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그거는 지적 사항이고, 그것은 예산 삭감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줘도 쓰지 않는 예산을 왜 우리가 자꾸 줍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 삭감했다고 예결위원회에서 살리느니 어찌하니 자꾸 항의를 하고 우리가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예산을 삭감했다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제가 항상 예산 현황을 빼 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빨리 집행하라 그러는데, 현재로 봐서는 집행률이 상당히 괜찮은 상황인데 그래도 또 앞으로 봐야 되겠죠, 얼마나 집행을 잘하는지.

여기 과장님들도 계시고 실무자들도 계시는데, 이것을 일단 우리가 쓰려고 예산을 세워 놨으면 조기에 다 집행해서 그래도 떳떳하게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월 사업이 많다 보면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도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줘도 못 썼잖아. 그런데 왜 예산을 또 달래?” “그러니까 줘도 안 쓰는 예산 삭감한다.” 할 얘기 없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