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결산을 하고 추경을 하는 자리지만 지난 집행부 8기 김태흠 지사님의 도정 4년을 결산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의회도 12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인데요, 그동안 우리 지사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힘쎈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저도 같은 일원으로서 볼 때 2022년도 우리 총예산이 8조 원에서 지금은 벌써 12조 4000까지 올라와서 매년 1조씩 충남 예산을 확대시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양적인 것도 있지만 정말 충남인의 자존심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8기 집행부에서 같이 해 주신 우리 간부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산 감사 한 걸 쭉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여기 개선해야 할 사항을 보니까 계속비 사업의 이월액 발생 최소화 노력 안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주민들의 결산 정보 이해 제고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쭉 있는데, 지금 저도 눈에 막 들어오는 것이 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큰데, 지금 명시이월 한 게 한 235억이 되고 이게 사업 순기가 미도래됐다고 하는데 우리 예산 지역도 작년 7월에 집중적인 호우로 인해서 예산, 당진 이쪽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복구를 조속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6월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남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 주실 필요가 있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이해도 되면서 어떤 거는 ‘아, 이건 조금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판단해요,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제가 도의회 활동 하면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좀 아쉬운 거는 이런 게 있네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사업이 조금 지난해 보이는데 저는 그때 좀 더 심하게 이거를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도 지금 이전을 해 놓고 전에 있던 산림자원연구소는 거의 방치 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매각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그런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또 관리를 안 하게 되면 가치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명분만 앞세우고 실리를 못 다룬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드는데요, 간부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의회라고 하지 않고 집행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직원분들을, 거의 도청에 계신 분들을 집행부라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돈을 좀 빨리빨리 집행해라. 집행부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빨리 도장을 찍어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갖고 있는 거고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그 예산을 풀어줘야 되는데 연초 되면 그런 거를 빨리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조기 집행을 해서 돈을 잘 줘라, 이게 집행부인 것 같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일단 여기에도 많은 실·국들이 있는데 조직의 유기적 통합이 잘 안되고 있더라,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이거거든요.

제가 상반기에는 농해수에 있었고 하반기에는 행정문화에서 일을 했는데 행정문화에 와서 보니까 체육회가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걷쥬’라는 앱이 있어요. 걷쥬에서 챌린지를 도전해가지고 그걸 달성하면 사은품을 주게 되고 있는데, 사은품을 주는데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쌀을 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공산품을 받고 싶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보면 우리는 또 우리 걸 쓰라 하는 제한적인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차라리 그러면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는 농사랑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각 부처를 보면 홍보비가 다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변인실에서도 어떻게 큼직하게 뭘 한다든가 이런 걸 못 하더라고요. 대변인실에서는 예산이 충족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예산이 중간중간 각 부처에 다 숨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다음에 또 아쉬웠던 게 일회성 행정이 좀 많았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령에 머드축제를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뭔가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태안에 무슨 박람회 있었죠?

그런 걸 할 때도 그런 걸 통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 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더라, 보니까. 2022년도 보령머드축제의 예산이 내가 거의 380억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행사를 하면 거기에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문화복합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고 나중에 행사 끝나면 거의 흔적도 없이 치워버리는 것들이 너무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내포에 건립하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한 테니스 코트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지금 5000억 이상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지금 5000평에 건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물도 행사 끝나면 거의 많은 철거를 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고정해서 세계적인 대회라든가 우리가 유치해서 하는 행사를 통해서 경제 발전과 지역 문화 발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보니까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이 지금 어디에서 계획이 돼 있습니까?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