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시민행정교통국장 김복수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6개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핵심 내용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및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을 할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 게시, 전자계약 체결 등 나라장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해 체결된 우리 시 모든 계약정보는 조달정보포털에 게시되어 365일 대국민 공개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우리 시 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도 공개되는 등 계약정보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관급공사 품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자체 내부 기준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수의계약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 강화 등 관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고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소외되는 지역업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폭넓게 조사하고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계약분야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형 그린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전기저상버스 및 전기 자동차 보급, 수소 충전소 설치 사업, 바람숲길 조성과 옥상정원 및 도시숲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나 신재생 에너지 등 선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나 해외 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관계 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등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챌린지사업과 같은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디지털 행정 혁신 및 블록체인 활용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지능형 정부 혁신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국정원 보안성 검토가 완료된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8개 시스템을 전환 운영 중이며 나머지 자체 시스템도 2030년까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및 플랫폼이 행정 분야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입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블록체인 적용이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주시의 국제 브랜딩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전략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공예와 민속예술 등 7개 분야 중심으로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 산업 육성 및 도시 간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등재 추진, 지난 1월 밀라노 국제협약에 가입해 먹거리 분야에서 다자협력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고 천연염색 분야에서도 전통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 미식과 공예와 민속예술 등 강점 분야를 신중히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나주시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올해 세계적 석학교수인 뮐러교수가 기조강연을 한 2024 나주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 에너지 분야 국제협력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 외교 채널 분야에서는 올해 7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시민 30명을 초청, 나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한-불 문화 교류행사를 개최하는 등 기존의 국제 교류도시와의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협력도시를 발굴, 교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다양한 국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통해 나주가 글로벌 강소도시로 위상을 확립하고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자산 활용 기반 개발금융 조성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자체 재정사업은 예산 확보와 행정절차 등이 장시간 소요되어 신속한 투자에 어려움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 자산을 활용, 금융사와 협력하여 지역에 꼭 필요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가 마중물 자산을 출자하고 민간은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대부분 수익성이 뛰어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제 악화,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 높은 대출금리, 경기 침체로 투자시장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적으로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2030년 부산까지 연결되는 경전선 전철 완공과 혁신도시 시즌2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투자 여건이 조성되면 지역 자산을 활용한 개발금융 조성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수립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원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난 및 소방안전, 농식품공무원 교육원 등 외부 전문 교육기관에서 재난안전실무, 소방, 공공복지, 농촌진흥 등 30개 전문분야의 교육을 523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직무별 전문교육 아카데미 신설의 경우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높은 비용과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 전문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남인재개발원에 전문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외부 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직무 전문교육에 직원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대중교통 관련 나주시 특성을 반영한 특화 시책 및 대표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이용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4차 나주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나주콜 버스를 지난해 9월 전라남도 최초로 빛가람동에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앱 가입자 수는 1만 5천여 명이며, 누적 이용자 수는 14만 2천 명으로 이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송력 확보와 대기시간 감축은 물론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15인승 버스에서 12인승 승합차로 소형화하는 방안과 운행차량 증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을 2025년 시행할 계획입니다. 행복 나주 청소년 100원 버스는 나주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 및 어린이의 버스요금은 100원으로 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 정책 추진으로 청소년 및 어린이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면서 이동권 보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민선8기 조직개편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통․폐합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조직개편 3회, 정기인사 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7월에 단행한 조직개편은 현 정부의 자치조직권 지방이양에 따라 인구 수에 따른 국 설치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국장급 기구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전보인사의 경우는 필수 보직기간 2년을 준수하고 있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력배치, 퇴직 인력 및 결원 발생, 시정성과 극대화를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보직 변경도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교통의 재정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장기적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운송 수입 감소로 인한 재정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나주시 시내버스 운행 대수는 지난해 10월 시행한 대중교통 노선 개편을 계기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한의 대수로 운행하고 있어 차량 감차를 통한 운송비용 절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신 운행차량 소형화, 전기버스 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 운수업체 경영진의 인건비와 제반경비 절감 등을 나주교통에 촉구하여 운송원가 절감은 물론 재정의존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교통 연료비 추가 지원, 축제 조형물 계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교통 연료비 추가 지원 관련입니다. 해양에너지는 2024년 6월부터 지속적으로 연료비 체납 상황에 대하여 우리 시에 알려 왔으며, 9월 30일까지 약정된 연료비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10월 7일부터는 연료 공급을 중단할 계획임을 최종 나주CNG스테이션과 나주교통에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연료 공급 중단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 중단 사태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긴급 재정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시내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안으로 별도 의회 승인 절차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중요한 현안이었던 만큼 시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지원한 연료비 6억 2천만 원은 지원 계획에 포함된 내용과 같이 다음해 운수업체에 지원할 보조금에서 정산 후 차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축제 조형물 계약 관련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축제 관련 잔여 사업비를 활용해 9월 초에 제작 계획을 확정했으며 촉박한 제작 기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요건과 조형물 제작 실적을 보유한 업체와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였습니다. 언론에서 제기한 페이퍼컴퍼니 의혹과 주소지 논란은 보도 내용과 달리 계약 체결 전 농공단지 내 공장을 방문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있는 조형물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적합하였으며 잘못된 계약정보 게시로 인한 주소지 논란은 신속히 해명하고 정정 게시하였습니다. 다만,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와 납품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철저한 현장 검수와 원가 분석을 통해 당초 계약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약 42% 감액한 금액으로 정산 처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공단지 수의계약 체결 시 직접생산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토록 하고 감독부서 현지 확인도 강화하겠으며 또한, 물품 원가심사를 강화하고 계약정보 점검 정례화와 실무교육 확대로 사업 추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상시적인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 콜센터 임기제 공무원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상시적인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조직 구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해피해, 호우, 가뭄, 폭염 등 기후 재난이 시민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전재난과에서 기후재난 발생 시 나주시 자연재난 사전대비 대책반을 통해 상황관리 총괄, 긴급생활 안전 지원 등 시민의 일상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콜센터 임기제 공무원 관련입니다. 