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4년간 5조씩 20조를 지원해 주겠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제시된 내용이었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은 그러면 4조씩 5년간 지원을 20조 받으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으로 돼 있는 것을 국세와 지방세를 6 대 4 정도까지는 맞춰줘야만이 통합을 해서 지자체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 부분을 제시했던 것인데 그 부분도 결국은 관철이 안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한 부분 있고 또 한 부분의 문제점은 결국 통합을 하게 될 때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통합시의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통합시 청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통합시의 명칭을 두고 볼 때, 충남대전특별시로 했었나요, 그때? 그리고 약칭은 대전시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충남 도민이 어떻게 우리가 대전시가 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의회도 청취할 때는 찬성 의결을 냈지만 후에는 절대 대전시로 갈 수는 없다, 이런 갈등이 굉장히 깊어졌죠.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준비단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 통합 청사를 어디로 갈 것이냐. 예를 들어서 대전시로 한다, 약칭 대전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통합 청사는 현재 충남도청 청사를 활용해서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반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충남과 대전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양쪽에 만들어져서 이런 거를 수면 밑으로 내리지 말고 위로 올려서 해결할 때만이 양 도민, 시민의 이해 충돌에서 벗어날 수 있고 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이런 노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