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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58회 제2본회의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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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성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입니다.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에 올린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국유지 빛가람동 386번지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유지인 빛가람동 386번지 일원을 매입하여 주차장·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 계획에 따라 부지매입 절차를 완료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유지 빛가람동 386번지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토지 매입을 위한 2024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심사 결과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최문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구천 삼백 구십 육억원보다 구백 사십 육억원이 증가한 일조 삼백 사십 이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팔백 오십 사억원 증가한 구천 육백 오십 일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구십 이억원 증가한 육백 구십 일억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 요구액은 일십 육억 사천만원을 세출 예산 요구액은 이십억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경계선급 지능아동’, ‘느린 학습자’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 사이에 해당하면서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경계선 지능인이 정확하게 몇 명인지에 대한 국가통계가 없으며, 2023년 7월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경계선 지능인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따르면 IQ 정규분포도 상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13.6%로 지능지수(IQ) 70~85 사이에 분포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2023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오천백사십만 오백이십일명이므로 전체 경계선 지능인은 약 699만명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학급별 인원이 30명일 경우 아동 및 청소년 3~4명은 경계선 지능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적장애인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지적장애 출현율은 2017년 기준 0.38%이고 지적 장애인의 수는 십팔만칠천삼백명(추정치)이며 전체인구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적장애인 보다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원인은 명확하지 않고 주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지적 장애에 비해 환경적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경계선 지능을 특정할 수 있는 명확한 증상 또한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 사람에 비해 인지능력이 낮은 탓에 학습·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나, 명확한 진단 기준이 없어 지적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고 따라서 장애등급에 따른 복지 혜택도 전무합니다. 조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성인이 되는 경우 구직이 쉽지 않으며 직업을 갖더라도 부적응으로 인해 지속적인 근로가 힘들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지, 정서, 사회적 적응 등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계선 지능인이라도 적절한 조기 개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등이 지원될 경우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지적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아닌 채 적절한 지원 제도 없이 경계선 지능인 당사자와 가족들 스스로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더불어 잘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한 발짝 먼저 나서서 함께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들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심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토론회가 개최되고 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결의안 등이 통과되는 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4월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경계선 지능인 지원 관련 법률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본적인 용어나 기준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법률적 근거 마련은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이에 법률의 조속한 통과와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하라! 하나, 정부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정책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최정기, 이재남 의원님이 공동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요지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은의원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박성은입니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대부분 지자체의 일방적인 제공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에 여성친화도시 나주시의 여성 정책이 실질적으로 여성을 지원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로 가정 중심의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재고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나주시에서 발표한 '여성 경제·사회참여 활성화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 여성들은 취·창업 준비를 위한 경제적, 또는 프로그램 지원,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등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욕구가 높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보고서에 제시된 다양한 해결 방법 중 여성들의 커뮤니티 활동은 여성들이 사회 경제 영역으로 진입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하고 사회 경제적 경력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 경제 영역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나주시의 여성 커뮤니티 공간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송월동에 있는 나주시농어업회의소의 한 칸이 리모델링되어 나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고 단지 여성 단체 회의에만 사용되고 있어 그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 회의실 2층에는 나주시 문화센터 교육장이 함께 있는데도 같이 리모델링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현재 여성 취·창업 교실이나 갱년기 예방관리 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냉난방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여성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서울시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센터는 서초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참여 지원의 허브로서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서초 여성과 가족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과 함께 여성들의 경력개발과 자아실현의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아산시의 여성커뮤니티센터 나온(ON)은 아산시 여성들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하는 공간입니다. 여성의 취·창업 역량 강화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취미, 적성개발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아산 지역 사회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성친화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도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위한 복합 커뮤니티센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역별 여성 인구 분포, 학력 수준,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위치를 선정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여성들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건립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재 당장 새로운 센터를 마련하기 어렵다면 기존 시설을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자조 모임, 동아리 활동, 공유 사무실 등 여성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한다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 여성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조례를 토대로 여성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나주시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진정한 여성친화도시 나주'를 만들기 위해 나주시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박성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제258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회기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봄철을 맞아 전국에서 크고 작은 축제와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한수제 벚꽃, 금천 배박물관의 배꽃, 영산포 유채꽃 등 봄 나들이 가볼만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눈 깜빡하면 지나가 버리는 봄 가족 분들과 손잡고 가까운 근교에서 꽃길을 걸으며 즐거운 추억들 쌓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봄처럼 따뜻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5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