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 같으면 이게 모든 우리 선생님들, 교육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 이건 내 파트가 아니야’, ‘아,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어디 무슨 과에서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과거 같으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 객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고 외부 침입이 와서 우리의 조직을 흔들면 ‘아, 저건 내 일이야’ 했을 텐데 ‘아, 이건 청원 경찰이 하는 일이야, 이거 내가 왜 해?’, 요즘은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교권이라든가, 아까 우리 교권, 인권 이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서는 ‘교권’이라는 말을 더 강조할 것이고 진보 쪽에서는 ‘인권’이라는 말을 더 강조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연결시켜서 볼 때 저는 －오늘 결산하는 자리지만－ 교육청의 예산은 그동안 부족하지 않다,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결산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도 5조 원이었고요, 5조 원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결산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5조 1891억, ’24년도에도 5조 1725억이고요, ’25년도에도 5조 479억이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전문적인 거를 보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학령인구는 줄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의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문제를 결부시킨다 그러면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좀 흘리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학부형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도 의회 활동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 왔잖아요. 인성 교육의 부재, 인성 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해 달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수의 개념이냐 진보의 개념이냐에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자율성을 보장하고 개인주의를 강화하고 그다음에 끄떡하면 신고하고, 그렇잖아요? 선생님을 신고하고 부모를 신고하고.

지금 많은 가정에서도요, 학교도 무너졌지만 가정도 자녀들한테, 정말 체벌은 있을 수 없지만 아버지가 조금 강하게 하면 지금 경찰에 신고해 버리는 게 비일비재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도의회에서 교육감님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교육비가 지금 31조를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전에도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농촌 학교에 대해서 저는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교육부에 마지막 당부를 드린다고 그러면요, 지금 농촌 학교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보니까 홍성에 있는 초등학교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웃으며)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과거에는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3년 장학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겠다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 아침밥을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학교 유치 활동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농촌의 학생들은 많이 줄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수도권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통도 좋아지고 생활 여건이 좋아지니까 학생들을 인근 수도권, 큰 도시에 보내는데 그거는 트렌드예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옛날에도 우리……. (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