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위원 “예산이 성립되어야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립전예산도 있고 그러한 제도적인 사항들을 활용하지 않는 집행부의 기획력 부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제도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지 않나. 물론 성립전예산 활용하고 있죠. 보고 시에도 늘 말씀하고 계신데 예측 불가능한 사고이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제도적으로 국비가 확보되기 전부터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준비는 좀 하고 있으면 실행력을 높일 수 있지 않는가,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퇴임 전에 이런 것들을 좀, 후배들에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방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비 확보 전에 준비는 하고 있다가 실행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