우리 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필요시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2019년과 2020년 일반 임기제 8급으로 각각 임용되었고 상담스킬 교육 및 상담매뉴얼 구축, 전화상담, 상담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담당업무가 전화상담 단일 업무로 축소되면서 다른 상담원들과의 형평성,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으로 채용공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들도 시험에 재차 응시하여 신규 임용되었고, 총 4~5년 동안 근무하였으며 적합한 절차에 의거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졌고 그 후, 2024년도 계약 연장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근무기간 연장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종료되었으며 부당 해고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센터장, 파트장의 근무태만 및 불공정한 평가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향후 조사 결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교통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윤희입니다. 오후 2시에 한전KDN과 행사가 있어서 직재 순과 달리 먼저 답변드립니다. 김강정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따른 나주시의 선제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3년 1월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태양광 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라 E-순환거버넌스에서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하여 재사용 및 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광 폐패널은 정부와 환경부 산하 공제조합,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 또는 매입해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태양광 발전 허가 및 준공현황은 2020년부터 증가하고 있어 폐패널 발생량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 혁신산단 내에 2개 필지에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업체가 분양받거나 분양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분양된 업체는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부터 철거 및 재활용까지를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E-순환거버넌스 회원사로 협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우리지역 발생 폐패널을 재활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앞으로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과 재활용이 활성화 되도록 무상 수거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업체와 소통과 협력도 늘려나가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안전진단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203개소로 관련 법에 의해서 연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합동점검 및 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마감재 부식 및 노후화, 중금속 포함 여부 등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놀이시설 관리주체별로 관련 법에 따라 환경안전관리를 제외한 안전관리자 선임, 배상책임보험 가입, 2년마다 정기시설검사 등 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재난과에서 이를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여서 놀이시설 지도·점검 시, 안전관리과와 합동점검 실시하여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어린이들이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지역특화형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 5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시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시스템을 설계하고 실행할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급적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나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요양-주거서비스 제공체계를 갖춘 지역단위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우리 시에 맞는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선진국 사례나 시범추진 지자체 벤치마킹,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서 기본계획과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스마트기술 활용, 공동거주모델, 데이케어 센터 등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스마트기술 활용 등은 주거지원사업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내년부터 읍면동 20개소에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을 개통할 계획에 있으며 노인요양원의 유니트케어사업과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와 권역별로 연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23년 보건복지부 노인의료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사업 관련 나주시의 실패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TF 민관까지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업내용의 충분한 검토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 미흡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향후 우리 시만의 특화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통합돌봄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확보 및 중앙정부·전라남도 협력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사업은 관련 법률 시행으로 2026년 4월에 국비 50%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준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와 협력을 강화하여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고령친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를 수요자로 하는 고령친화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으로 노인인구 비율 24%으로 높은 우리 시에서는 고령친화산업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에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시만의 특화된 모델을 실행하고, 민관협의체 운영과 지역케어회의, 홍보 강화를 통한 고령친화산업이 확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악취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악취로 인해서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악취관리 총괄을 위한 악취개선팀을 신설하였고 2023년도 7월 악취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의 악취발생원은 크게 축산시설과 산업시설로 분류하고 있는데 축산시설과 산업시설 인근 31개소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여 발생되는 악취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악취 민원은 총 1,579건 접수되었고, 악취 민원의 90% 이상이 축산악취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악취, 우리 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환경관리과에서 악취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사후적 대응을 넘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해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부시장님을 비롯해 환경관리과 포함해서 4개 부서 악취개선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사 악취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축산과와 협력하여 축사 악취 개선 보조사업을 통해서 악취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서 시설 밀폐화와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등을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을 내 축사 악취는 농업정책과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서 축사를 폐업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악취 관리 체계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과 관련해서는 악취 원인별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 등으로 포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악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역별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에 대하여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권역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점진적으로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자체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청소년수련시설은 원도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며 2025년에는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내에 청소년 문화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수련시설 추가 수요가 필요하다면 청소년 인구 변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원도심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정상화와 내년 빛가람동 복합혁신센터 내에 조성될 청소년 문화센터의 안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형철, 황광민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따른 우리 시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광역시는 2030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서 1일 65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결정하고 지난해부터 입지 후보지 선정을 추진해 빠르면 내년 9월 입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후보지 중 광산구 동산동은 노안면과 인접한 지역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에 대한 불안과 불만을 갖고 계셔서 진행 상황 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공모에 대해서 우리 시와의 인접지역이 검토되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광주시에 공문으로 통보하고 설명했으며 감사원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실질감사에서 다른 지자체가 반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갈등 해소를 위해서 해당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기에 광주광역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우리 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아이돌보미센터 아이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아이돌보미는 관련 법에 따라 74명으로 19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아이돌보미를 위한 지원으로 아이돌보미의 생일에 복리 후생 경비로 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대다수의 시군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2개 시군에서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연 2회 추진하였고 배상 보험을 가입하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아이돌보미의 역량 강화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이돌보미와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서 처우개선비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봉황면 죽석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폐비닐이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어서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마을단위의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 수거된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병에 수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봉황면 죽석리 소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지고 도로에서 가까워 차량을 이용한 불법 투기가 계속되고, 인근 주민들 생활폐기물 집하장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불법 투기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봉황면과 함께 올해 2차례 방치폐기물을 수거해 처리하고, 불법투기 감시원 순찰과 함께 주민들께 분리배출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용 CCTV 설치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운영 중인 공동집하장 18개 소와 올해 새롭게 설치하는 10개 소에 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해 운영하고, 읍면동사무소와 함께 정기적으로 점검도 늘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리자 외에 사회복지과 협조를 통해서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활용하여 공동집하장 이용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은 18년 동안 동결되어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고, 환경부의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권고 기준으로 부득이하게 2025. 