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중요한 것은 50억 기금에 대한 것은 신뢰 문제 그외의 현안에 대한 것은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관련해서 나주시의 의견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 한 번도 발생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나주시의 자존심 문제고요.

광주광역철도는 운영비가 앞으로 지방운영비가 지방비 100%로 되기 때문에 광주·전남 그리고 나주시에서 매년 200억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현재 예타에서 분석 중이긴 하지만 200억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주시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협의를 거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는 1조 5,192 억원 국비 1조 634억 지방비 4,558억 중에서 광주광역시가 2,064억 전남이 2,494억 약 광주광역시에 나주 전남이 430억 정도를 더 내게 돼 있습니다, 더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역철도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우리 나주시의 입장은 전혀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주시에서 직접적으로 도지사와 함께 이야기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논의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논의 자체도 보도상으로는 전라남도가 광주광역시가 노선 변경을 했고 거기에 전라남도가 인용을 했다 그런데 그 전라남도 의견 속에는 나주시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주시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신뢰 문제 그리고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상생이 상생을 한다고 하고 또 한 가지 육대 오대 일의 기금위원회 설치지만 실질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나주시는 1명입니다, 부시장. 그리고 부시장은 우리 나주시에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겠지만 때로는 부시장은 전라남도에서 거의 데려오게 돼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시장을 거의 전남도에서 모시고 오는 경우인데 결과적으로 외상적으로 드러난 나주시의 자존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고 기금의 효율적 문제 관리 효율적 전부다 다 결산 내역 다 볼 수 있죠? 다 쓰고 나서 결산 내역 보면 뭐합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나주시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황광민 위원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투명성은 분명히 먼저 확보돼야 됩니다. 한 가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혁신도시발전 상생기금은 각 시 지자체 간의 신뢰 문제가 되고 그 외에 어떤 현안 특히 광역철도 관련해서는 이게 정치 문제로 돌아가면서 이건 상생하고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