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의회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문제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창업도약패키지와 전문인력 양성 사업이 1월부터 국비가 투입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7월 달에 동의안이 들어와서 의회가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 국비가 일부 집행이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도비 매칭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록 산업경제실뿐만이 아니라 충남도청 모든 집행부에서 똑같은 일들이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도 의회를 존중한다,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공모 시점에서 의회한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한테 “이 공모사업이 어느 기관에서 했는데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도비가 얼마 들어가야 되고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얼마가 매칭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의 효율성은 이렇습니다.”라고 적어도 사전에 의회한테 설명을 해야만이 지금 7월 달에 와서 1월 달에 국비가 진행된 사업에 있어서 의회도 그래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라고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