1. 1.부터 판매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상가격은 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전남 4개 시지역 평균의 76%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광주광역시 평균에 절반 수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인상과 관련해서 새로운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를 준비하여 외국인들도 배출방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문자를 포함한 디자인 적용하고 색상도 통일하였습니다. 1월부터 변경되는 종량제봉투 사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월 말까지 구형 종량제봉투를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형 봉투도 새로운 봉투로 판매소에서 차액을 부담하면 교환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종량제봉투는 관내 192개소의 모든 종량제 판매소에서 12월 20일부터 구입 가능하고 교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신속하게 대응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가격과 디자인을 함께 변경하며 혼용 사용과 교환도 실시하여 봉투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판매와 교환을 담당할 판매소에도 12월 한 달 동안 관련된 지침과 협조사항을 안내하며 판매소에 반납된 봉투도 종량제공급센터에서 신속하게 교환해 판매소의 불편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시민들께서 어렵게 동의해 주신 만큼 새로운 종량제봉투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 김민석입니다. 양해 주신다면 감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에 대한 나주시 대응 방안 및 향후 계획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접속에 대한 나주시 대응방안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전력계통 포화 대응을 위해 한전에서는 2031년 12월까지 전력계통 접속 제한을 두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전력계통 보강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였으며, 관련 기관에 전력계통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와 지속적인 연락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에 맞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으로 계통 포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참여 개발이익 공유 실행 여부 및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방안과 주민참여 기준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주민참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초까지 종합적인 세부기준을 확립하여 주민의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나주시 스마트시티 구축 및 발전방향에 대한 나주시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U-CITY와 스마트그리드가 융합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2018년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도시안전망 강화를 위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4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안과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나주시만의 특화된 스마트도시 전략 및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등 민·관·산·학 협력체계를 강화함과 동시에 공모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혁신산단을 비롯한 나주시 소재 공단에 대한 향후 나주시 정책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개 산단이 준공되어 있으며, 남평농공단지와 노안 제2농공단지, 노안일반산단, 그리고 스마트에너지국가산단 등 총 4개 산단이 신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된 산단 3백8십만 9천5백 평방미터와 추진 중인 산단 4개소 약 250만 평방미터를 더해 약 630만 평방미터의 산업용지 및 지원시설 용지, 택지, 도로, 공원 등 시설부지 조성과 단지 내 입주기업 지원까지 일자리창출이라는 정책 목표하에 시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으나 현행 1개과 내에 2개 팀 구조로는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조직개편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또는 외부기관에 일부 업무를 위탁처리하여 전문화 및 효율화를 기하는 등 현재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등 7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주민소득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중저신용 및 청년 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억 규모의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차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특화 지원 전략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인 총 사업비 10억 원 규모의 24년 나주목사고을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밤소풍존, 동행축제, 자체 캐릭터 및 등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명절 전통시장 구매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페이백 행사를 올해 신설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과 전통시장‧상점가에 준하는 정부 지원을 위해 빛가람동 하나로프라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였고, 이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하여 밀집 기준인 점포 수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 및 첨단화 전략 관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대한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은 최첨단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1단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조성해 왔으며, 2단계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분산에너지, 직류산업 등 변화된 에너지 환경에 맞춘 중장기 전략을 수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4대 특구와 한전·켄텍 등 에너지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여 에너지특화기업 육성,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및 수출·사업화 판로 지원, 에너지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및 지원 방안 관련입니다. 지역스타트업지원 플랫폼은 창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기업의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 컨설팅 등 모든 창업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여 모집 홍보하는 K-Startup 포털사이트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창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대학,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벤처캐피털 유치는 우리 시가 자체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향후 전라남도와 협의해 가겠습니다. 또한 지방형 기술금융 체계 설계는 전남TP와 지역대학을 연합하여 전남지역대학연합창업기술지주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으로 우리시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혁신적 접근 관련과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정책 혁신 모델 관련입니다. 정부 에너지 정책의 전력 패러다임이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직류는 교류보다 효율성과 안정성, 친환경성이 강점으로 미래 전력산업에서 역할이 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시는 이 흐름을 주도하고 세계에너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어 세계적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MVDC 스테이션을 한층 더 고도화하여 미래 전력망 상용화의 글로벌 거점으로 직류산업 혁신자원 인프라를 완성시키고 산․학․연 협력 기술 기반을 통해 에너지 관련 전국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및 연관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교육 특구 지정과 미래형 인재 양성 전략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2월 말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2025년부터 본격적인 특구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특화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 에너지밸리 연계 인력 양성을 위한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내 대학 및 취업지원 기관 등과 협업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자격증 취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지역대학 중심의 인력양성 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과제와 연계는 어려움이 있으나 연계 가능한 분야가 있다면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AI 및 에너지중심의 스마트 교육 플랫폼 구축은 자율형 공립고 공동교육과정 중 전력반도체 등 에너지분야 과목을 운영하여 교육과정이 정착된 이후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또한, 현장실습 중심의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우수기업 취업 관심도를 제고하고 인재의 지역 정착도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 스마트 생태도시를 위한 ESG 모델 적용 관련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3일 지역사회 내 ESG실천에 따른 귀감 인물로 선정되어 제1회 전남 ESG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김철민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 ESG 경영 인식 제고 및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부터 관내 중소기업에 ESG 경영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2030년 광주 소각장 준공에 따른 나주 SRF 발전소 연료 전환 방안 관련입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나주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자체 관리권한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흡수원 확충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의 친환경 에너지로의 연료 전환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SRF 발전소의 연료 전환은 국가 관리 권한에 해당되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2032년 한난과 청정빛고을간의 SRF 수급계약 종료에 따른 연료 수급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전소 가동 주체인 한난에서도 깊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맞춤형 중장기 로드맵 수립하기 위하여 타 지자체 등 선진 사례를 