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은 의원 발언

위원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친화도시 사업들이 그래요.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웠지만 각자 부서마다 다 찢어져서 각자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이걸 취합해서 관리 감독하시기가 조금 힘든 줄 아시지만 알지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사실은 신청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권하고, 교통이동권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교통행정과에서는 사실은 그냥 신청받는 분들 해주면 그만인데,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서 데이터를 이걸 했을 때 효과가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뭐가 불편해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또 만족도를 높여 드리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고령 위험,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을 하는 것 자체는 본인들에게도 또 시민들에게도 안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그거는 증명된 것들이라,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좀 고민들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다른 데를 보면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사랑상품권도 지급을 해요, 우리랑 똑같이 비슷하게.

그런데 대신에 또 약간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그 정기예금도 그 지역에 있는 은행하고 협조를 해서 어떤 출장소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것들도 개발하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교통안전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회복지과에서 알아보시고 제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반납 효과가 있는지.

교통사고율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과에서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가 늘어났을 때 늘어나는 거 대비 고령자의 운전자의 교통사고 감소율이 정확하게 수치로 드러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업을 해서 사업의 성과까지도 좀 확인을 하셔서 계속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고 또 어떤 것들이 필요 없으면 사업을 줄여서 또 일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면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자의 이제 교통이동권에 대한 정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안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