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준 의원 발언

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황상에 한 500여 개가 안 되는 공사 현장에서 14건을 적발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보면 실제 건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하도급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들을 감안할 때,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사실 미미한 숫자죠. 그만큼 불법에 대한 고도화들이 이루어지고 치밀함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적발함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현황들을 분석해 주시고, 다양한 유형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저희는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저는 그냥 이 업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역의 경제들에서 보면 어쨌거나 지역업체가 기본적으로 수주하고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나고 또 지역의 장비업체뿐만 아니고 자재업체 이렇게 끈끈하게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의 틀로서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감안하셨을 때 실질적인 수주액, 수주 건수와 함께 수주액과 매출 증가 이런 부분들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잘 분석해 주고 접근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바람에서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좀 더 －힘드시지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