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것을 교육장님이나 교육청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교육예산이 어쨌든 내국세 20.79%로 편성이 되고 그래서 학령인구가 줄든 저출산으로써 출산율이 저조하다 하더라도 교육예산은 정해진 비율만큼 교부가 돼서 우리 17개 시도교육청에 다…… 아, 이제 16개가 됐네요.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냥 수학여행 하나 무상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 사안을 가지고 교육재정에 대한 부분까지 연관 지어서 쓴 기사가 있길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드는 느낌은 ‘제대로 취재를 한 걸까?’ 이거는 적정규모학교 어떤 그런 기금으로 내려온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했었던 사안을 일반화해서 너무 좀 과장, 확대해석 해서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