참고하고, LNG를 비롯한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문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은 의원님께서 나주시 교육경비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개별 교육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지 않은 예산이 교육경비로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 예산을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나주교육진흥재단, 시민 직접 지원 등 다양한 경로로 지원하다 보니 적시에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시 지원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교육지원 사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홍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활동 중이신 교육문화정책연구회에서 금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해 주신다면 향후 교육지원사업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지원 사업의 실행 계획과 발전 방안을 수립하려면, 교육청, 각급 학교, 학부모, 시의회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주체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나주만의 교육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금천 동초등학교 활용 방안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천 동초등학교는 1970년 준공 후 2009년 폐교되어 2018년에 우리 시가 매입하여 관리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폐교부지 방치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금천 동초등학교 본관 건물은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로 활용 계획 수립에 앞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도비 공모사업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폐교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진행경과 및 주요 내용 등 4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 진행 경과 및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쇠퇴 위기에 있는 원도심 상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과 실질적 공실 해소 대책 개발을 위해 원도심 상권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11월 착수하였습니다. 지역 상권에 대한 정확한 현황분석과 소상공인 경영실태 파악을 토대로 상권 특색을 반영한 특화상품 및 브랜드 개발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전략 도출, 공모사업 계획 수립 등 실질적 상권활성화 추진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원도심과 남평 강변도시, 영산포, 혁신도시 주요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여 우리 지역의 쇠퇴 상권이 재도약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발전기금 활용 및 운영입니다. 혁신도시발전기금은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으로 지난해부터 연 50억 원씩 조성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첫 사업을 시작하는 혁신도시 모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난 공동혁신도시 발전지원협의체 회의 결과, 혁신도시 육성계정 활용사업은 나주시 주도하에 발굴․추진하고 성과확산 계정은 공동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혁신도시 육성계정 활용사업을 수요조사 한 결과 11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다수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선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여 2개 사업을 선정 후 지난 7월 개최된 기금관리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기금 조성의 취지를 살리고 명품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다년 기금 적립을 통한 혁신도시 랜드마크 건설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를 지역균형 발전의 모범 모델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 운영경과 및 계획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주민참여 환경모니터링 위원회는 주민 직접참여와 전문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올해 6월 출범하였습니다. 현재까지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과 전문가, 시와 한난이 모두 참여하여 주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발전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공유, 발전소 및 전처리 시설설비 현장 확인과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착수 보고를 통해 주민, 전문가, 시, 한난 모두가 공감하는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24년 사업 평가입니다. 나주미래교육지원센터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글로컬 미래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대도시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업하여 나도 배우라는 프로그램을 운영, 학생들이 직접 연기와 연극 제작을 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나대용 융합 과학교실을 운영하여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고교생 입시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남인강 수강을 지원하고 모의면접과 대학입시전략 특강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다소 아쉬운 점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율은 대체로 높은 편이나 지원 대상자 수가 한정적이고 참여 학생이 빛가람동에 치중되어 있어 원도심 학생의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내년 1월 중, 미래교육지원센터 지원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잘된 점은 적극 반영하고 부족한 점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녹지국장 정종도입니다. 최문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문화녹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주신다면 핵심 내용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환 의원님께서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타 지자체 벤치마킹과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500만 나주관광 달성을 위해 타 지자체의 축제와 관광정책 등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자료 수집과 정책 도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양동 통맥축제, 남원 춘향제 등 직접 찾아가 벤치마킹한 내용을 올해 하반기 중 개최한 빛가람 하이볼 페스티벌과 빛가람 빛정원 페스타 행사 기획 등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2024 나주영산강축제 기간 중 영산강 횡단 보행교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2026년 추진 예정인 나주 방문의 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남도, 강진군, 곡성군, 김해시 등 전국 지자체의 다양한 추진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500만 관광시대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나주 관광 브랜드 개발 용역을 연내 마무리하고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광지 개발을 통한 인프라 확충, 전략적인 관광마케팅 추진을 내년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500만 나주 관광시대를 앞당겨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강정 의원님께서 경쟁력 있는 관광, 문화 예술 도시를 위한 나주시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을 상품화하기 위해 나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삼색유산놀이와 아랑사 아비사를 제작하여 현재까지 6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금성별곡과 동강 봉추 들노래 공연 등 나주만의 특색 있는 문화 체험 공연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나주읍성, 불회사, 남파고택 등 나주 대표 문화유산을 활용한 향유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유산 활용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만의 특색 있는 자연과 도심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 정책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산강 수변의 다양한 자연경관을 영산강축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확대 구성하고 지역별‧계절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읍면동 소규모 지역축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빛가람 호수공연장 조성 사업과 백룡제 유휴부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 관광 개발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원도심 카페와 국립나주숲체원 등을 연계한 블루워케이션사업, 켄텍과의 협업을 통한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방치 자전거 수거와 재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 방치 자전거 수거와 재활용 방안입니다. 지난 시정 질문 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위탁관리 운영 중인 자전거 대여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여 방치 자전거를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25년 준공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인 자전거 거점센터 내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보다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들의 건강 여가생활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나주실내체육관의 전면 리모델링을 통해 반다비 체육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 유형별 대회 참가비와 가맹단체 전국대회 참가비, 우수선수 훈련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목단체와 생활체육 프로그램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소년 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학교 운동부에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전국소년체전 입상자에게 포상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육회에서는 기금사업을 통해 초·중학생들의 체력 강화와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한 토요 스포츠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는 유아체육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 스포츠 클럽에서는 유아 체육 교실과 수영 테니스 교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나주 출신 안세영 선수의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 수상을 기념하여 지역 스포츠 꿈나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안세영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우리 시는 관련 단체와 함께 스포츠 교실 확대 운영 등 유소년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골목 특화 테마 조성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골목 특화 테마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나주읍성을 비롯해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들은 원도심 곳곳에 분포해 있어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읍성권의 문화유산 경관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가유산청에서 공모한 국가유산 경관개선사업에 지난 4월 최종 선정되었고 현재 나주읍성과 나주목 관아와 향교 주변을 대상으로 디자인 가이드라인 작성과 실시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원도심의 역사경관을 정비하여 나주만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역사적 고증과 전문가 자문, 국가유산청 협의를 통해 나주만의 특화된 테마를 조성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나빌레라문화센터 등 근현대 역사를 간직한 문화예술 공간과 나주곰탕 등 특색 있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관계부서 간 협업으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테마별 특화 골목을 조성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혁신적 아이디어와 사업적 가치를 결합하여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관광 도입의 필요성과 글로벌 관광객 유치 전략입니다.