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6차 산업의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6차 산업 지원도 되게 많은데, 사실 충청남도가 6차 산업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 시도인데, 사실 거의 상위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현업에 있었을 때 보면 항상 이분들의 문제점은 지원 사업을 다 받기는 잘 받아요. 그런데 결국 하는 소리는 “판로 개척이 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려워.” 이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보조해 줄게.” 이런 시스템이 계속 연속으로 가고 제가 현업을 가 보고, 평가도 해 보고 하면 진짜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원 사업 헌터’라는 이름, 뭐 별명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원 사업을 그냥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은 계속 받아요.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지 신입 진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못 받아, 자격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자기네들끼리 맞춰놓고 사실 자기네들끼리만 거기서 돌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깨지지 않아요, 계속.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감히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연간 5억 미만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다.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들어오죠. 50억 돼도, 100억 돼도, 가까이 돼도 사무실 재무제표를 살짝 숨기고 다시 계속 받으시고, 더 문제는 이분들이 받으시는 게 반복되는 게 뭐냐면 사업이 거의 중복 사업을 많이 받으세요.

중복 사업 안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충남도에서 받았는데 같은 제품인데 같은 어떠한 내용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변형돼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헌터 다시 받아. 그러면 이분들은 사업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사업비를 오히려 남겨 먹어요. 이 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명히 인식,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검증하셔야 되는데 이게 보면 계속 매년 반복되니까, 이분들은 또 밖에 새어나가서 그걸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제일 나쁜 놈으로 몰아붙여서 그 사람들을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하게 만들고. 그게 자기네들끼리 약간 어떤 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걸 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아니면 이 지원 사업의 어떤 대상 조건에서 명확하게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분들은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창업 단계, 육성 단계, 아니면 그다음 고도화 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사실적으로 창업 단계는 사실 거의 없다시피, 육성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 자체가 없는, 이게 참 안타깝고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체계를 명확하게 좀 갖고 계셔야, 지원 체계가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공평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불공평하고 누가 봐도 받는 데만 받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6차 산업의 참 문제점이 1차·2차·3차 산업을 합친 게 6차 산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원을 해 줬어요. 6차 산업까지는 지원을 하거나 어떤 독려를 해서 나오는데, 결국에는 제품이 만들어지면 “대기업과 경쟁을 해, 해도 돼.” 현실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디자인 개선, 포장재 개선, 안 돼? 바이어 미팅 할 수 있게 해 줄게.” 뭐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그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 검증도 해 봤느냐. 사실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해외 전시회 지원 사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준비할 때부터 일단 골프백 먼저 챙겨요, 그런 것들. 그래갖고 실적이 있느냐.

그분들한테 뭐 해 갖고 왔느냐. MOU 체결해서 MOU 인증서 하나? 누구나 전화 한 통화 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들, 그걸로 끝.

이게 현실이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히 존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로 진입해서 지금 청년들을 계속 육성해야 된다, 육성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이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부모한테 재산을 물려받거나 이런 거 아니면 사실상 그 단계에서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걸 이미 기존 세대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시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곳들은 좀 제한을 걸든가. 한 가지 품목으로 열 번까지도 지원 사업 받는 거 봤어요, 똑같은 사업으로.

그게 뭐냐는 거죠. 계속 받아, 계속. 그 사람들 재밌어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 똑같은 사업 계획서 똑같이 내. 제가 평가 가면 뭐라고 하는데 안 돼요. 안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오히려.

줄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 좀 달라져야 된대.

그러면, 그때 해양수산이었나? 어떤 제품에 이번에는 미역 1% 첨가, 다음에는 똑같은 제품에 다시마 1% 첨가, 그다음에는 멸치, 이걸로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면 아예 많이, 아예 그 특성상 충남 지역의 어떤 특산물을 되게 많이 사용했다 이러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뭐 영 점 몇 프로, 1% 미만.

그냥 그거는 지원 사업을 넣기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재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한풀이했습니다. (장내웃음) 답변을 원한 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