. (자료 화면) 하지만 2023년 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의료현장을 책임지는 임상 의사의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전체 38개 회원국 중 밑에서 두 번째로 적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시간을 다투는 응급실의 경우 전담 의료진이 더욱 확보되어야 하지만 응급의료기관 1개소당 전문의 수가 서울시 6.2명, 대구시 3.6명으로 수도권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응급실 이용자 수가 매해 증가하는 것에 비하면 의료진의 수는 아주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응급실 내 과밀화 현상이 바로 경증환자에서 비롯된다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실제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응급의료 통계연보에 따르면 응급실 전체 이용자 중 재실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증환자가 43.5%, 거의 절반 수준에 육박하고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시간대별로 살펴보았을 때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인 심야시간대로 전체의 43.5%가 가장 많았고, 내원 요일별로는 주말이 전체 응급실 이용건의 30.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증환자의 경우 약국 및 1차 의료기관에서 간단한 처치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주말·심야시간대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수는 여전히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증환자의 응급실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365일 24시간 전문의약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의 도입 확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화면) 현재 대구광역시에서는 총 10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황금동에 1곳이 심야약국으로 지정되어 있고, 저녁 12시까지 운영하는 자정약국이 중구 3곳을 포함하여 총 9곳이 있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국의 입장에서는 보탬이 되는 정책입니다. 운영 경비와 인건비로 한 달에 약 27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약국 경영과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남 고흥의 한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한 후 6개월 동안 1,000명의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등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제 2024년 4월부터는 상위법이 개정되어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예산지원 업무를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업무를 구청이 담당하고, 예산의 배분 문제는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수성구가 협의하여 확보한다면 보다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수성구에 도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41만 수성구민 여러분! 또 수성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70대 환자가 7시간을 대기한 끝에 앉은 채로 사망했다는 보도를 보셨습니까?

응급의료기관 베드가 경증환자로 모두 찬다면 위와 같은 상황은 또 다시 우리 주변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수성구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보장받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으로 보다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수성구 내에 도입되어 경증환자의 의료 수요를 분산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