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민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고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문제고 또다시 집행부에서는 재위탁을 하느냐, 마느냐는 선정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그거는 2차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동의안을 해 줄 건가, 말 건가 이거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 역할은. 이거를 직영을 하자, 뭐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시기적으로도 지금 해야 맞는 것 같고, 다만 우리는 동의를 하든 부결을 하든 우리 소관이니까 우리가 하고 그리고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그쪽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감독도 해 주셔야 되고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같은 기관 내에 같은 곳에서도 그런 인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다툼이 엄청 있다고 그런 말씀이거든요. 밖에서의 일도 중요하지만 안에서 끼리끼리 있다는 게 얼마큼 사후 관리를 하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의문을 품어 볼 사항이거든요. 얼마큼 감독과 감시를 하셨으며 우리가 위탁을 준 이상 면밀하게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느슨히 했다든지 아니면 조금…… 그랬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어 주시고, 우리는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맡기느냐 이것도 다 법적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건 차후 얘기고 위원장님께서 정회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끼리라도 잠시 상의해서 말씀드리면 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