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시정질문은 중간에 휴식없이 쭉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의원님여러분도 중간에 화장실 갔다 오실분들 갔다오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따라서 처신해주시고요. 쭉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명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UN이 지정한 12월 5일 ‘세계 토양의 날’을 맞이하여 토양가치 및 보존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날입니다. “건강한 토양은 깨끗한 물과 공기만큼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번 시정질의로 나주시민과 공직자분들이 토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그리고 행정에서 토양보전을 위한 작은 행동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3년 5월 우량농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량농지란 경지정리,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를 말하며 식량안보와 농업환경 보호, 농촌경제활성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량농지의 보전은 법률과 정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농지법에서는 우량농지를 농업진흥구역에서 지정하고, 농지전용의 제한을 통해 우량농지의 보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 및 보강토 옹벽 설치의 개발행위의 목적으로 22년 5월 20일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었으며 22년도 6월 3일 불법 개발행위 민원 접수가 공무원 노조게시판, 부덕동 561번지 일원에 불법 절, 성토, 보크사이트 매립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보크사이트 광석에서 알루미늄 정련 중 발생하는 산화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적갈색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제 등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며 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매립하면 토양의 산성화와 중금속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부식성이 강하여 토양 구조를 파괴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으며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매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토양의 산성화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산성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우량농지에 매립하면 토양의 산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토양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의 흡수를 방해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금속 오염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우량농지에 매립하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중금속은 인체에 흡수되면 건강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구조 파괴입니다.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부식성이 강하여 토양 구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토양 구조가 파괴되면 토양의 보수력과 배수력이 저하되고,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분의 공급이 어려워집니다. 우량농지에 보크사이트 잔재물을 매립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제2조 제7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와 별표1 객토 성토 절토의 기준에서는 농지의 성토에 대하여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을 사용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크사이트 잔재물은 양질의 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농지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매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부덕동 개발행위에 관련하여 부서별 논의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한 위법여부에 대해 나주시 도시과, 도시미화과, 건설과, 건축허가과, 농업정책과, 환경관리과 그 과에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어떻게 대처 했는지 해당부서들의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나주시 이창동에 위치한 영산포버스터미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전의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합쳐져서 금성시(나주시)가 되었을 때의 영향으로 지금도 옛 나주읍 지역에는 나주버스터미널이 따로 있으며, 전남 서부권으로 가는 시외버스와 나주 시내버스가 경유하는 코스 중 하나로, 특히 나주 시내에서 영산동이나 이창동을 지나갈 때는 반드시 이 터널을 거치고 있습니다. 유스퀘어와 가깝다는 점 때문에 터미널 자체 시외 노선망은 매우 빈약하며,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조성으로 서울행 버스마저 빛가람시외버스정류소로 옮겨가면서 시외 노선은 광주를 비롯한 여타 전남 서부권 노선만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산포버스터미널은 지금까지 3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창에 배가 드나들 시절, 영생당 약방 앞의 중앙동 255번지 일대에 자리잡았던 버스정류장은 영산포 상권의 노른자위였고 나주의 제일을 자랑하였습니다. 중앙동터미널 시절에는 광주여객, 금성여객이 버스업계에서 자웅을 겨루던 때로 금호고속의 전신인 광주여객 광주정류장 중앙동 버스터미널자리, 옛날의 모습은 찾을 길없고 한 켠에 자리한 택시회사가 보입니다. 70년대 초반에 그런대로 유개시설을 갖추고 이름도 정류장에서 터미널로 바뀐 장승백이터미널시절에도 영산포 터미널은 육상교통의 요충으로써 그 면모를 자랑하고 있었으며, 예로부터 영산포역에서 내리거나 출발하기 위해서는 강진,해남,장흥,영암사람들은 영산포 터미널을 거치게 되어 지금으로 말하면 환승역(換乘驛)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90년도 초반에 이전하여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이창동터미널은 광주의 광천동터미널처럼 현대화된 시설이어서 나주뿐 아니라 여타 인근 시.군 지역에서는 찾아 보기 어려운 시설을 자랑하기도 하였고, 영산포 시가지의 확대를 가져와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날로 줄어드는 이용객의 감소로 운영 수익이 줄어들면서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터미널은 영산포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영산포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고 논의하여 어려운 여건 상황에서도 오직 시민을 위한 운영을 해야한다고 요청하고 사정해서 지속적인 사업손실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을 위해 희생을 감내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수 없는 상황까지 온거 같습니다. 해당부서와 시장님께서는 현재 영산포터미널의 운영에 있어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용객 감소, 운영수익 감소의 원인은 분석을 하고 있는지와 영산포터미널이 운영상 이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 그리고 나주시가 위탁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해당 영산포터미널 대표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내용입니다. 현재 나주 빛가람동과 금천, 봉황, 세지, 왕곡, 행정리까지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은 갑자기 설치 되어 있는 전신주를 보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분명 한전 전신주가 있는데 똑같은 전신주를 반대편에 어떤 내용으로 설치를 한 이유도 모른체 궁금해 하며 민원을 제기 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방문했던 세지 대산리에서 죽동 그리고 왕곡 행전리 전선없는 전신주만 쳐다보며 도로, 산속, 저수지, 소형 차량으로 겨우 갈 수 있는 도로에 하나씩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를 보았고 세지 대산리 반대편 마을인 봉황 오림리에서 욱곡리, 황용리, 용전리, 금천 죽촌리, 월산리, 동악리, 빛가람동까지 전선 없는 전신주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설치 되어 있는 전신주를 보며 나주시민과 나주시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로점용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점용 허가를 받고 설치를 했는지 우리 나주시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전주를 설치할 수 있으나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취득한 후 전신주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지면의 이장님과 봉황의 한 농민분은 한전에서 예비 전력을 위해 추가 설치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비닐하우스와 도로에 쉽게 전신주를 설치 허락을 하였으나 설치 후 태양광 선로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와 그리고 나주시 해당 부서에 도로점용 허가 등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법 설치된 전신주에 대해서 나주시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진지한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어 새로운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와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재원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하에서 나주시의 지금과 같은 재정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또한 인구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여건 악화 개연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복지, 교육, 청년 분야의 재정 소요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같은 자치재정 확보와 관련된 한계 상황은 더욱 심화 될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 지방교부세에 대한 의존도 심화, 자체적 수입 확보에 대한 동기 부여 약화 양상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를 볼 때 재정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나주시 재정규모는 ‘2023년도 2회 추경 기준 재정자립도 13.24%, 재정자주도 53.03%입니다. 결코 재정이 양호하다고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 인구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할 때 나주시 주요 재정 정책을 SOC 사업의 비중보다 노인복지, 교육, 보육, 청년 등에 비중을 더 두는 재정 정책의 변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공유 재산 운영 및 관리 관련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 재산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주시의 공유 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주요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무단점유 적발, 누락 재산과 미등기 재산, 미사용 관사·청사 등입니다. 또한 공유 재산 대부에 관심 있는 나주 시민들께 공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11개 항목의 기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금의 법적·의무적 설치 강제성에 따른 기금운영의 문제점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비출연금이 기금의 주요 조성 재원으로 되어 있어서 나주시 재정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과정상 집행 실적이 없는 기금, 집행 실적이 미미한 기금, 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제고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2003년 6월, 10개 혁신도시 추진 방침에 근거하여 건설 되었습니다. 광주·전남 혁신도시 개발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개발키로 하였습니다. 혁신을 창출하는 혁신거점도시, 특성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입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위의 네 가지 유형은 모두가 미흡하고, 최초의 혁신도시 개발 계획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상가 공실 해소 방안 및 상가 건물 지역 등의 규제 해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용역 결과에 따라 빛가람동 상가 공실률을 발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른 향후 나주시 빛가람동 상가 공실에 관하여 나주시의 명확한 정책과, 빛가람동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 지역의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 및 개발을 위한 규제 철폐 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 전세사기 지원 방안 방지 대책 및 부동산 중개 거래 개선 방안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 전세 사기는 젊은 청년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고, 초기 대응은 나주시에서 잘 대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수의 젊은 임차인들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이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사기 중개사에 대한 방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빛가람동 주차난 해소 방안 관련입니다. 빛가람동은 10월 31일 현재 인구는 39,691명, 자동차 등록대수 20,698대, 아파트를 제외 한 주차면 19,602면입니다. 빛가람동 주차난의 사유와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 5월경 한국전력공사 앞 임시주차장 폐쇄, 도원주차빌딩의 문제점 미해결 시 주차 문제 등을 감안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만 자족 도시에 맞는 최초 주차장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및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빛가람동 일원에 설치 되어있는 자가통신망 운용 관련입니다. 빛가람동은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빛가람동의 시 자가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빛가람동 초등학교·복합시설 신설에 따른 공원 용지 축소 관련입니다. 나주시는 빛가람동 초등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코자 교육부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빛가람동 227-4번지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나주시 교육지원청에 무상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당초 빛가람동 공원 면적과 현재 공원 면적을 비교하여 공원 부지 축소에 따른 문제점, 학교 신설을 공원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해결코자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원 부지를 학교 부지로 변경시 행정적 법률적 규제와 규제 해소 방안에 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부지 주변에는 빛그린유치원, 매성중, 매성고, 예정되어 있는 신설초등학교, 복합시설이 설립되면 5개의 교육기관이 밀집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문제 등 인프라의 문제점 및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주시 교육의 예산, 명품 교육 도시 관련입니다. 