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높아진 스마트기기 보급률 등으로 스마트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관광을 위한 전용 디지털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울산광역시 등 일부 광역지자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전라남도에서 개발하여 운영 중인 전남관광플랫폼을 도내 타 시군과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관광플랫폼에서는 여행코스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숙박·맛집 등 상품을 한 번에 결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국어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관광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남관광플랫폼을 통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나주를 찾을 수 있도록 나주의 관광지 정보뿐만 아니라 숙소, 맛집 등 보다 많은 정보가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스마트 관광 정책 도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철민,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문화재단 설립과 추진 방향, 지속 가능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산업 육성과 시민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등 문화관광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정된 조례에 따라 현재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선발 중으로 향후 창립총회와 법인설립등기, 직원 채용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재단의 중장기 발전 방향은 지난 6월 시의회 설명회를 통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성공적 도약을 위해 단계별·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재단의 인력구성과 사업 범위를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나주시문화재단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에는 재정자립 계획과 지역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 계획, 문화복지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계획 등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부금품 모집과 메세나 활동 플랫폼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문화재단, 관계기관, 문화예술단체 간의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 유지와 지역 문화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등 지속 가능한 안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토대로 문화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대호동 수변공원 관리 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호동 수변공원 관리 계획입니다. 2012년에 조성된 대호수변공원은 원도심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여가 공간으로 매년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관광자원화사업과 맨발길 조성 등으로 더욱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어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주민들이 요구한 맨발길 확장, 장미터널 수종 변경 등 일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과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상가의 오수 배출 등으로 인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계부서와 함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악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폐산업시설인 화남산업은 동점문이 있는 나주 관문에 위치하고 나주천과 연계한 발전 잠재력이 큰 나주의 주요 관광자원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2024년도 국고 지원사업으로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남산업과 제3자 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으로 인해 부지 매입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부지 매입과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지 매입이 완료되면 공공건축 기획심의와 실시설계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고 2026년에 착공하여 27년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구려궁 철거 현황과 추후 계획 및 시민권익위 권고사항 이행 여부의 건입니다. 현재 남도의병역사박물관 건립공사는 공정률 38%로 내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구려궁 철거공사는 구조검토 용역과 건축물 해체 허가심의 등 추가적인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하였던 것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현재 철거공사와 폐기물처리용역 입찰 진행 중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대로 신속히 착수하여 내년 3월 이전까지 철거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질의 자재에 대해서는 의병 역사공원과 영산강 정원 조성 사업 등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선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나주시 시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고구려궁 2단계 사업부지 관광활성화 기본계획 수립를 위해 전라남도와 종합계약방식을 통한 합동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용역 착수하여 의향 나주를 대표하는 역사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제2종합스포츠파크 건립 경과와 향후 계획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와 시민 여가 선용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제2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추진 중인 제2종합스포츠파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접근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기준으로 여러 후보지들을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2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절차가 수반되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돼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안세영 체육관 건립계획 등과 연계하여 제반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분석을 통해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녹지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안전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해주신다면 중요 사항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평, 금천, 삼포, 다도가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과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호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호 둘레길은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110억 원을 지원받아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둘레길 8㎞와 전망대, 주차장 및 광장을 2025년 6월까지 조성하여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나주호 둘레길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내년 3월 다도광업소에서 중흥골드스파 3.6km 구간과 KPS 연수원에서 전망대까지 영점 8km 구간을 부분 개통하고 내년 6월 전면 개통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김해원 위원장님의 5분 발언과 지역구인 최문환 의원님을 비롯한 농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 6월까지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고 주차장과 편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하여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나주호 둘레길 예상 관광객과 경제적 파급효과 및 관광객 유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연간 171억 원으로 추산되어 있고, 관광객은 인접 시군의 장성호와 담양 용마루길의 최근 5년간 평균 관광객이 연간 약 30만 명이 방문하고 있어 우리 시 나주호 둘레길도 같은 수준의 관광객 유입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 유입을 위해 나주호 둘레길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나주호 관광상품 개발과 불회사, 산림자원연구소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활용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둘레길 유지·관리 방안 대책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도록 지역 특산물 판매장 설치, 장성군과 같이 입장료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명품 둘레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시스템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급증하는 개발사업 등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5년 건축허가과에 인허가 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인 공로로 2015년에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연간 민원 처리는 1,640여 건이며 민원처리 기간은 법정기한 보다 30% 이상 단축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인허가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성과관리 지표로 삼고, 인허가행정의 시민 민족도 향상을 위해 상시 업무연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축사 등 혐오시설에 대해 건축행정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였으나, 사업주의 반발과 읍면동의 소극적인 협조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1년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시행하였고, 조례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주민 알 권리 충족 및 갈등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 지역구인 존경하는 김강정 의원님께서 도시경관과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주민 생활권에 인접한 나대지의 폐기물, 잡풀 제초에 대한 나주시 방안과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나주시 층간소음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빈집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미관 및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매년 빈집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집사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동당 최대 3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1,013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나대지의 잡목 등으로 인한 주변 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토지 소유자에게 행정지도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위험 요소 해소 및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증가에 따른 나주시 층간소음 대책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7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개 단지에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관리규약 개정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도록 각각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주체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절차,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과 