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네, 이제 저도 국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거를 뭐 제가 뭐 반대하거나 부정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그 나주시에 책임을 높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그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로 자연재해를 인정받는 게 두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벼멸구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영암 대봉입니다.

영암 금점 대봉. 영암 금정 대봉이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았대요. 왜냐하면 해당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그 아마 떨어진 거죠.

강풍이 이제 이게 특정 작물의 특정 지역에도 자연재해로 인정이 된 거예요 올해 최초로. 그래서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림부하고 위에 상급 해서 실제 피해 조사 설계하는 것은 설계대로 두고 어쨌든 가장 우리 지역의 가장 특산품이고 가장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배일소피해에서 우리시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적극 찾아보자는 취지인 겁니다. 저희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예산적 설계는 별도로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뭐 예비비도 쓸 수 있는 거고 기금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예상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를 위해서 재난기금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 이 기금을 활용한 지원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아무튼 영암 대봉 그 피해 자연재해 관련해서 사례도 한번 보시고 그 한번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시에서도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한번 취해보자는 취지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일소피해 관련해서 한번 농업정책과에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이것도 피해 내용을 좀 두 개 더 말씀해 보겠습니다.

올해 쌀값 하락과 멸구 피해로 어쨌든 쌀농가들이 한숨이 많이 한숨이 깊어지고 있죠. 그래서 쌀농가들의 피해를 뭐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배 재배 면적을 통계를 낸 이래 올해가 최저 역대 최소 통계치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리고 쌀의 총 생산량은 3년째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남지역 인근에 병행안정 대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영광군이 병행안정 장학금의 20억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고 영암군이 농협 수매분하고 민간 RPC 포함해서 행정장려가 3,000원씩 추가해서 총 30억 한도로 좀 병행안정 대책도 인상을 했다고 하고 구례는 좀 적기는 한데 농협하고 법인 수매분 3억 원을 대책비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면적과 그 규모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혹시나 올해 쌀값 하락과 멸구피해 관련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뭐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좀 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