나주시 교육지원청 자료에 의하면 전체 교육지원청 예산 대비 나주시 지원 비율은 2021년 13%, 2022년 10%, 2023년 현재 8%입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고 또한 나주시 전체 예산 대비에도 1.38%입니다. 시장님께서 추구하는 명품 교육 도시는 위 예산 자료에 근거하여 어떻게 만들어 갈지 구체적 예를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목표로 하는 명품 교육 도시의 진행 현황 및 명확한 정체성과 철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환경, 안전 세 분야는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의 시기에 필수 요소입니다. 세 분야는 항상 같이 맞물려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집단 거주지 즉 APT 도시 구조이면서 집적화된 에너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대화된 집적 도시는 에너지, 쓰레기, 대기질 등을 어떻게 관리·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SRF 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점에서 SRF 열병합 발전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난방공사 발전소 관련입니다.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따라 광주시는 이에 대비한 자원회수시설 즉 소각장 설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 공급 SRF 연료의 중단에 따른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는 근본적으로 발전소 가동에 관한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광주시의 이런 정책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등 각종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의 현재 상태의 발전소 운영을 2030년에는 변경해야 할 주변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하여 발전 방식의 변경에 대한 나주시의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를 2018년 기점을 시작으로 2025년 완공 목표로 지금껏 계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하여 RE100 등 여러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도를 표방하는 나주시가 그 어느 지자체 그 어느 국가보다 기후위기 극복, 탄소중립을 위한 RE100을 위한 규제 해제 및 RE100 지원을 위해서는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산업부는 2023년 2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는 권고 또는 미이행 지자체는 패널티를 주고, 실행 지자체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위 가이드라인을 폐지하고자 하는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인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에 의거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포함하고 “공유수면매립지내”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등의 규정을 고시 하였습니다. 나주시는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우량농지 내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허가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우량농지라도 염해농지 또는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허가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EU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방안을 확정 했습니다. 2027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은 2차 전지 산업과 같이 산업의 한 분야로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주시도 최초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곧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 선도적으로 나주시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2023년 10월 버스 노선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편하고, 안전한 교통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 초기 익숙치 않는 새로운 노선 개편에 많은 시민들의 불편으로 많은 양의 민원 접수와 후속 조치를 취하느라 나주시의회 의원들, 시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를 기본으로 하는 나주시 대중교통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노선 개편의 기본 방향은 광역버스-시내버스-마을버스를 기본으로 하는 개편입니다. 나주에서는 시도해 본 적이 없는 “환승”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해결 방안을 찾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면 지역의 100원 택시 제도와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 감소로인한 마을버스 사항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2015년 1월 전국 최초로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하여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해서 운영할 것 인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령화, 인구 감소로 인한 마을버스 이용 감소, 환승으로 인한 불편 사항 등이 노출 되어진 면단위 대중교통을 다시 재고하여 개편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나주시와 공무원노조 나주시지부는 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증진 등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총 16건의 합의 안건 중 ‘공정한 인사’ 등 시정 건의 사항과 ‘자녀 돌봄 휴가 활성화’,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위로휴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보호 제도 마련’, ‘자율적 연가 사용 권장’ 등 근무여건 개선 요구 등이 담겨졌습니다. 여기에 시청사 화장실, 휴게 공간 정비 등 시청사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공무원들의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 처우 개선 사항입니다. 나주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전라남도 내 타 시보다 나은 복지, 근무 환경, 인사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무 환경 측면에서 읍면동 직원들의 점심시간 근무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소멸·인구 감소·에너지·환경·기후 관련 나주시 부서 설립 사항입니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전담할 지방소멸·인구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수도에 걸맞는 에너지·환경·기후 관련 전담 부서 신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는 혁신산단과 농공단지를 포함하여 10개의 산업, 농공단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2024년 5월경 혁신산단(주)폐업 후 혁신산단을 포함한 10개 산단·농공 단지 및 향후 국가 에너지산단의 설립에 따른 산단을 관리 운영할 가칭 “혁신산단시설공단”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고 여러분께 우리 시 공무원들께 우리 의원님들께 우리 나주시민들께 우리 나주시가 향후 엄청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점에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나주시 행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께서는 “2023년은 500만 나주관광시대, 지속가능한 농촌 등을 통해 나주시가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 이라고 시정 운영방향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00만 나주관광시대 목표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신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올해 처음 통합축제로 개최된 ‘2023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축제의 성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주배 품질인증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배 명성찾기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하신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은 추진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수출 다변화에 따른 나주시 대응 방안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 나주시의 선제적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스노선 개편의 목적과 취지, 문제점, 향후 추진 목표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시민만 바라보며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소신 있는 나주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주시 라 선거구 무소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나주의 번영과 희망의 내일을 위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 제9대 나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되어갑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해, 그동안 저와 함께 다양한 분야 다양한 곳에서 의정활동을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나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제9대 나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늘 나주시 발전을 기조로 삼고 고민과 연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나주는 광주전남 빛가람 혁신도시의 소재지로 명실상부 호남의 중심도시가 되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확장을 위해 그리고 더 큰 나주 발전을 위해서는 나주의 원도심, 농촌지역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각종 개발과 정책사업에 소외된 지역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귀담아 듣고, 작은 민원부터 큰 문제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지역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역시 작년 이맘때쯤 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나주를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지역균형 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의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전략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시의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먼 미래를 바라보며 사회경제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각종 산업기반 육성, 다양한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 기회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해야 함은 모두가 알고 있는 정책적 해답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해내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지금 당장 눈앞의 관습적이고 불필요한 제도와 사고에 얽매인 행정 때문에 미래를 위한 발전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 도입과,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한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나주시가 제가 바라는 행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윤병태 시장님께서 취임 1주년에 대해 “으뜸 나주 방향과 비전을 정립하는 시기”였다라고 규정하며, 민선 8기 1주년 주요 시정운영 성과로 국책 사업 및 농업, 교육, 복지 분야 몇 가지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추가적인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구상의 핵심으로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꼽으셨는데 미래 첨단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정착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를 통한 인구유입 방안과 그 외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위한 계획 및 정책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민선8기 시작부터 주요 역점 시책 중 하나인 “500만 나주 관광 시대”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여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민선8기 관광 시책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 및‘2025년 나주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마한 별자리 공원이 관광명소로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의 퀄리티일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별자리 공원의 핵심은 별을 관찰하는 천문대 시설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국내에서 최고 수준의 천체관측 장비(주 망원경)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재 다도면에는 나주호 건설 때문에 실향민이 된 분들을 위한 망향의동산이 조성되어 있으나, 주차장이 없어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나주호의 경관은 전국 명소로 충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망향의동산 주차장 설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사업, 느러지 전망대 공원화 사업 등의 개발사업 부지 내에 상업시설 카페, 식당 등이 가능한 부지를 조성하여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선 8기는 새로운 영산강 시대의 일환으로 영산포 발전 기획단을 신설하여 나주의 중심지 중 하나였던 영산포의 부활을 도모하고 있는데, 영산포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활성화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요원들을 1년 단위 용역계약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 광주광역시의 경우 CCTV 관제센터의 인력을 전원 정규직 전환하였고 전남 22개 시군 중 17개 지자체는 관제센터 인력을 공무직으로 전환하였으며, 현재 나주시를 포함한 5개의 지자체만이 용역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1개소에서 57개의 센터만이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57개의 센터 중에서도 일부 지자체들은 공무직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어 전문인력이 필요로 하고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요원 인력의 공무직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최근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화두가 된 바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경우에도 그린벨트 해제 여지가 있는 지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 그린벨트 지역의 구체적인 현황과 향후 그린벨트 해제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산화훼단지 변상금 징수에 관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가 되기 위해서는 탁상공론으로 끝낼 것이 아닌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발 집행부에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회, 언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집행부와 함께 하기 위해 각오하고 있습니다. 