영상을 제작 배포하여 층간소음 인식 개선과 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빛가람동이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조적 한계 극복과 스마트 그린도시 전환을 위한 다각적 접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은 인구 감소와 신도시 개발로 쇠퇴하는 원도심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가정책의 변화로 지속적인 재정확보와 사업 종료 후 유지관리 어려움으로 도시재생의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 관광과 연계한 민간 투자 유치로 일자리 창출, 지역 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 사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문화, 일자리 창출, 에너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발굴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그린도시 전환을 위한 다각적 접근 관련 내용 중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에 따른 건축 규제 및 인센티브 조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인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역 내 건축물의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건축 규제로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제도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의 통합되어 국가 및 지자체,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축과 증축의 경우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500 평방미터 이상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등 법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인센티브입니다. 나주시 건축조례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에 대해 최대 15% 완화하고, 나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따라 총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1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령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평, 삼포, 금천, 다도가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한형철 의원님께서 남평강변도시 시즌2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남평 지석 천변에 제2의 강변도시 개발을 추진하고자 금년 3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영개발과 민자 유치 등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주와의 교통 접근성 강화를 위해 광주, 완도 간 고속도로는 현재 개설 중이며, 국가계획에 반영된 광주, 나주 간 광역철도와 광주 3순환 고속도로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경우는 현재 결정된 사항이 없어 당장 협력 방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우나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 그에 맞추어 협력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지, 봉황, 영가, 영산 이창이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홍영섭 의원님께서 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에 대한 나주시 입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는 바이오가스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달성하기 위해 관내 가축분뇨를 활용한 통합바이오 가스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정부지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는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사업 추진 시 선진지 견학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분석하고 사업대상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월, 금남, 성북, 노안이 지역구이신 존경하는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과 부영CC 잔여부지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나주역 일대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 선도지구 사업 경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은 나주천 지방하천과 경현소하천 3.3km 정비와 교량 13개소 재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청동배수펌프장 증설에 93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경현동 다목적광장, 영산강합류부 사행수로 청동배수펌프장 지하층 구조물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나주신협에서 동점문 구간의 중앙교 등 4개의 교량과 하수관로 이설과 하류에 있는 청동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반영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로 교통약자 배려 시설물 설치, 역사적 가치가 높은 시설물 보존, 하천 상류 어류산란장 및 디자인 교량 설치 등은 지역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에 하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약 1만 톤의 수량을 영산강에서 하천 상류로 펌핑하여 친수하천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보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라는 윤병태 시장님 지시에 따라 지하 암반수를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금년 8월 행정안전부에 취수시설 설치 사업비를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되고 있으며, 확정되면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물이 흐르는 나주천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CC 잔여부지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정확하지 않는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된 용역보고서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향후,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시가화용지 등의 용도변경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나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시가화용지 등 용도변경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주역 일대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사업 경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과 2021년 9월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송월동 일원 78만 평방미터에 나주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민간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된 유한회사 빛가람 에너지클러스터는 고금리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관련 법에 규정된 민간투자자 자격 요건인 SPC 구성과 자기자본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민간투자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을 SPC에서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하는 제안을 받아 국토부 협의한 결과, 자격요건은 가능하나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협의되어 지난 7월 민간투자자에게 국토부 협의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제출되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김성기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문환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출 MOU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산물 MOU 체결 이후 수출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민선 8기 이후 미국, 베트남, 캐나다 등 7개국 현지 유통업체와 3,870만 달러의 농수산식품 수출협약을 체결하여 수출국 다변화와 확대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 나주배는 전국 최대인 5,256톤을 수출하였고, 올해 우리 시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528만 달러를 달성하는 등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으며, 2024년 전라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나주배는 중국산 배와 차별화된 맛과 품질로 현지 반응이 좋아 향후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나주쌀은 올해 96톤을 수출하였으나 미주지역에서 저렴한 현지 쌀에 비해 낮은 가격 경쟁력으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쌀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뉴질랜드, 헝가리 등 새로운 프리미엄급 시장을 중심으로 나주쌀 브랜드 마케팅 강화와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계획 및 전략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aT 등 수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와 현지 시장 소비 트렌드, 기호도 등을 반영한 수출 품목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체 맞춤형 사업지원 등을 통해 수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셋째, 농수산식품 수출 업무협약 체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현지 마켓 판촉 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온라인 브랜드 홍보·마케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금년 처음 시행한 농식품 수출 상담회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참가 바이어에 대한 항공료,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등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섭 의원님께서 동물화장장 허가에 대한 나주시의 현황 인식과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 변화로 동물화장시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1년과 2024년에 접수된 다시면과 다도면은 용도변경을 수리하였고 영산동은 불허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봉황면은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재판부에서는 동물화장시설에 대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임의로 동물 사체를 매장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필요시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동물화장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님께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소득법인 소유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소득사업 시설물 중 준공 후 사후관리 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소득법인 측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이해하여 지속적으로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검토와 법률 자문 및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받아본 결과 행정재산을 소득 법인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지자체에서도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소득시설의 무상이전 요구 민원에 대하여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득 법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설물 운영 재협약, 무상 임대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님께서 나주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의 활성화 부족 문제 해결 방안과 유통망 확장 및 물류비 절감의 실효성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2017년 설립된 산지 중심의 전문 유통센터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대량 소비처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급식사업 축소 등으로 친환경 농산물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현재의 농협 중심 운영 방식으로는 시설 규모 대비 취급 물량의 한계로 물류센터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협과의 위탁 운영 계약 기간이 2025년 5월 만료됨에 따라 농협 및 친환경 업체들을 물류센터에 집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물류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전라남도, 농협, 관련 기업 및 단체,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산물 물류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비용 절감형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공실률을 낮춰 손실액 상승의 주요 원인인 운영비를 절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광민 의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관련 나주시 역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 우리 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11,809농가, 12,251ha로 나주시 경작면적의 54.5%에 해당하는 면적이며 보험료는 약 338억 원 규모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재해보험 보상 기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6월 농식품부 장관 방문 시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농업재해에 대하여 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조사 위주로 추진하였으며 농가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단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보험 기준이 적기에 개선되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춘옥입니다. 