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오늘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 들께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김강정 의원께서 청가 신청이 있어 청가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나수진 축산과장님께서 고병원성 AI 긴급방역 대책 협의에 따른 관외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고, 김은화 민간협력 의료추진단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으며 김민석 미래전략산업 국장님께서는 병가로 인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 삼포, 남평, 다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문환 의원입니다. 올여름 유례없는 기상 폭염으로 나주 농민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또 나주 농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종도 관광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관들 마이크 좀 이쪽으로 준비해 주세요. 아, 마이크가 있는가요? 자, 국장님 나주시의 관광지 개발 또 관광객 유입에 대한 총괄 업무로 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둘레길 조성 사업도 관광지 개발이기 때문에 관광국장님을 제일 먼저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자, 둘레길 조성사업 현장에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아, 진솔하게 좀 말씀하시게요.

네, 저기 둘레길 조성 사업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또 관광지로서 또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산강권

아니,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제가 질문을 막 다녀오셨는가, 안 다녀오셨는가?

한두 번은 다녀왔어요.

1구간을 다녀오셨습니까? 2구간을

1구간, 2구간 다 다녀왔습니다.

현장까지 다 완주하셨는가요?

전체적으로 구간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가고, 초입부 쪽으로는 저희가 한번 그때

아, 초입 부분만?

연결이 다 안된 상태로 나서 여름 경에

마이크, 우리 김병호 도시안전,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화면 잡히죠? 우리 국장님은 지금 뭐 8월 달에 오셨습니다마는 몇 번이나 다녀오셨는가요?

예, 저도 2번 다녀왔습니다.

한번 다녀오셨다고 하드만 두 번을

한번은 먼저 기 조성된 둘레길을 KPS 쪽 그쪽을 먼저 한번 돌아봤었고요.

시정질문하니까 또 다녀오셨죠?

그전에 한번 다녀왔었고 그다음에 2구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제가 보니까 대충 다녀오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둘레길 조성사업 100%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숙지를 못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주무 부서인 도시과와 관광과 2 둘레길 조성사업 보면서 몇 번이나 협업하셨는가요?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적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관광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하고 한 번도 협업을 안 했다?

실무진에서는 이렇게 오가는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아니 아니, 국장님하고 이렇게 시행부서인 도시과하고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문제인가, 서로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으면 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해하겠는가, 이런 협업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와서는 공식적으로는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 행위 그렇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는 도시과와 또 관광지 개발을 총괄하고 계신 관광국장님하고 두 분이 언제든지 테이블에 앉아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가, 또 미흡한 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협업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동감하시죠? 자,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내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우리 도시안전건설국장님

앞으로,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서 차질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김병호입니다.

3월달에서 6월달 사이에 지금 2구간하고 또 1구간 0.8km, 800미터 정도를 지금 개통을 하신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렇게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나왔어요, 그렇죠?

내년 3월에 일부 개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2구간이 뭐 안전 개통인 것 같아서 2구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좀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제가 목소리가 안 높은 것이고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2구간 둘레길 진입하는 길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사유지 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중흥 리조트 쪽에서

아니, 그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현재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야자 매트로

아니, 아니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사유지를 통하지 않고 가는 길이 있냐, 없냐 그걸 지금 물어봤어요. 없으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목소리가 톤이 높아집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흥하고 협의해서 진입하게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협의된 내용 뭐 공식 문서로 있습니까, 구두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없는 거네요?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어주시면 자, 이 사진이 지금 2구간 관광지 지금 초입 부분 보시고 계십니다. 또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저 야자 매트로 또 넘겨보십시오. 자, 여기다 사진 멈추십시오. 2구간이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지금 콘도 부분으로 해서 양쪽 길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 콘도를 분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콘도가 사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유지가 돼서 저렇게 못 다니게 길을 막아버립니다, 지금. 자기 땅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없어졌죠? 저 부분도 지금 계단 같은 거 다 우리 지금 우리 예산에서 지금 한 것 같아요,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계단도 다 저리 다니려고 다 준비를 해 놨더라고요. 근데 아예 저 길을 내 땅이다하고 막았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으로 가세요, 야자 밑에 깔아진 것 이제 길이 없어집니다. 길이 없어서 부랴부랴 부랴부랴 자, 저 뒷동산을 눕습니다. 자, 사람 인상을 쳐다볼 때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관광지 초입 부분이 산을 넘습니다, 산을, 산을 넘어서 저 길을 넘어가서 둘레길을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저것도 지금 중흥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흥 땅에 자, 아까 콘도길 막았는데 저 길이라도 길이라고 안 막겠습니까? 자, 중흥에서 저 길마저 막아버리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막을 막는다는 전제를 했을 때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죠? 막는다는 전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간담회, 용역에 빨리빨리 진행하시게요, 저 길 막아버리면 길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콘도 쪽에서 길 막았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왜 안 나오세요 전부 다, 이거 다 나오세요.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이크 주세요.