함께 소통하는 밝은 나주가 되기를 소망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빛가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소준입니다. 벌써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시민이 함께 희망을 논의하며 나주의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고 있지만, 더욱 안정적이고 굳건한 미래가 설계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이 우리시의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값진 논의의 시작이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점허가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길을 걷다보면 간간히 붕어빵·군고구마 노점상을 접하곤 합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붕어빵, 군고구마, 김밥 등은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군것질거리가 되기도 하고 출·퇴근시간의 바쁜 직장인들의 간편한 패스트푸드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따뜻한 어묵국 한컵은 추운 겨울철 손난로 역할을 함과 동시에 노점은 언몸을 녹이는 임시피난처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우리가 흔히 접하고 즐겨 이용하는 거리 노점의 실상은 마냥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현행법상 노점은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한 애매모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점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 여부에 따라 ‘합법 노점’과 ‘불법 노점’으로 나뉘며 도로법상으로 ‘합법 노점’이라고 하더라도 음식을 파는 경우, 식품위생법을 적용하면 다시 ‘불법 노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해 영업장 내 필수 시설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점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공존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변에 운영되는 노점이 많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이나 운전자의 주행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고 기준 없이 운영되는 탓에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노점에 대해 여러 지자체는 방치로 외면하거나 신규 유입을 차단하면서 노점상의 자연 소멸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 신고를 받아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주의·경고 등의 일회성 단속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노점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자연 소멸을 유도하며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매년 자연 발생되는 노점은 법적 지위 없는 애매모호한 존재로서 지역 갈등을 가져오며 기준 없이 반복되는 단속은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고양시, 부천시,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노점 허가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특히 고양시의 경우 노점을 ‘길벗가게’라는 이름으로 허가함으로써 길거리가 오히려 깨끗해졌으며 수억원씩 집행되던 단속용역비도 절감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는 노점 문제를 기준이 없다고 하여 방치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닌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노점상 허용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면적인 노점 허가제가 어렵다면 노점 등록제와 실명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노점상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며 복지차원에서의 빈곤층 주민의 노점상 허용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현재 노점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노점 허가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응급의료서비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응급의료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필수의료의 한 영역으로, 선진국으로서의 의료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시민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본건강권에 해당합니다. 인구의 도시집중이 심화될수록 교통사고, 대량 산업재해, 범죄사고 등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응급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실은 예기치 못한 급성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및 위급한 상태의 환자들이 신속히 접근하여 응급의료단위의 세분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응급실 이용 환자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은 현재 내년 상반기 개원 예정을 목표로 리모델링 중인 (구)영산포제일병원을 제외하면 현재 나주종합병원과 빛가람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월 응급환자 병원 이송 건수는 나주종합병원은 220여건, 빛가람종합병원은 150여건으로 관외 병원으로의 응급환자 이송 건수와 비슷하거나 많은 편입니다. 이렇듯 응급의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되고 높은 편이지만,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인력·장비 운용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적자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응급의료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재정 지원 등에 적극으로 나서고 있으며 인근의 영암군을 보더라도 연간 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응급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자체는 응급의료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우리시 또한「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제정·시행 중에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시설에 대해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환자와 다르게 소아환자는 성장과 발달 특성상 미완성 단계에 있고 생리학적, 해부학적 특성이 성인과 달라, 조기에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심각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유발 될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와 함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특히 야간과 휴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소아 환자가 발생하면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게 되고 일반 어린이병원은 보통 야간·휴일 진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응급실의 경우 이용 시 장시간 대기 가능성이 높고 일반 병원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여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환자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문적인 소아진료를 볼 수 있고 응급실보다 낮은 혼잡도와 대기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응급소아환자의 치료 효율 또한 높여줍니다. 최근 전남의 경우 순천에 2개 병원이 달빛어린이 병원으로 지정 신청하여 이번달 12월 중순부터 운영 계획에 있고 여수에서는 여수중앙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2024년부터 운영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소아청소년 인구가 1만9천여명이고 그 중 빛가람동의 소아청소년 인구가 1만1천여명으로 빛가람동 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보여지는 데 우리시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47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자격기준에 맞게 채용이 되었는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급에 맞는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본 질문의 취지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1년 단위의 재계약이라는 고용 불안정의 압박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적어도 해당 업무 수행 난이도, 업무수행량에 맞는 적정 등급, 보수 등을 적용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법령, 지침을 그대로 붙여넣은 것이었고 적정 등급으로 승급에 대한 답변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 신규 채용 시 등급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수가 89명으로 2022년 55명에 비해 70%이상 대폭 증가되었으며, 각 분야에서 국가정책과 관련된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을 수행함에도 고용 불안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연봉에는 경력산정도 되지 않으며 가장 하위직인‘마’급의 연봉은 하한액 조차 없는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인 저임금노동자입니다. 이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그리고 국가정책 관련 사업이나 지속성 있는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으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발전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2020년 광주시·전남도·나주시의 공동 연구가 있었고, 지난해 7월 28일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2023년부터 나주시가 발전기금 50억을 출연하기로 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광주시와 전남도는 기금 관련 조례안을 공포·시행하였고 우리시 또한 현재 관련 조례안의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도시 기금 조성을 위한 추진 과정 중에서 기금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 명쾌한 것이 없습니다. 공동연구 결과 80억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50억으로 최종 확정된 기금 조성액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위한 과정 중에 나주시 예산을 심의하는 나주시의회와의 어떠한 의견 교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로지 나주시민의 혈세로 조성하는 기금임에도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있어 12명의 위원 중 나주시 몫의 위원은 1명뿐이는 점은 우리시가 기금운용에 있어 어떠한 의견도 주도적으로 피력할 수 없는 위치임이 분명합니다. 조례상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보고,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등 조례상 기금 운용·결산·성과 등에 대해서도 상생을 위한 우리시에 대한 배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추진 과정에서 우리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우리시가 주도적 입장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서 시행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개정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이스포츠 진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은 문화경쟁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적으로 문화와 엔터테이먼트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게임산업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e스포츠는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전자오락이 아닌 e스포츠로서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만큼 지속적인 연구와 발전이 필요한 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최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개최된 ‘2023 리그오브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에 광화문광장에는 4만명에 가까운 팬이 몰렸고 중계와 관련해서 동시 접속 시청자 1억명, 누적 접속 시청자 4억명이라는 뜨거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이 2021년 나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를 발의하여 시행 중에 있고 2021년 나주시에서는 e스포츠 첫 대회 개최 후 현재까지 e스포츠 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이렇다 할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e스포츠 산업 진흥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저는 나주에서 태어나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나주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내일의 나주가 오늘의 나주에 비해 더 낫기를 늘 염원합니다. 그리고 그 염원은 더 좋은 나주를 만들고자 저 박소준을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나주는 다시 호남의 중심도시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우뚝서야 합니다. 시민들이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이뤄나가는 무대가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절실한 바람이 시정에 폭넓게 구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시민과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형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다도·산포·금천지역구 의원 한형철입니다. 