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보강해 놓은 상태면은. 부동산관리팀 좀 봐볼까요? 부동산관리팀 보면 31건이죠.

다수 민원인 대부분 보면은 공인중개사 처벌 요청이 좀 있더라구요. 순간순간 딱 보면, 처벌 요청이 많아요. 부동산 관련 민원 중에서 처벌 요청과 또 공시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불신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상황을 보면. 혹시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또 민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제 아까 초반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상향이나 하향,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물론 옆에 하고 비교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해서 놓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라면은 저희가 다시 해서 조정을 해 드리고 있어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일부이고 실질적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곧 팔아야 되는데 가격이 좀 높을 때 팔고 싶다는 그런 욕심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구요.

또 이제 장기 보유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앞에 건설이 돼서 뭐 갑자기 큰 도로하고 인접해서 내 땅의 가치가 상승해져서 자동적으로 지가가 올라버리면 세금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