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간혹이라고 하기에는 조건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보면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봤지마는 모 과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브레이크를 건 적이 있는데, 담당자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앞으로 가서 뭘 할 건지 전혀 없이 어디서 제안을 해주니까 이거 하나 그냥 잡아야겠다 해서 조금 저희가 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공모사업들을 보고 저희가 심사를 가다 보면은요, 전혀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없고 이것들이 그럼 거기에는 사실은 공모사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모사업을 했을 때, 돈도 돈이지만 운영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모사업 들어가는 비용 외에 시가 계속해서 운영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때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검토 없이 공모사업을 하실 정도로 많거든요.

이게 다 그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담지 않습니까? 이게 꼭 담지 않아도 물론 필요한데 급하게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원칙은 재정의 투명성과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을 위해서 이것들을 다 담습니다.

그러면 원칙을 최대한 저는 지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 지방교부세 점점 줄어든다고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서 최소한의 사업만 한다. 그런데 그게 되게 맞는 말이지만, 되게 저희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시가 하고 싶은 거는 필요한 사업으로 다 진행하고, 무리하게 진행하고, 검토 없이 진행하고 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하고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다 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생각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물론 제가 어려움이 없다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교부세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저희 재정 자주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립도도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의 선택과 집중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해서 공모사업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나 성공 가능성,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면밀히 살펴서요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서, 이거 인력 낭비 아닙니까? 그거 공모 한번 하려고 그러면 직원들 몇 달 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나 인력 낭비하지 않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국비가 국비를 해서 좋죠. 그런데 50대 50인가 거의 없잖아요. 100% 사업만 갖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시비가 나중에 꼭 태워지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