계묘년 검은 토끼띠의 해 2023년도 이제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맞이하였고, 제9대 나주시의회가 개원한지도 어느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일 년 동안 나주시정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3 나주 통합축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 나주 축제는 12억 8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소요했지만, 용역과 예산 등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주시 행정에서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시민사회의 평가와는 달리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지만, 축제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 야기된 문제점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 축제에 대한 성과, 축제 총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각 실·과·소의 부서별 개별 홍보비용 등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그에 대한 명확한 홍보비 집행기준을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나주시는 ‘흐름, 열 개의 탄성’이라는 주제로 나주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공공장소 열 곳에서 의미적 맥락이 통하는 미술작품을 설치한다는 취지로 여타 공개입찰과 달리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설치미술제와 관련하여 긴급용역 공지를 통해서까지 시급하게 진행해야 했던 구체적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년에도 그리고 2022년에는 용역까지 실행하고도 개최하지 않았던 빛가람동 빛 축제를 또다시 바로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 10월 30일에도 1억 원의 지역문화콘텐츠 굿즈 개발사업 용역 입찰을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했다가 이틀 만에 취소했습니다. 감사실의 계약심사까지 마치고 홈페이지에 공고까지 된 사업을 갑자기 취소한 이유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통정책의 방향과 나주교통 보조금, 대중교통 노선 개편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교통과 관련해서 나주시는 민원인에 의해 고발이 되어있는 상황이고, 민원인은 고발인 조사를 두 차례나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현재 나주경찰서에서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고발과 관련하여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의 획기적인 노선 개편이라고 시범운영을 했던 기간이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조정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10월 이후로도 2~3차례의 노선 변경, 실효성이 떨어지는 161번, 997번, 998번의 신설 문제, 대중교통의 효율성 없는 증차와 감차의 비율, 그리고 환승이나 배차시간간격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시민들의 불편 호소 민원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교통행정과는 보조금 45억 원 절감이라는 목표로 나주시 대중교통 정책 새롭게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보다 치밀하게 계획하지 못한 준비성 결여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했었고, 예상과는 달리 내년에는 오히려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시행한지 얼마 안되는 기간이지만 현재 시범으로 운영 중인 현행 노선개편안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나주시의 교통정책은 수익성과 경제성의 논리로만 다가서서는 안되며, 나주시의 교통실태 파악을 전제로 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에 현재 나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개선방안과 운영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과 영상테마파크 철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일명 주몽드라마셋트장)는 건립 이후 2년 간, 약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고, 최근 3년간 연 3만명의 관광객이 찾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07년 준공 이후 16년이 경과한 테마파크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지속적인 유지보수 비용의 발생, 관광객 감소로 인한 만성 적자 운영 등의 문제점과, 현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 목표로 인해, 영상테마파크 철거사업이 착공되어 철거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민선 8기 윤병태시장님께서는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로 재임 할 때 왜 영상테마파크 자리에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을 건립하는지 영상테마파크 철거를 아쉬워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윤병태 시장님은 나주시 내부 결재에서 "고구려 궁 존치와 조화"를 언급했고, 이후, 6월 15일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구려 궁 존치를 전라남도의 양해를 받아 의병역사박물관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하겠다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8월 14일 시민 설명회에서는 전라남도와 맺은 업무협약을 언급하며, 전통 목조건축 양식이 아니라서 존치의 가치가 없다며 완전 철거의 불가피성을 피력하고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행정의 발언이 일관적이지 못하고 달라졌는지 진행 과정과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고구려궁 존치에 관해 나주시로부터 어떤 협조요청이나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나주시는 고구려궁 존치 양해 누구한테 어떻게 구하고 받았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나주시는 고구려궁 존치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 수정 제안이나 정식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 전,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재태의원은 이곳이 주몽드라마셋트장이었음을 확인하고, 관광객이 공유할 최소한의 셋트장 공간을 존치토록 심사숙고 해달라며 고구려궁 존치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이런 이재태의원의 제안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선 8기 들어 나주시 각 실과소의 사업시행에 대한 용역 증가 이유와 실효성, 즉, 용역반영 여부, 특히 수의계약 급증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선8기 시간선택임기제 임용 증가와성과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공무직 즉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이 높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남 인근 지자체 5개 시, 목포시,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중 나주시가 시간선택임기제를 가장 많이 채용했습니다. 광양시는 2명, 나머지 시는 모두 20여명 남짓 채용했습니다. 나주시는 현재까지 93명을 채용했고 또 추가로 시간선택임기제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의 시간선택임기제 채용과 비교할 때, 나주시는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또한, 민선8기 들어 정책홍보실에도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 A모씨를 채용했습니다. 그러나 채용하자마자 곧바로 다급 A씨를 모 팀장에 임명했습니다. 팀장은 6급이며,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은 굳이 말하자면 7급에 해당됩니다. A씨를 모 팀장으로 임명했을때는 그만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장으로 채용된 A모씨는 무슨 이유에선지 얼마지나지 않아서 일반 팀원으로 자리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무슨 이유인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들어, 시간선택임기제 다수의 채용으로 인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8기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민선 8기 충원요청을 포함한 인원 구성 현황 및 성과평가는 무슨 지표를 근거로 하여 행해졌는지를 밝혀주시고, 현재 나주시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인데, 본 의원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감사 요청을 할 때, 근무태만 뿐만이 아니라, 인사 채용 절차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하며 행정절차 누락에 따른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의 감사요청 내용에 왜 근무태만 한 가지만 들어갔는지, 또한, 감사를 요청한 지, 6~7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감사가 진행되었는지의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 교육정책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빛가람동 초·중·고등학교와 관련하여 학교 신설, 증설에 따른 현재까지의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고, 미래교육지원센터는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교육 정책과는 달리 공교육이 하지 못하거나 지자체에서 학생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며, 지자체와 학생들을 비롯한 주민들의 중간조직 역할을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의 현황 및 공간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평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평에 관광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남평 구교 관광자원화 사업은 총 19억 원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이 완료되었지만, 사업은 아직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간 완료에 따른 전체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더불어 또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자못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남평간이역 테마공원 추진사업, 그리고 지석천 강변도시 마실길 조성사업의 진행현황과 남평지석강과 관련하여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에 대한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다도호 둘레길 및 관광자원화 사업에 진행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다도호 둘레길 조성사업의 상황을 답변해 주시고, 현재는 다도호 둘레길 조성사업이 도시과 소관으로 진행되고 있지만,향후 관광과와도 협업하여 진행되어야 할 텐데, 이에 따른 각 부서의 협업에 대한 세부 계획도 함께 밝혀주십시오. 남평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진행과정과 향후 계획, 그리고 게이트볼장 시설 보수에 대한 진행상황과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남평읍 행정복지센타 신축에 대하여 개요부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그리고 남평읍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와의 논의 및 합의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주시고, 향후 실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나주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운영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나주시 도서관 정책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혁신산단 주식회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혁신산단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지난 6월, 1차 정례회부터 지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청산절차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지난 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나주시는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영업상 비밀과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주시의 감사기관인 나주시의회를 상대로 나주시 행정은 나주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거나 보조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나주시 행정에 묻겠습니다. 현재 혁신산단의 청산을 밟고 있는 절차가 2024년 상반기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정됩니다. 그렇다면, 영업상의 비밀유지의 사유는 청산과 함께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통용될 수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혁신산단주식회사의 청산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후, 모든 자료가 나주시로 이관되면, 본 의원이 요구한 혁신산단(주) 관련 접대비 등의 자료제출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나주시 아동·청소년·청년·노인정책에 관련한 지원사업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나주시 위탁업체 및 지방보조금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시,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주시는 지방보조금 편성 및 대상자 선정 시 지방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게 편성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겠지만, 일부 지방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안일한 지도 점검 관리, 그리고 결과에 대한 부실한 결산 내역점검 등, 관리체계의 부실로 인해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보조금 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 시비에 휘말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공정함을 추구하기 위해 보조금 예산 편성 시 성과평가를 하는지의 여부 및 보조금 일몰제를 적용하는지의 여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또한, 나주시 산하 위탁기관에 대해서도 최근 내부 갈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현황, 그리고 나주시 행정이 민원 해결을 위해 실행했던 행정절차와 결과 등을 답변해주시고 보다 투명한 지방보조금 사업체와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나주시의 개선책과 운영방안을 밝혀주십시오. MBN마라톤 대회개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MBN마라톤 대회와 관련하여 나주시는 1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막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MBN마라톤 대회를 개최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속에서 나주시의 역할은 어디까지였으며, 보조금을 지원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나주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나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슷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인구정책 체계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정책, 그리고 타 지자체와 동일한 정책이 아닌,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시의 특수성을 접목한 정책사업 강구가 필요합니다. 