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의원 발언

위원 부여군 출신 민병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병기 위원님하고 박유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으려 오셨는데 지금 올려준 대로 이대로 이번에는 추진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이 이견에 대해서는 3년 후에 그걸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표현 식으로 저희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도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아직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그 자료를 받아보고 저희가 재위탁을 하느냐, 공모를 하는 거죠.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모든 서류를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이견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저희들도 함께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의 발언은 왠지 이번에는 그냥 민간위탁 동의 해 주세요, 다음 번에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정해서 하면 좋을 것 것 같다, 이번에는 시간이 없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이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변은 조금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 민간위탁을 주어서 잘되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저도 기초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이라 하면 좀 그렇고 저희가 좀 더 대변해야 되는 계층에 사실 장애인분들이 계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고 이렇다고 해서 이거 빨리 처리할 부분이 아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 그리고 그동안에 민원 들어왔던 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간위탁이 안 되면 정말 직영 처리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민간위탁을 받는 민간위탁 업체에서도 뭔가 좀 더 나은, 어떻게 보면 관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빨리 처리하는 부분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년 동안 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꼭 집행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사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크게 들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 보면 이런 위탁기관이에요, 민간위탁기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한 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신 후에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한번 논의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보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