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래요. 여하튼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국도비 반납이 발생하면 일단 예산 집행 계획이 부실했다는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사업 목표가 좀 불명확했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 단계부터 정확한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그 혹시 이렇게 또 자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반납된 예산 사유를 좀 분석해갖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반납 사유를 좀 명확하게 여기다 체킹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는데 좀 더 쉽게 좀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신규시책 및 역점시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규시책과 역점시책에 대한 구체적 추진 실적이 좀 부족해요.

추진실적이 없고, 이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시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가 없어요, 실은. 그래서 시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시책이 실제로 목표한 효과에 달성하고 있는지 또는 필요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각 시책의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좀 설정해 주시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또 시책의 실효성을 좀 강화해 주십시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빈틈없는 복지서비스 제공 시책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평가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