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전출입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반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뭐 지난시기 시정질문과 또 지난주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견을 밝혔던 내용인데요. 종합해서 조례 반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발전기금 50억 기금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무릇 그 기금 조성의 기본은 기금의 목적 또 사용계획 거기에 맞는 적정한 기금액 그리고 기금기간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전기금의 50억 기금은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주시가 50억씩 기금을 모으게 되면 광주· 전남 혁신도시 상생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는 의문감이 있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전남도 나주시 단체장과의 합의만 있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초 나주시는 혁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소요된 여러 영역의 예산 투입이 일정 정도 보완이 됐었을 경우에 기금조성을 하자 라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공동의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용역 결과를 기금 조성액으로 따르기로 했었죠. 그런데 당시 80억으로 제한된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나주시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광주광역시장, 전남도지사, 나주시장이 혁신도시발전기금 50억 기금을 합의하게 됩니다.

실제 이 50억 기금이 적정하게 적정한 금액인지 어떤 형태로서 50억이라는 기준의 기금이 나와 있는지 명쾌하지 않는 조건에서 나주시의회가 50억 기금 조성을 더욱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기금을 사용하는 기금관리위원회가 광주광역시 6명, 전라남도 5명, 나주시 1명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2명 의원이 전원이 합의했을 때만이 이 기금이 사용되는 위원회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나주 부시장이 나주시의 몫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과연 12명 중에 1명이 제대로 된 역할과 권한 행사가 가능한 구조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주시는 이 전라남도 의원 목 중에 나주시 일부 목을 확보한다 라는 답변을 주셨지만 기존의 12인 구조에서의 나주시 출신의 의원과 세무사 혹은 회계사가 들어가는 것과 위원회에서 정당한 논의 주체로 들어가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빛가람동에 사용되는 혁신도시 육성 개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심의할 수 없는 구조라 하면 과연 이 기금이 정말 상생을 위한 구조 기금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기금운영계획안의 작성 주체가 전남도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위원회가 전원 합의가 안 될 경우에 거기에 맞는 대책은 있는 것인가 불투명한 겁니다. 또한 광주시와 전남이 먼저 나주시가 50억 기금을 조성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정작 기금을 심의 의결할 나주시의회와 일절 토론과 제안과 소통 없이 상위 기관에서 조례를 만들면 나주시는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구조 그런 구조인가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사용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의결하는 게 우리 나주시의회입니다. 특히 이번 기금은 전액 지방세로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그러니만큼 더더욱 신중하고 기금 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우리 나주시의회부터 명확하게 세우고 거기에 따른 기금 사용 방향을 나주 시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기금이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금의 적성성 문제,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조 문제, 실제 전원 합의가 무산됐을 경우에 여러 우려 등등이 어느 것 하나 명쾌하지 않은 조건에서 50억 그리고 5년간 250억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한다는 것이 나주시에서는 많은 부담과 걱정이 되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는 상급 기관의 신뢰 문제보다 나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례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