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숙입니다.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및 규칙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해 있는 의회운영 관련 규정을 단일 조례로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하였으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전부를 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정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규칙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이 안건은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 정수에 따라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구성인원을 증원하고,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재구성된 나주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맞추어 도우미센터 분과위원회 증설 및 재조정을 통해 의회 민원 처리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개정 및 청소년의회 대상을 신설하고,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청소년”에 대한 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청소년의회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남입니다.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 처우를 개선하고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박성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박성은·한형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최정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립준비 청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최정기·박소준·김강정·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수소 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수소 융합 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첨단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으나, 조례안 입법예고 이후 소관 부서의 일부 의견이 본 조례의 개정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등·하교에 이용되는 통학 차량을 지원하여 관내 학생들의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평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체육시설 이용료 및 이용료 감면 비율을 개정하여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권익 제한을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친환경염색산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서류 요구 사항을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나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참전유공자 관련 수당을 인상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인상으로 그에 따른 우편송달 방법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17쪽 나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인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시각장애인에 대한 감면 기간을 타 분야와 일치시키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소준 의원입니다.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6건, 기타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김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지역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지역전통주를 발굴·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김강정 의원, 김관용 의원, 김해원 의원, 김정숙 의원, 홍영섭 의원,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사고 예방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학버스 안전관리 대상에 나주시 전체 어린이를 포함하고자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나주시 일자리 창출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나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쪽 나주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김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김철민 의원, 황광민 의원, 최문환 의원, 홍영섭 의원,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숲 등의 대상지, 관리 및 조성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나주시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생태하천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나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재남 의원과 홍영섭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나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나주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고자 홍영섭 의원과 김해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김해원 의원과 최정기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으나,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은”으로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게”를 “위탁”으로 수정하여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나주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명칭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4쪽 나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경관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 경관심의 및 자문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권장안을 반영하여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합 운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나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전부개정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9쪽 나주시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1쪽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전문성 있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나주만의 특색있는 음식 대중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23쪽 나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반려 문화를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기술의 급속한 진화 속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기회가 크게 의존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및 플랫폼 기술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미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McKinse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AI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5.7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 정책 및 자원 배분은 이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과 입법 조치가 시급합니다. 첫째, AI 및 플랫폼 기술의 진전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각국은 AI 개발과 적용에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AI 분야에 $150억을 투자하여 세계 선도적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교육 시스템을 혁신하여 AI 및 플랫폼 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샌드박스’ 정책을 확대하여 기업의 실험과 혁신을 촉진해야 합니다. 둘째, 구글의 '광고없는 구독 서비스' 비용 책정의 불공정성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구글의 광고 없는 구독 서비스는 미국에서는 월 $9.99에 제공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20% 높은 가격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가격 책정은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불필요하게 증가시킵니다. 유럽연합(EU)은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 가격 정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정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 정책을 강화하고, 국제 가격 비교 분석을 통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넷플릭스 및 구글의 조세 불복 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는 글로벌 경제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 회피로 인한 연간 세수 손실은 수십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에 프랑스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기업들에 대한 조세 정책을 강화하여 이러한 회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글로벌 추세에 부응하여 조세 불복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러한 기술적, 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정책에서 기인합니다. 디지털 혁신이 가져올 잠재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여러분의 신속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시민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재료 유입 방지를 위해 공공급식 방사능 오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며 2023년 8월 24일 태평양에 핵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방류로 7차례에 걸쳐 5만46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라 하며 회당 방류량은 7800t으로 예정하고 있다.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는 총 30년 동안 134만톤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전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는 이른바 ‘ALPS(알프스)’로 불리는 장치로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다. 일본은 오염수가 ALPS를 거쳐 방류할 때 적합한 기준을 만족하면 '처리수'라고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화 장치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기능만 강조하고 고준위 핵종인 세슘, 스트론튬 정화 기능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또한 알프스조차 거치지 않은 유출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방사능 해양 오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반해 인체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발표가 없는 실정이다. 고작 식약처에서 일본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현 모든 수산물의 수입제한조치와 일본산 식품 방사능 세슘 기준을 영유아용식품 1kg당 50Bq(베크렐), 기타 식품은 100Bq이하로 규정하는 정도이다. 그렇지만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 중 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건강에 좋고 맛있어 인기 있는 김밥, 김치, 미역국, 생선회 등 주요 식자재에 수산물이 포함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기준치를 넘지 않는 낮은 수준의 노출이라도 방사능이 사람 유전자(DNA)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수산물 섭취에 의한 내부 방사능 피폭은 세포 조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 한다. 나주교육청에서는 급식에 자주 사용되는 바지락살, 참조기, 갈치 등의 수산물에 대해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검사를 시행하여 아주 작은 양이라도 검출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장비를 갖추어 월 2건 이상 간이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사능 검사 신뢰도 및 식재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매월 수산물 검사를 의뢰하고, 검사 결과를 ‘전라남도 나주교육지원청’누리집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사능 오염 식자재 투입을 막는데 일부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어, 수산물 뿐만 아니라 식자재 전반에 걸쳐 방사능 및 유해 요소의 오염에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방사능에 오염된 식자재가 투입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신뢰할만한 먹거리가 되도록 힘써야 마땅할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공공급식에 방사능 포함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투입을 막는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방사능 물질 포함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 식재료 검사를 수입 단계부터 철저히 실시하여 안전성 확보를 하라. 하나, 정부는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을 공공급식에서 제외시켜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의원 김강정입니다. 본 의원은 4월 임시회를 맞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중심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문화재생사업 등으로 건립된 거점 시설물의 사업 종료 후 원활한 관리 운영 방안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지역 주민의 참여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반남면, 세지면, 노안면, 봉황면, 공산면, 왕곡면 등에 22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센터, 소득기반시설물 등을 건립하였습니다. 2018년부터는 영강동, 나주읍성, 죽림동, 영산동 등 원도심 지역을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10여개 도시재생거점시설을 건립했습니다. 또 나주시의 문화적 가치와 자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활동을 통해 침체된 도심 기능의 재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한 문화재생사업으로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나주시 개발 및 재생 사업으로 주요 거점 시설 건립에 17년간 총 36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른바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목적 사업들이 시행되어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사업 핵심은 시설 건립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 내에 이용 수요가 낮고 유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기존의 시설은 더욱 유휴화가 되었습니다. 사업 원래 취지와 달리 시설 방치 및 노후화를 촉진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개발 및 재생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들이 성과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시설들이 주민을 위한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민 중심으로 운영하고 관리 가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향상 및 문화 환경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종합적 체계적 자료 확보, 치밀한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주민참여에 의한 수익 창출, 전향적 민간 위탁 등에서 세심한 정책 연구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성 완료 시설물이 공동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 간 협의와 적극적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공모로 시작하여 집행하는 모든 과정을 철저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이후에도 기념할만한 성과로 남기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유기적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관계 공무원의 적극 행정과 지역 주민의 애정있는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