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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문환 의원 발언

265회 제3농업건설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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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으로 우리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이렇게 도입을 하면 인건비가 하락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우산입니다. 사람만 많이 데리고 온다고 해서 인건비가 14만 원, 15만 원 하던 것이 11만원선으로 적정가로 내려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직접 인력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비수기 때 10명이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20명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14만원 15만원을 고집하면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적정 인건비에 대한 것은 우리 전 지자체를 한번 통틀어서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평균을 우리 지원관한테 한번 내 보라고 그랬어요.

그때 평균 금액이 9만 8천원밖에 안 됩니다. 9만 8천원. 그러면 나주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우리가 적정 인건비 심의 위원을 통해서 50개의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그렇게 원협을 가서 공산에 가서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12만원 정도가 거의 지급이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 인력하시는 대다수의 불법체류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12만원 이하로 주면 타 지역으로 그 사람 외국인들이 이탈한다는 그런 어떤 허무맹랑한 이론을 펴요. 그런데 타지자체가 12만 원 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그런 말로 좀 이렇게 우리 농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12만 원 정도 주는 부분은 상당히 11만 원이나 이렇게 주는 부분은 나주가 가장 많이 주고 있다는 것하고 또 지금 비수기 이렇게 일이 없잖아요. 지금. 나주 전 지역에 일이 없을 때는 어디를 가냐면 시설하우스나 이런 데로 지금 갑니다.

그분들 얼마 받고 지금 다니신지 이렇게 체킹을 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팀장님 아시죠? 거의 8만 원대 받아요, 지금. 8만원 받고라도 가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또 그 사람들은.

우리가 나주가 상당히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서 4월달, 5월달, 6월달 특히 4월 말부터 인력이 그 단시간 내에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9월달에나 10월달, 11월달 한 3개월 정도만 필요하다 그것을 역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5개월짜리 저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만 할 것이 아니라 3개월 짜리도 가능하다 나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우리 외국인들 불법체류하시는 분들하고 또 우리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제가 자주 미팅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잘해요. 이제 그분들이 제일 처음에 우리 한국을 들을 때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면 그때 소요 경비가 250만 원 정도 든답니다.

이게 뭐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 표하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지자체하고 MOU를 체결을 해서 거기에다가 막 바로 그 지자체에서 필리핀이 당한 필리핀 공항으로 오고 또 우리가 인천공항으로 데리러 가고 그리고 저가 항공을 타면 한 3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 부담금이 거의 없어요. 한 50만 원 정도면 여기까지 옵니다.

그러면 너희들 50만 원 정도만 부담 들고 와라 와가지고 3개월만 일하고 너희들 나갈래 그러니까 땡큐입니다, 땡큐. 백번이라도 가서 7월달, 8월달 이렇게 비수기 때는 집에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용을 그런 프로그램으로만 해주면 그래서 우리 3개월짜리 지금도 할 수는 있죠.

그런가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