나주시는 효율적인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관계인구와 생활인구의 측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구정책과 이와 별도로 청년인구 유입정책에 대한 방안으로는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 변경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와 나주 간 광역철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조 5,192억 원, 건설사업비 분담 비율이 국비 70%, 지방비 30%로 지방비는 도와 시 군이 협의하에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지난 11월 7일, 광주광역시 측은 전라남도에 공문을 발송하여 효천역 경유라는 급작스런 노선변경 요청과 함께 효천역을 경유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광역철도는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문제는 효천역 경유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고, 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B/C 즉, 비용 대비 이익이 0.63으로 기존 노선보다 0.15가 낮습니다. 또한 총 길이가 2.31km 더 늘어나면서 사업비도 2,600억 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확정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인데 노선 변경을 요구한다면 예타 통과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광역철도 사업은 기간 연장과 함께 예산소요가 더 추가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노선에서 광주광역시의 노선변경에 대한 전라남도의 입장은, 처음엔 반대의견이었으나, 갑작스레 찬성의 의견으로 태세변경을 했습니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동이 나주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동안 상생이라는 전제하에 함께하자던 광주·전남이 이처럼 두 얼굴의 모습을 보이며 광역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거기에 나주시의 의견이나 주장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주시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된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으며,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십시오. 또한, 향후, 광역철도 진행에 대한 나주시의 대안이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오랜시간 들어주신 시민여러분과 1,200여명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중간에 휴식시간 없이 쭉 진행을 했었는데요.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좀 중식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5일간 진행되었던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주시 행정 및 사업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며 부족한 사항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개선을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나주시 정책에 대한 큰 틀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혁신도시 내 부영주택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환경 통계조사’에 따르면 타 혁신도시들이 계획인구의 100%를 웃도는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가람동은 계획인구 대비 달성율이 78.4%에 그치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낮은 달성율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계획인구 5만 명의 자족도시 건립을 목표로 하는 빛가람동이 202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39,000명대를 넘어서지 못하는 여러 걸림돌 중의 하나로, 빛가람동 곳곳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영의 사유지에 책임이 없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부영의 계열사인 동광주택이 소유한 빛가람동의 C6, C7블럭을 살펴보면, 2021년 5월 4일 사업계획 승인 후 2021년 5월 31일에 착공예정이었으나, 2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착공하지 않고 부영의 가림막이 세워진 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건설 현장은 한동안 빛가람동 청소년들을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켜 학부모단체에서 인근에 CCTV 설치를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미진한 개발행위는 빛가람동의 교육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총 1,526세대, 최소 2,790명의 인구 유입이 가능한 C6, C7블럭의 학군의 한아름초등학교는 당초 42학급의 완성학급으로 계획되었으나, C6,C7블럭의 부영 아파트 미개발로 인해 완성학급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매성초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5번이나 좌절하게 한 주요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매성초 신설이 늦어지고 결국 빛가람동의 4개 초등학교 중 가장 많은 8,463세대의 학군을 담당하고 있는 빛누리초의 과밀을 불러일으켜 빛가람동 교육환경의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두 번째, 부영주택은 빛가람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의 존치 기간을 최초 2016년 9월 30일에서 총 4회에 걸쳐 연장하여 2025년 9월 29일까지 재연장하였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아직 개발하지 못한 주식회사 부영의 사유지에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일지 몰라도, 빛가람동 메인도로 중심에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장도 사용하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있어 빛가람동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실추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너지공대를 유치하고 남은 부영CC 유휴부지는 부영 측의 사익만을 위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2022년 3월 25일 반려당한 이후,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커녕, 조치계획서의 작성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영의 지지부진한 개발행위는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에 노출시키고 인구 5만 명의 자족 도시를 향해 달려가는 빛가람동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빛가람동 주민들의 정주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추진에 발맞춰 빛가람동 혁신도시 시즌2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영 소유지의 개발행위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따른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주 나주 광역철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재생) 네, 지난 11월 7일, 광주시는 전라남도에 광주·나주 주민 편익과 사업의 효과성을 재고하기 위해 광주 효천역을 경유해야 하며 반영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진행 중이던 예비타당성에 미칠 영향과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는 점 등을 들어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내던 전라남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광주광역시가 효천역을 경유하면서도 기존 노선안보다 경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국토교통부에 노선 변경안을 공동 신청하기로 광주광역시와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와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아동청소년 교육문화 시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상재생) 나주시의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나주시 곳곳을 돌아다녀봐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여가시간을 보낼 곳은 없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9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아 아동의 권리 및 복지를 위해 노력하며 옴부즈퍼슨, 아동참여단,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포럼, 청소년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제안 받았고, 그 중에서 늘 아이들의 일관된 요구사항은 청소년 놀이 공간, 청소년 전용 공간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나주시의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문제에 대해 제안했었습니다. 나주시 청소년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 약 다섯 가지로 분류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균형 있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청소년 참여 역량 강화와 리더쉽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들의 여가 활동 공간입니다. 그러나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은 너무 낡은 시설과, 기자재, 시대에 뒤떨어진 인테리어 및 공간 등, 이러한 청소년 수련관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실정입니다. 현재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리모델링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트랜드를 반영한 청소년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주시가 생각하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 개선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본 의원이 요청한 빛가람동 청소년 문화의 집은, 현재 건립 중인 빛가람동 복합센터 4층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후 246회 정례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현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유휴 공간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미래교육지원센터, 진로진학센터 설치로 대처하였을 뿐, 그렇다할만한 청소년 공간은 아직도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향후 빛가람동 청소년 공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미래교육지원센터 공간 개선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공간입니다. 이 사무실 같은 네모난 공간에서 나주의 미래들에게 어떻게 특색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할 것인지, 이들이 모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센터 설립 시부터 계속 제시되었던 공간 문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요. 다섯 번째,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아, 넷째, 도서관 리모델링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및 공간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역시 제255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부분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개선에 대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나주시 교육정책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2월, 언론을 통해 실렸던 기사에는 시장님께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해 빛가람혁신도시 정주 현안의 핵심인 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건의하며 혁신도시 소재 고교 대상 ‘협약형 공립고’ 운영, 그리고 나주 ‘교육발전특구’지정을 비롯해서 늘봄학교, IB교육과정 도입, 학교시설 복합화 등 민선 8기 명품교육도시 조성과 관련된 폭넓은 논의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서 정책 제안한 차터스쿨, 즉 협약형 공립고, 현재 4개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IB과정, 그리고 국제학교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7년부터 요청하여 최근 확정된 매성초 신설 및 매성중고 분리운영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나주시 교통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에서의 이동권은 단순히 교통 편의를 넘어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내 교통 인프라를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로 여기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나주시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누굴 위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었느냐가 없는, 교통 정책 방향성 부재의 결과입니다. 나주시의 교통정책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향성이 없이 비용 절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교통 약자, 나주교통 문제, 대중교통 개선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나주시가 지니고 있는 특색에 맞게 지방 도시로서의 관점에서 방향성을 새롭게 수립해야 합니다. 주어진 재원으로 주민들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모델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지만, 방금 언급한 대로 아직까지 우리 시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진단과 모니터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두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한 주차장 문제를 포함한 나주시 교통정책의 방향성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까지 주차장을 포함한 나주시 교통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지난 1차 정례회 보충질문을 통해 소년 무상 교통정책에 대해 제안했고, 대중교통 개편을 실행하고 6개월 뒤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은 이미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및 시행 계획중에 있으며 나주시 또한, 이 부분을 청소년 교통복지의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청소년 무상교통정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의견과 함께 향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여섯 번째, 빛가람 빛 축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관광과 행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작년부터 계획되어 한 차례 취소를 겪고, 올해 축제 용역에 함께 계획되었으나, 용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그마저도 급박하게 취소된 것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관광과에서는 왜 늦어졌는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고 향후 경관 시설 및 반영구적 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라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사유와 이후 진행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역의 단체나 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들은 실적보고서, 사업 성과평가 등의 부실 등, 형식적이고 안일한 관리체계로 인해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보완 및 일몰 없이 사업 시행만 반복되어 왔습니다. 