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한 사업으로 지금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외 우리 도의 정책 사업이나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천안·아산·당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아산 권역 개발,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예산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말씀처럼 나머지 소외된 지역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차원의 예산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지금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서울 수도권에 더 많은 예산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충남도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따져 묻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아쉽게도 많이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수원에 있는 경기도의 산하 기관들을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북부 지역에 다 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를 해서 정부의 공공기관을 충남에 이전해 주라고 하는 논리를 놓고 보면 우리 충남도는 상당히 역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충남 내부의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계속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웃한 충북 같은 경우에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어쨌거나 지역 발전도를 다시 측정을 합니다, 충북 내의. 그래서 지역 발전이 낮은 지역이라고 측정이 된 곳에 전략 사업들을 훨씬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아무튼 지역 발전 특화 전략 사업 발굴하고 지원비를 차등 적용 하고 공모 사업, 전략 사업 등에 대해서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서 저는 충북이 하고 있는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한, 맞춤형 지역 전략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충남도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지금 금강권을 끼고 있는 남부 지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성장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게 각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국에서 충남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격차들을 좁히는 그런 정책들을 이후의 사업 발굴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