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 즉결 민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게요. 우리 지적재조사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 좀 드릴게요.
이 관계는 어떻게 보면 지적재조사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현황 토지보다 실제로 지적 공부상에 차이가 있었을 때 그것을 재조정하는 것이 지적재조사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위원회를 한 2개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몇 페이진가요? 33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나주시 경계결정위원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현황하고 지적 공부 사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현황대로 하자는 게 지적재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경계를 결정해야 될 것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경계결정위원회에 보면 지금 현재 단 4번에 걸쳐서 지금 회의가 좀 있었거든요.
여기서 나타나는 경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들이 들어있는 건가요? 이것이 많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