위탁 운영에 대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위탁 운영할 기관이 없다 보니, 한 기관만 위탁 신청을 한다던가, 그마저도 어려워 수탁을 부탁해야하는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장기 수탁 되면서 사유화되어가고, 경쟁력이 없어 변화에 둔감해지며 전문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는 나주시가 놓인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로 인해 기관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거나, 기관 운영에 개입하기 어려운 현실이 더해져 자체 내부 갈등 및 여러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들을 야기시키게 됩니다. 나주시는 위탁기관의 목적과 철학을 가지고 위탁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적절한 개입, 성과 반영, 정기적인 점검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 등 나주시 위탁 운영 관리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생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방향과 현황, 그리고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업무분장표 문제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4만여 빛가람동 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 2백여 공직자,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아래의 ‘테세우스의 배’의 사례를 통해 나주시 행정이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적 판단 기저에 깔려있는 변화와 동일성의 문제에 대한 정책 철학적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함께 숙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역설로, 대상의 원래 요소가 교체된 후에도 그 대상은 여전히 동일한 대상인지에 대한 사고 실험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며 아테네의 왕이었던 테세우스의 전설에 따르면, 테세우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후 미노스 왕으로부터 아테네의 아이들을 구출하여 델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탈출하였습니다. 매년 아테네인들은 이 전설 아폴로를 기리기 위해 델로스로 순례하는 배를 타고 이 테세우스의 전설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철학자들은 “수 세기가 지나 테세우스의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된다면 그 시점의 배는 원래 배와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더라도 그 배는 여전히 ‘바로 그 배’인가?”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원래 부품은 모두 창고에 두었다가, 모두 교체한 뒤 창고에 모인 부품으로 배를 하나 조립했다면, 무엇이 진정 ‘원래 배’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즉, 테세우스의 배 역설은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더라도 이 배가 여전히 같은 배인지에 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세우스와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탄 배는 서른 개의 노가 달려 있었고, 아테네인들에 의해 데메트리오스 팔레레우스의 시대까지 유지·보수되었습니다. 부식된 헌 널빤지를 뜯어내고 튼튼한 새 목재를 덧대어 붙이기를 거듭하니, 이 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학적 질문’의 살아있는 예가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배가 그대로 남았다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배가 다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 세기가 지난 후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사고 실험을 확장하여 아테네인들이 교체한 모든 배의 썩은 부분들을 모아 관리인이 두 번째 배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홉스는 관리인의 배와 아테네인들의 배 중 어느 배가 원래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배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홉스는 두 배가 원래 배와 비교하였을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 또는 동일성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재료를 완전히 교체함으로써 유지되는, 원래 배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 2) 그리고 원래 배와 완전히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원래 배의 목재가 하나라도 교체되는 시점에서 100% 동일하지는 못한 배입니다. 단순히 조합만을 따지자면 가능한 답은 네 가지지만, 각 답 모두 일견 설득력 있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A가 테세우스의 배다” 라는 주장입니다. 테세우스가 배를 소유한 상황에서 그가 스스로 배의 널빤지를 하나씩 보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테세우스가 그 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한, 부품을 얼마만큼 바꾸든 간에 그 배 자체는 테세우스가 모험을 했던 배와 동일한 배임을 의심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테세우스의 배가 아테네시에 넘어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테네시가 배를 보수하는 것 또한, 테세우스가 소유하던 당시에 했던 보수 작업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품을 얼마나 교체를 하였건, 누가 교체를 하였건, 버려진 판자 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수가 진행되어 가는 배야말로 진정한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B가 테세우스의 배다” 라는 주장입니다. 테세우스의 소유권이 사라진 후에 배에 인위적으로 널판지 하나를 가하거나 감한 순간부터 오리지널리티가 손상받게 되고, 그것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르스를 죽이고 돌아올 때 탔던 그 배라는 유물로의 가치를 잃게 되며, 원래 있던 널빤지와 같은 형태와 재질의 널판지로 갈아끼운다 할지라도 그건 복원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배-A와 배-B는 모두 테세우스의 배다” 라는 주장입니다. 원래의 테세우스의 배로부터 낡은 판자를 막 떼어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낡은 판자도 배의 부분품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A에 새롭게 부착된 판자 또한, 배를 수리하기 위해 구해진 것이고, 배의 새로운 구성품이 되었으므로, 이 판자도 역시 배의 부분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판자와 새 판자 모두 테세우스의 배를 이루는 구성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두 척의 배 모두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배-A와 배-B는 모두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의 두 시나리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테세우스의 배를 그냥 분해했다 다시 조립해서 배-B만이 있다. 둘 테세우스의 배에서 뗀 판자들을 그냥 불태워서 배-A만이 있다. 1과 2 시나리오 각각에서 배-B와 배-A는 테세우스의 배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과 2에 있는 것들은 모두 현 시나리오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어째서 현 시나리오에선 1과 2와 달리 되려 '테세우스의 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대답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한 부여된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누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인식하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곧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판자를 교체한 사실을 모르고 전시된 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것이 곧 테세우스의 배이며, 반대로 판자가 교체되어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에겐 테세우스의 배가 아닙니다. 즉, 생각하기 나름이며, 애초에 정답이 없는 이야기라는 설명입니다. 위와 같은 ‘테세우스의 배’ 사고실험은 우리 시의 다음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적용한다면, 하나, 영상테마파크 완전 철거후 남도역사의병박물관 조성이 타당한 것인가, 역사적 맥락이 있는가? 하나,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에 목적을 두었는가, 재생에 목적을 두었는가, 아님 주변 경관을 가만했는가? 하나, 하천정비사업이 정비 목적인가, 경관조성 목적인가, 주민 편익인가? 하나, 영산강 국가정원화 사업에서 저류지와 정원화가 어울리는가, 관련하여 조성이 목적인가, 정원화가 목적인가, 아님 주요 관광지 조성이 목적인가? 하나, 나주시 통합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는 강이 테마인가, 주변 역사가 테마인가, 아니면 통합된 축제가 목적이였는가? 하나, 빛축제 컨셉 관련 나주빛축제인가? 빛가람빛축제인가? 하나, 나주시 역사문화 시설 개량시, 철저한 고증을 거쳤는가? 개량시 전문가가 지속적인 개입을 했는가? 하나, 각종 특산물 품종 선정 개량시 나주의 고유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나, 각종 음식문화 창출시 나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나, 야간 경관 조성시 대상이 적절한가? 하나,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은 공원인가, 생태공원인가, 테마파크인가? 관광지인가? 하나, 마을 조성사업은 수익창출 모델인가, 인구유입정책인가, 유휴지 활성화 정책인가? 주변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가? 하나, 각종 대규모 도로 및 개발사업시 길과 마을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나, 단지 조성사업시 자연,생태, 산림 훼손은 편익으로 치환 가능한 요소인가? 편익은 주민을 위한 것인가? 아님 기존 원주민의 역사성은 환전 가능한 요소인가? 하나, 나주시 도시계획 추진시 나주 고유의 역사성이 지속 가능한가? 아님 현대적 개발편익의 일부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상기 질문은 나주시의 모든 정책 판단 영역에서 테세우스의 오리지널 배, 배-A, 배-B 중 어느 것이 진정한 테세우스의 배인지를 묻는 가치 판단의 문제들입니다. 다음의 32가지 시정질문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속에서 과연 최적의 배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첫 생각의 긴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합한 혜안이 도출되어 향후 한 단계 높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어 멋지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살고 싶은 곳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민원인 및 언론인 등 청사 임의방문시 대응·관리 매뉴얼 여부.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이후 추진 방안 나주시 고려인마을 기본구성안. 나주시 생활인구 확대방안.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향한 구체적 인구증가 방안. 나주시 통합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자체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빛가람 ‘빛축제’취소 사유, 향후 추진 방안.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경과 및 방안. 나주형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안, 기대효과. 악취통합관제센터 민원발생시 대응 사례.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빛가람혁신도시 공원매화제내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추진 경과 및 설립 타당성 근거. 빛가람혁신도시 대체 공원녹지 확보방안.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추진계획 여부 및 1회용품 절감 대책여부.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추진 경과 및 2030 탄소 중립 목표대비 기대효과.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내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 변경시 대안. 청소년 보편적 복지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여부.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저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나주 APC 재무제표 제출 및 위탁동의 여부. 나주시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전문화를 위한 ‘농산물수출전담팀’ 필요성 여부. 나주교통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유사시 대응 나주시 긴급대책 여부. 빛가람동-나주역-나주시청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여부,추진시 상가 영향 분석.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특색화 방안. 광역철도 건설사업 광주 vs 전남도 쟁점과 나주시 입장. 관내 폐기물 불법매립-행정·사법조치 사례 (2020년~2023년), 향후 대응방안. 나주시 기후변화대응 농·과수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여부. 나주시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 나주 SRF 가동실태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경과. 나주-화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방안. 나주 SRF발전소 수소에너지 전환여부. 나주형 소각장 추진 논의 필요성 여부. 이상 32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조영미 입니다. 며칠전 나주에 첫눈이 내렸고 사람들의 온정의 나눔이 필요한 계절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가족·이웃간의 온기로 더욱 추워지는 겨울을 함께 이겨나가길 희망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라는 의미를 담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의 지역 농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쌀산업 발전 및 수급안정 방안과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 직불제 확대 개편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농민의 고민은 한치 앞이 보장되지 않는 내일의 쌀값 폭락으로 이를 막는 대응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작물 재배입니다. 그러나 쌀값이 오르면 타작물 가격이 감소하게 되고 결국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합니다. 