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부여군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40%가 넘다 보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국장님,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41페이지예요.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제공의 목표가 5만 6981명인데 목표는, 지금 현재 제공되는 것은 5만 5856명 이렇게 제공되고 있어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거의 98.3% 정도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효과는 단순히 일자리 제공만 있는 건지, 이게 건수로만 평가된 건데. 그래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했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늘 인사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군 같은 경우도 3개 민간기업한테 주고 있어요, 우리 부여군 같은 경우도 대한노인회라든지 시니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 안에서 노인들이, 노인들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그 일자리로 인해서 자신들이 굉장히 좋아도 하세요. 많이들 좋아하시고, 저나 그분들이나 국가에서 돈을 받으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 해당하는, 진짜 공무원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지만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활기도 갖고 있고 삶의 의욕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로 그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이것도 어떤 병폐가 있냐면 노인회장하고 많이 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불편하고 이러더라도.

그런데 진짜 일해야 되는 분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이게 또 재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는 재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채택이 되고 진짜 없는 사람은 또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말썽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일자리가 생겨서 너무 좋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좋았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건부에서 데이터가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현실하고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모든 국민들이 “저소득층이니까 일자리를 먼저 채택했구나, 나는 조금 있으니까, 하고는 싶지만 채택이 덜 됐구나.”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