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의 행복 1번지 백석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병인 의원입니다. 오늘로 제12대 충청남도의회가 뜻깊은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도민의 삶과 충남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발전 5사 통합과 관련하여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가 충남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충남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전력 업계에서는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발전 5사를 통합해 가칭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제 쟁점은 단순히 통합 여부가 아닙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국가 균형발전, 에너지 전환, 지역 경제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 한국남동발전 노동조합은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진주시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남 나주시는 한전 본사와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 전력 기관 집적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는 우리 충남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충남은 대한민국 발전 산업의 실질적 현장입니다. 현재 발전 5사 중 한국중부발전은 보령에, 한국서부발전은 태안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5개 발전공기업 중 2개의 본사가 충남에 있는 만큼 충남을 배제한 채 통합 본사를 다른 지역에 두는 것은 충남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둘째,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부담을 감당해 온 지역입니다. 충남은 보령, 당진, 서천, 태안을 중심으로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충남의 전력 자립률은 200%를 넘는 수준입니다.

충남이 사용하는 전력의 2배가 넘는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과 전국 각지로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도민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송전선로 등 각종 규제를 감내해 왔습니다. 셋째, 충남은 석탄화력 폐지와 에너지 전환의 직접 당사자입니다.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와 발전량 감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 협력 업체, 지역 상권, 지방 재정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소는 국가를 위해 문을 닫습니다.

그러나 충남의 미래까지 함께 닫혀서는 안 됩니다. 발전공기업 통합의 핵심 과제가 공공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이라면 그 본사는 전환의 현장인 우리 충남에 있어야 합니다. 넷째, 충남은 서해안 에너지 벨트의 중심입니다.

보령, 당진, 서천, 태안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 산업의 핵심 지역이자 석탄화력 전환의 현장입니다. 수소 산업, 해상 풍력, 재생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산업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의 충남 유치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충남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국가의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충남의 미래가 걸린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현재 충청남도 차원의 명확한 전담 체계가 보이진 않습니다. 공공기업 유치 업무와 에너지 정책 업무 사이에 이 사안을 총괄하고 책임 있게 대응할 주체가 불분명합니다.

이대로라면 발전공기업 통합 본사 유치라는 전략 과제가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조속히 전담 부서를 지정하고 범도 차원의 TF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