우리나라도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생산조정제’을 실시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는 타작물의 수요가 제한적이라는 특성으로 물량 변화량 대비 가격변동성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작물로 얻을 수 있는 시민들의 건강 욕구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늘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농가에게 가장 적절한 수입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보장금이 일반 농산품보다 30%이상 가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일은 결과물로 친환경성분을 검출하는데 농산물은 제초체 사용이 금지되어 고령화에 따른 잡초제거 어려움으로 친환경은 포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제초제 대신 쓸 수 있는 친환경 자제인 분해용 필름과 독 없는 약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가에 친환경 사업비를 지원해주면 원가는 덜 들어가고 일손은 줄어들 것이지만 현재는 지원되었던 친환경보조금의 시비가 책정되지 않았고 친환경 비닐 지원마저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없어졌습니다. 또한 친환경 쌀 수매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농협 역시 수매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농협이 수매하지 않으니 친환경농산물인 녹두, 팥, 감자, 양파 등은 일부 일반상인들의 계약재배로 생산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처 역시 주로 학교급식으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눈물과 설움은 중앙정부와 각 지역별 농협에서 수매를 통해 보존해주는 것 외에는 별도의 대안이나 정책이 없습니다. 쌀값 안정화는 일시적인 대책일 뿐인데,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일시적인 농업지원 정책에서 머물지 않고 근본적인 안정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쌀값에 대한 농업 안정화와 더불어 타 작물 지원 정책, 그리고 친환경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안정적인 농업정책 방향과 종합적인 지원 구상에 대한 나주시 행정의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관내 보호수 관리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보호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이관되었습니다. 보호수는 나주시의 자산임과 동시에 시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의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보호수 관리 지정만 했지, 지정된 보호수를 관리하지 않아 오래된 보호수는 고사하고 나주시의 재산과 생명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관리에 관한 조례」인 만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역시 높은 관심으로 조사연구 용역 실태조사를 통해 제출된 보고서 보셨을 줄로 압니다. 보고서에서처럼 보호수․노거수 합 800여 본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육상태와 주변 환경조사, 보호수의 병해충 관리방안과 경관성 있는 보호수․노거수의 스토리텔링자료를 구축하고 나주관광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전략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오래된 나무는 지역의 역사이자 스토리를 생산하며 경제적 창출 및 전통문화를 이끌어내는 관광자원으로써 지역의 자산인 것입니다. 제255회 임시회 때 문평면 송제사 베롱나무 상태를 보러 현장도 들러보았고 1~2년 사이에 병들어 있는 참담한 나무상태를 보니 지역 역사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보호수․노거수는 관리가 되어 건강한 수형을 자랑해야 하는데 지정만 되고 표지판만 세워놓으면 끝인 와중에 그 표지판마저도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보니 이 역시 방치된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보호수 조례 제정, 노거수를 포함하는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보호수․노거수는 오래전부터 밀접한 반려 식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당산목으로서, 그늘목으로서, 기념목으로서 역사·문화·정신적 가치가 높은 각 마을의 명물로서 그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보호수 지정 현황과 관리체계를 밝혀주시고, 더불어 적극적 보호수 관리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보호수의 이용가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 지원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추가로, 나주에 2본 밖에 없는데 천연기념물 등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나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주시 마약에 대한 실태파악과 근절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세계는 마약으로 인한 제2차 아편전쟁 시대라고 합니다. 마약청정지대다, 우리 지역은 염려없다, 경찰서와 광역 소관이고 의료용만 관리한다는 등의 말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소관이 아니라는 말은 그만하시고 실질적인 관리와 현황 파악을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아편에 대해 광역단위와 경찰서에만 맡기지 말고 선제적 대처를 위하여 나주시의 마약에 대한 더 적극적인 실태파악을 통해 근절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시민의 손과 발이 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늘 보내주시는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 전반적인 현안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 내용은 언제든지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256회 나주시의회 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질문으로 24년 지방보조금 대폭 감소에 따른 나주시 재정사업의 지출구조 조정 방향에 묻겠습니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500억 원 이상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겠지만 대규모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규모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사업들이 적지 않게 예정된 상황에서 나주시는 민선 7기부터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나 몇 년째 같은 대책이 세워지는 등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남습니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2024년 나주시 재정 운영 방향과 민선 8기 공약사항도 원점에서 꼼꼼히 재검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버스노선 개편 후 접수된 민원 내용 종합과 향후 계획, 소송 결과에 따른 이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10월 2일 자로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한 노선 개편이었으나 예상대로 시민들의 여러 불편이 잇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개편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대전환을 목표로 윤병태 시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며 추진했고 시민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민선 8기 대중교통 대전환이며 개편된 노선이 시민의 일상에 녹아들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관리, 대중교통 서비스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선 개편 이후 접수된 민원 내용의 종합과 현재까지의 대응, 노선 재조정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마을버스 노선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른 이후 계획에 대해 말씀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고구려 궁 존치 관련 나주시 입장과 향후 사업 진행 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설립과 영상테마파크 시설 존치를 두고 지역사회의 의견이 지속해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궁 존치 관련하여 전남도, 전남도의회와 협의된 내용은 무엇이며, 현재 영상테마파크 철거 진행 상황과 고구려궁 존치와 관련 용역 결과 시기, 용역 결과로 고구려궁 철거 혹은 존치 시 각각 나주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주 통합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의 개괄평가와 평가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기간과 새로운 시도를 도입한 나주 통합축제를 두고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그리고 평가 방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을 접수하셨을 것입니다. 지역축제의 평가 방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시민 참여도, 관람객 수,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 지역 경제적 영향, 지역주민들에게 긍정적 영향 여부, 지역사회의 유대감 형성 여부, 축제 지속가능성, 참여자 피드백 및 평가, 타 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 보고서 작성과 개선안 마련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나주시 통합축제에 대한 나주시의 개괄적인 평가와 개선 지점, 지역 언론에서 지적기사로 다룬 영역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축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 평가에 대해서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를 두고 선정위원회 구성, 용역사의 계약체결 과정, 작가 선정과 설치작품에 대한 의미 해석의 차이, 지역 예술문화단체와의 소통, 작품 전시 장소의 적절성, 예산의 적정성의 문제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문화영역에서의 새로운 정책 시행에서 무엇보다 시행 준비 과정에서부터 공론화 및 지역사회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미술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영산강 국제 설치미술제 나주시 자체 평가와 함께 앞서 언급한 부분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경현동 인공폭포, 전라도 정명 천년 전망대 사업추진 경과와 활용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두 사업은 원도심 관광 활성화와 원도심의 상징적인 관광거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며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두 사업 다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많은 시일이 초과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 공법이나 시설물 활동도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현재까지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애초 취지대로 두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추가 사업추진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나주시 예산 낭비 사례로 낙인찍힐 우려가 농후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상황에 따른 책임소재도 불분명하고 책임 있는 나주시의 입장도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에 두 사업에 대한 추진 경과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했는지 앞으로의 두 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현동 대지조성사업 추진 경과와 산사태 및 진입로 안전 위험 대책, 사직단 부지 보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추진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경현동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여러 우려가 존재합니다.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큰 규모로 금성산 자락이 깎여나간 모습을 매일 보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산사태 발생 위험과 진입로 안전 위험 대책 및 진입로 개설 공사 추진 상황, 사직단 부지 보전 계획, 생태계 훼손 문제 개발로 인한 비점오염원 과다발생으로 수질오염 우려 등에 대해 꼼꼼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주시의 입장과 사업자와의 합의사항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 현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 이사회가 지난 10월 30일 오후 6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윤의준 총장 해임 상정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해임의 타당성과 절차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고 차기 이사회에 해임 안건을 상정키로 의결해 향후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에너지공대 교수진들은 이사회의 윤의준 총장 해임 안건 상정 여부 논의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산업부의 총장 해임 안건 상정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지속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차기 이사회 결과에 따라 법적 다툼이 예상됨으로 새 학기 개학 시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나주시에서 대학 측과 협의하여 중단없는 학교 발전을 위한 한 목소리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과와 나주시 대응계획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MBN 마라톤대회의 성과와 이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마라톤대회에 나주시는 총 참가자가 5,018명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코스별로는 5km 3642명, 10km 959명, 하프 417명이었습니다. 나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5018명의 마라토너가 참여해 향후 국제 규모 공식 마라톤대회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 대회 전체 참가자 중 3,000여명이 단체전 참가자일 정도로 전국 각지의 마라톤 팀·동호회 선수들이 나주를 찾아 뜨거운 열기를 실감케 했다. 오늘 첫 대회를 계기로 마라톤 풀코스 구간을 새롭게 추가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메이저 마라톤대회로 성장시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의 평가과는 다르게 체육단체를 중심으로 곱지만은 않은 평가가 많습니다. 일단, 전체 참가자 중 나주 참가자 1,954명으로 40%를 차지하였고 광주·전남을 제외한 전체지역의 참가는 230명, 5%로 집계되었으며 전체 참가자 중 20%인 1,000여명은 특정 종교단체의 마라톤 단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전국 각지의 선수들이 나주 대회에 참가하여 국제 규모 공식 마라톤대회로 성장 가능성을 보였다는 보도자료가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또한, 주관 단체를 별도로 있었으나 21개 부서와 읍면동이 추진단을 구성하여 대회를 준비함으로써 사실상 나주시가 대회를 주관한 점, 나주시 예산 1억 5천, 참가비 8천여만 원 등 단일대회임에도 과도한 예산 수립, 유일한 지역 상권 이용할인 적용 등으로 타 체육단체 전국대회나 행사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여러 지적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이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열 번째로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의 당위성으로 인구 증가, 세수 대폭적인 증가,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등 간접효과, 광주광역시의 혁신도시 투입 예산을 꼽습니다. 