김철민, 홍영섭 의원님께서 농업 스마트화 및 성과기반 예산편성과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성과, 디지털농업 확대 방안, 차별화된 스마트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 스마트화 및 성과기반 예산편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ICT 기반의 융복합 혁신성장 산업으로서 농업의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 필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마트 농·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스마트농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2023년 7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스마트농업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7월에 스마트팜 TF팀을 신설하여, 청년농, 시설원예, 축산 등 전문인력 양성과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코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성과기반 예산 편성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성과기반 예산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05년부터 성과주의 예산편성제도를 전면 도입하였으며,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보조금 법에 따라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을 확대, 개선, 일몰로 구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내 재해형 규격의 시설하우스를 갖춘 농가에 대해 농정심의회를 거쳐 선정하고 가장 낮은 단계인 내외부 환경제어, 관수·관비시스템 등 12개 분야, 54개소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하여 자동화와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하우스 내외부 환경제어와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는 있었지만 자담능력이 취약한 농가는 시설비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의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디지털농업 확대 방안, 차별화된 스마트팜 국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지털농업의 폭넓은 확산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2025년도 신규시책인 기존 시설하우스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내재해형 기존 시설하우스 60개동에 필수 환경 데이터 센서 및 원격제어 시스템을 보급하여 농가의 스마트팜 확산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농가가 직접 스마트팜 장비 제작과 자가수리 능력을 갖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 연구회 조직 활성화와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 스마트팜 시설 교육장을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전문인력 양성 등 스마트 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까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최첨단 스마트팜 5개동을 추가 조성합니다. 청년농업인을 포함한 미래 농업인력을 육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된 지속 가능한 스마트 농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나주시만의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2025년에 나주형 스마트팜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의 스마트농업 육성 로드맵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 등 국비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별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 지역 농업, 농촌여건을 최대한 살려 시와 농가에 부담이 적은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스마트농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강동렬입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음식문화전수관의 설립 필요성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음식문화 전수관 설립에 대해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 남도음식명인께서 참고인으로 출석, 전수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일 향토음식체험문화관 개관식에서 나주를 대표하는 목사밥상을 개발·시연한 바 있습니다. 음식체험문화관은 향토음식과 나주음식문화 자원을 연계한 교육 및 나주 대표밥상을 개발·판매할 계획입니다. 음식 명인께서는 타 지자체 출장 강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교육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교육관에서 운영 중인 음식교육을 음식명인문화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23년도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도음식거리조성 사업과도 연계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음식명인이 13명 지정되어 있으며 음식문화전수관을 별도 운영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및 시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특화푸드 콘텐츠 사업 연계 전략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깊이 있는 고민과 연구를 통한 나주만의 맛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음식관광이, 500만 관광도시 완성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조정임입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년 취·창업자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목표로 매년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개 부서에서 5대 분야, 43개 청년정책을 추진했으며 민선 8기 역점 시책으로 주거, 일자리, 문화복지를 아우르는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자립환경 조성을 목표로 청년의 자립과 도전을 응원하고, 결혼과 주거 희망 공간 제공하며 청년의 삶, 문화로 즐기고 복지로 든든하게 청년의 생각을 반영한 정책이 실현되는 나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년센터에서는 청년 희망학교를 운영하며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취·창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강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장 대여 사업을 청년센터와 연계해 센터 방문을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며 정책 발굴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청년창업사관학교와 협력하여 졸업생 창업공간 제공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빛가람동 공실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남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 보증지원으로 경영자금 지원과 대출금리 완화를 지원하며 경영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취·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최선을 다해 청년이 돌아오는 매력 나주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철민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구조적 혁신 전략과 시정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 관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구조적 혁신 전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2024년 3회 추경 기준 15.59%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에 세입의 70% 이상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우리 시는 전략적인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 누락을 방지하며, 체납액 관리를 강화하여 지방세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상하수도 요금,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일부 재정수요는 지특 전환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외부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부처와 전라남도에 적극 요청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낭비성, 유사·중복 사업들을 구조조정하여 확보된 재원을 민생과 약자 보호 등 시급하고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하여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정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매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 꾸준히 적립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자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시 시정자문위원회는 21명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2년의 임기로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총 21건의 시정 자문을 통해 나주시 정책과 주요 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제안을 받아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가 풀 확대는 향후 2기 운영 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 범위와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성과 중심 자문 체계는 자문 결과의 실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를 보완해 실질적인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비롯해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여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나주시 인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시책‧사업 및 자치행정을 선도하는 대표 정책과 인구정책 용역 성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 유입을 촉진하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 연구 용역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우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벌이 부부 등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지원하고자 전남 최초로 365일 시간제 보육시설 3개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민선 8기에는 출산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두지 말자는 원칙 아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완전 폐지해 수혜 인원을 늘렸으며 출산장려금,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의 의무 거주조건을 폐지하여 신청 당일 거주하는 모든 임신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취업 청년 임대주택 100호를 공급하였고 어르신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해 관내 620개소 경로당 전체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였습니다. 