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이제 걱정되는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당초 협약에 따른 지원 내역의 이견 그리고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생겼는데 이 재단 측에서 실제 나주시에 책임 소재를 다툴 책임전가를 미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 협약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어쨌든 대화하는 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뭔가 문서상 남겨지지 않은 대화가 오갔을 거고, 분명히.
또 충분히 나주시에서는 세화 측에 여러 저런 편의 그리고 걸림돌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 긍정적인 답변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세화 측에서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이게 나주시에서 당초 적극적인 협조나 도움을 주기로 했는데 뭐 이렇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오롯이 또 우리 책임이 우리한테 와버리는 그랬다고 또 해서 재단에다가 뭐 무리한 예산을 무조건 재단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예산 문제인 건데 이 예산이 어쨌든 합당하게 수립이 되고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선의적으로 심리적으로 충분히 감당할 만한 것인가 이 판단은 나주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화 측과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도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설립 과정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 주되 이게 우리가 당초 협상 과정에서 감당할 만한 영역인 것과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래서 물론 비밀 유지 문제가 있지만 최종 협상 전에 반드시 이걸 좀 공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