발전기금 조성규모를 축소했으며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나주시의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4명으로 확보하여 기금사용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50억의 기금이 적정한 규모인지 어떻게 산출된 금액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발전기금이 광주·전남의 상생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자신이 있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조례 만들어 매년 50억씩 납부하라는데 우리 나주시의회에서는 최소한 기금 규모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급 기관의 신뢰와 신의가 시민이 내는 지방세보다 중요합니까? 나주시는 3개 자치단체가 합의하여 혁신도시발전기금 조성기간과 규모, 사용처 등을 조사·연구하기 위한 2021년 산업연구원 용역에 나주시는 80억 규모의 기금액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연구 내용이 완성도가 떨어진 결과물이 나갔을 경우 시도민이 결과에 신뢰를 하겠느냐라는 이유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 투입한 비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정주여건 개선이 완성되었을 때 지방세를 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용역계약 해지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는 작년 지방선거 이후 '2022년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출연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그 기간 동안 발전기금 조성의 당위성이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50억 규모의 혁신도시 발전기금의 산출내역과 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시의 나주-광주 광역철도 노선변경 일방 추진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0월 23일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노선이 효천역을 경유하는 방안을 전남도와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나주시와 만나 실무협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만큼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노선변경 협의를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광주시는 그러나 노선이 변경될 경우 총사업비가 17%가량 증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만큼 계획을 변경,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며 광주 관계자는 기사를 통해 “효천역 경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지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까지 말하였습니다. 현재 나주-광주 광역철도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협의내용과 나주시의 입장과 대응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민선 8기 국비 확보 활동의 내용과 성과 및 반영 정도와 함께 향후 국비 확보 활동 계획입니다. 23년 하반기 나주시는 몇 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윤병태 시장님의 국비 확보 활동에 대해 소식을 알렸습니다. 일자상으로 보면 7월 28일자 미래첨단산업, 관광 등의 영역으로 기재부 방문 현안 사업 건의, 초강력레이저·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지원 요청, 10월 9일 자 윤병태 시장,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면담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 필요성 설명, 지원 요청, 11월 23일 자 2024년도 정부 예산안 미반영 사업, 국비 반영 총력, 국립에너지전문과학관 건립,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건의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비 확보 활동의 내용과 성과 및 반영 정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세 번째로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의 규모가 5,899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부동산 개발 업체와 진행한 도시계획변경 사전 협상 조정 협의회를 마무리 짓고 도시계획 변경, 건축 인허가 등 본격 개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여량은 종후 감정평가액에서 종전 감정평가액을 뺀 땅값 상승분의 40~60% 사이에서 결정하게 돼 있고 협상 끝에 공공 기여량을 시설별로 차등 산정했습니다. 복합쇼핑몰과 호텔 등 전략 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인 1,102억 원, 상업시설과 주거복합시설 등 사업성 확보 시설은 60%인 4,664억 원, 기반 시설은 40%인 133억 원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영cc 잔여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기존 자치단체의 협상에 준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 경과와 광주 사례에 준하여 협상을 추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시작으로 상가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난 10월 나주시는 용역을 통해 빛가람동 상가 공실률 전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빛가람동 내 상가 공실률이 43.4%로 나타났고 1층 상가 역시 10곳 중 4곳은 비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여러 통계를 통해 주말 상권 활성화 방안과 30~40대, 10대 미만 인구 분포가 높은 도시 특성을 반영한 관련 업종 유치 등 업종 다양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권역별, 층별 상가 공실이나 운영 세부 자료를 확보해 원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공실 해소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는 빛가람동 상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을 잘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과를 이어 이제는 원도심 상가 공실률 조사를 바탕으로 원도심 내 상가 활성화 계획을 2024년에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금성산 정상 개방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공군 제1미사일방어여단과 '금성산 정상부 상시 개방 협약'을 체결하고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등산로 노선, 매설 지뢰 제거 작전 방법 등을 확정 짓고 등산로 개설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새 등산로는 총길이 432m의 데크길로 설치되며 군사시설 보안상 군부대 정문 루트가 아닌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 낙타봉 인근에서 출발하는 등산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객이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개설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추진 경과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광주군공항 이전과 무등산 군부대 이동 등 여러 군사 현안과 검토하여 장기적으로는 금성산 군부대 이전을 통한 완전한 정상 개방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 새로운 무기체계 배치와 금성산 군부대 확대 등의 소식은 금성산을 온전히 나주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데 영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향과 나주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로 읍성권 및 죽림동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 대책, 시설 운영 대책, 마을주민협의체 소통 계획에 관해 묻겠습니다.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나주는 5개 권역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되어 읍성권은 사업종료, 죽림동 지역을 포함한 나머지 지역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련된 지역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중단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사업 후 주민조직과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마을주민협의체와의 소통을 기본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후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 확산에 따른 나주시 도입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업소득이 농가당 948만 5,000원으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과 생산비 폭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에 충남 공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가 공포·시행됐습니다. 농업생산비 폭등으로 농사짓기 어려워진 농민들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입니다. 구입비는 해당 연도 필수 농자재 가격과 직전 3개년의 평균 가격을 비교해 인상분의 50%를 지원합니다. 농가당 지원액은 최대 100만 원이고, 필수 농자재는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사료를 기본으로 하되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한 품목을 선정합니다. 또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지급 대상자·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급액 및 산출 근거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 그밖에 필수 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여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농업정책을 주도했던 나주시 또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주시 필수 농자재 지원 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가능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급직 공무원 처우개선 및 공직자 휴직에 따른 업무 가중, 업무 배치 비효율 지적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급직 공무원의 퇴직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나주시 또한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나주시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개인과 조직의 청렴 감수성 CBTI 진단 결과 보고서에 보면 7급 이하 나주시청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극히 낮고 업무 스트레스는 높으며 오히려 승진 욕구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인사혁신처가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도 공무원 퇴직의 주된 원인으로 ‘낮은 보수’, ‘경직된 공직문화’, 과다한 업무 스트레스’가 언급되었습니다. 저연차·2030 직원들의 퇴사 증가세가 계속되면 조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민선 8기의 변화에 부합하고 젊은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 가중 해소, 민원인 응대 어려움 개선, 적절한 업무 분담 필요, 수평적 조직문화 만들기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의 현재 하급직 공무원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향후 대책이 있다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3년 계묘년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계묘년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흑색과 영특한 토끼의 특성이 만나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해였습니다. 저는 올 한해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깊이 이해하며, 시민들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023년을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나주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시정 운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의 청렴도는 건전한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은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주시가 목표로 하는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 청렴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예산의 지출에 관한 부분으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가 보다 더 청렴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시 공사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예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로 인해 효율적 예산 집행과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성과 비리발생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계약 정보를 조회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체결된 계약 4642건 중 3606건이 수의계약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주시가 관내 특정 업체들에게만 일감 몰아주기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관련 업체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시의 경우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 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리시 자체 지침과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이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시가 계약한 건설공사 중 계약금액의 50%에서 100%이상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한 계약질서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우리시 수의계약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총 건수와 금액, 그리고 수의 계약이 총 건설공사 물품구매 포함의 몇 %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현황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시의 수의계약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짐으로써,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축으로 나주가 보다 청렴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 담겨 있기에, 집행부의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응원과 지지가 아닌 질책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늘 항상 의원이라는 소중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을 대표할 것을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더 나은 나주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