민선 8기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정책을 통해 인구 유출을 줄이고 인구 유입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령 인구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2022년 3,067명에서 2024년 3,805명으로 확대해 노후 소득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입식 테이블과 의자를 보급하고 운영비, 생활비품 지원과 시설 개보수로 쉼터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 확대와 나주형 치매 조기검진을 통해 22,426건의 검사를 실시하여 치매 환자 938명을 조기 발굴하였습니다. 주택 토방 낮춤 지원사업과 경로당 분회장 활동비 지급을 신설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 강화와 냉방비 지원, 냉방기기 보급 등 폭염 대비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구감소 전망에 대한 나주시의 대책, 나주 교육 경쟁력 문제 등 나머지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6명으로 9년 만에 처음 반등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증가와 출생·혼인 지원 정책이 출생아 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합계 출산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혼인·출생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한 선행조건으로 제안하신 미혼남녀 만남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대하여 2025년에는 농촌 청년 미혼남녀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주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명소를 활용한 공공 작은 결혼식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청년 취업자 0원 임대주택도 내년에는 50가구를 목표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나주시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이 선호하는 미래 일자리를 제공하고 핵심 인재를 나주에서 양성하여 학생들이 취업 후에도 지역 내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 나주역 자이리버파크의 입주가 시작되면 빛가람동 부영주택 부지의 2개 단지가 준공되면, 인구 증가가 또 한 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황광민 의원님께서 2025년 지방교부세 감소예측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내년 우리 시에 교부될 지방교부세는 총 3,983억 원으로 보통교부세가 3,807억 원, 부동산교부세가 177억 원입니다. 다만, 2023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150억 원이 내년에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 실제 내년도 우리 시 지방교부세는 3,83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2년 4,503억 원에 비해 670억 원이 감소한 수치이며, 2023년, 2024년과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정연설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는 가용재원 확충을 위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도시재생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집행가능액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위험지구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등 SOC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 완료를 우선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금, 출연금, 지방보조금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 수준에서 반영하였으며,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시는 지방채 발행 없이, 부족한 가용재원을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적 재원 배분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최우선으로 모든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며 진행 중인 사업의 완성에 집중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행정 운영 경비를 최소화하여 마련된 재원을 민생 안정과 복지 예산에 적극 투입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집행률 저조나 성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여 재원을 재배치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매판매액지수가 10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서민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 촉구를 건의하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63년에 제정된 축산법은 한우를 비롯한 40여 종을 대상으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 법입니다. 그 40여 종 중 현재 「말 산업 육성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각각의 종은 해당 산업 분야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축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한우는 그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여러 축종을 포괄한 기존의 축산법 체계로는 급변하는 한우 시장의 환경과 다양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한우산업만의 별도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우농가의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에는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 등을 심의하는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두어 정책이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농가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도 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의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한우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법안 초안 작성 단계부터 전국한우협회가 함께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클뿐더러 그동안 현장에서 지속하여 제기해 온 핵심 요구사항들을 폭넓게 반영한 만큼 관련 단체들은 이번 법안 추진이 한우산업의 근본적인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해당 법안은 폐기되었고, 이를 지켜본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10만 한우농가는 깊은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한우산업 발전 대책안과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 농가들의 요구를 담아내겠다는 견해를 밝히며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마저도 지금의 한우농가가 겪고 있는 한우 가격 하락과 생산비 급등의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우 수급 상황을 ‘안정-주의-경계-심각’ 네 단계 중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진단하였는데, 이는 수급 불균형으로 농가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즉시 수급 조절에 나서야 하는 심각한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한우 농가들의 위기 극복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가 한우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할 것과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산업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인구변화에 따른 나주시 재정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와 청년 인구이동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주시의 재정 정책 전환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나주는 1966년 총 조사인구 조사 결과 인구수 24만 5천 명을 넘었던 전라도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현재 12만 인구의 나주는 도·농 간의 불균형을 이루는 인구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청년층의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이동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농업 기반 도시로 빛가람동, 남평을 제외한 지역은 지역 쇠퇴가 심각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나주의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맞춰 재정 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면적 1.2%에 불과한 빛가람동에 나주시 인구의 3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나주시의 인구증가는 최근 정체하고 있습니다. 인구 정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와 사회 복지 예산이 시 전체 예산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의 감소를 보완할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 합니다.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정책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만들어 간다면 세수를 확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청년층이 대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은 나주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일자리, 주거·자립, 교육, 복지·문화 등의 지원을 늘려 청년층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고, 외부의 청년 유입을 위한 청년 창업센터나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인다면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 증가 정체 국면에 고령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확대로 나주시 예산 부담 증가를 불러옵니다. 나주시의 2023년 결산 기준 나주시 세출분야별 결산액에 사회복지 예산으로만 2천 6백억 원의 세출이 잡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는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주시의 전체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인구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 나주시의 11월 30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 116,704명, 나주시 주민등록 65세 이상 인구수 29,060명입니다. 인구 고령화 기준인 20%를 넘어 25%에 육박하는 수치로 노인 복지 정책과 건강 관리 서비스 강화는 필수적이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의 규모가 크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 명시이월은 694억 9,495만 4천 원, 사고이월은 711억 3,920만 원, 불용액은 661억 8,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는 없겠지만, 사업 계획 시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이월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집행률 제고를 통해 사장되는 예산을 방지하여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등 시민의 복지 증진, 청년, 교육분야 등에서 좀 더 나은 나주시 살림 살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혁신, 고령화 사회 대응, 예산의 이월, 불용 최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재정 정책의 변화를 준다면, 지속 가능한 나주 발전, 나주의 미래를 밝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가 지금의 경기 불황, 인구 정체 등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빛가람동을 기반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내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전 정책에 따른 인구만이라도 품을 수 있는 환경, 일자리를 찾아 주변을 멤도는 인구를 우리 나주시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나주시의 전 부서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맞춘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 나주의 경제 반등과 인구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