최근에 일어난 상황이어서 미처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뭐, 준비도 못 하셨겠네요,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보고 오셨습니까? 최근에 보고 오셨냐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장님이 다 체킹 하셨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좀 시장님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구간에 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게 없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자, 3월달, 6월달에 개통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주차장, 화장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자, 주차장도 화장실도 지금 현재는 중흥 스파에 있는 거를 좀 같이 쓰자고 우리 천억 원이 넘는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갖고 지금 행정을 이끌고 있는 우리 나주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중흥에다가 중흥에다가 화장실, 화장실도 현장에 가보니까 쬐깐하대요, 쬐간해. 그리고 저 주차장도 차 몇 면 댈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중흥에서 화장실하고 주차장을 지금은 현재는 사용 안 하는데 7월달, 8월달에는 물놀이객들이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불허를 통보를 했어요. 자, 그때는 우리도 장담을 못 합니다,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그러면 자, 7월달 8월에 관광객 오시면 화장실은 어디서 보고 주차장은 어디다 차를 대야 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중흥하고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서요?

계속 진행되고

이제 사 지금 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흥에서

우리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니까요, 7월달, 8월달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우리도 장담을 못합니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또 다양한 일은 그 골프장 진입도로하고 스파 쪽으로는 진입도로 자체가 저희 시도이기 때문에 중흥에서 교통 인위적으로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통제, 제가 통제를 물어봤습니까? 아니, 지금 7, 8월달에는 주차장하고 화장실이 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물어봤지 않습니까? 아, 그때는 물놀이객들이 많이 오니 우리도 장담을 못 하고 그때는 주차장하고 화장실을 이렇게 내줄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대책을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책이 현재

네, 중흥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지금 주차장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마디로 이제 애걸복걸하셔야 되겠죠.

다행히 주차장 별로 차단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으로 오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합니다.

주차장도 국장님. 자, 우리가 제1등의 관광지가 뭔지 아십니까?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아이, 저 한 20m, 30m 있는데 다 주차해 놓고 거기서 둘레길까지 진입하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나주시를 이런 것을 관광지라고 만들어놨고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생각들 하고 일들 하세요.

저 최문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나주 현재 특성상 나주원은 야생생물 보호구역하고 수산자원 보호 구역으로

내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지금. 지금 수산지구, 생태지구 자연보호지구 장소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산강, 환경청이 협의하면

답변하지 마세요.

협의가 좀 어렵습니다.

답변하지 마시라구요. 장성호, 담양호, 단양호 그런 곳은 수산 보호지역 아니에요?

장성호도 주차장은 ○최문환 의원 그만 답변을 하시라구요.

자, 2구간 코스 돌아본께 우리가 직접 가봤어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산책로나 둘레길은 편안한 길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난이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실시설계할 때 전문가 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국장님, 현장에 지금 가셔 봤으니까 전 구간 연속 계단으로 돼있죠? 자, 두 사람이 교행할 때 한 사람이 비켜줘야 됩니다. 제가 둘레길에 올라타면 중간에 가다가 한 한 시간 정도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현재는 쉼터 있어요, 없어요?

지금 어디 가서 일 구간 전망대 올라가는 구간은

아, 2구간이요. 2구간, 지금 2구간 질문은 1구간은 조금 이따 갈게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질문을 해도 시간이 많습니다.

저 2구간 타봤을 때는 그렇게 좀 난이한 코스는 좀

2구간도 다 수변 10m에서 20m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수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대부분. 수상이 아니고 수변에 돼 있습니다

수변에서, 수변에서 우리 지금 둘레길이라고 하면 전부 다 물가로 가잖아요,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하면 그런데 우리 나주시 둘레길만 수변에서 10m 된 데도 있고 또 20m 된 데도 있고 심지어는 30m 산속으로 가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것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섹터만 그런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전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시설계 때 전문가 의견을 드려서 다 조성된 내용으로

아, 그건 조금 있다가 내가 또 물어볼 겁니다, 수변으로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자, 2구간 초입에 지금 달이 설치돼 있죠?

네.

그 다리 지금 조명이 안된다는데 지금 우리 의원들하고 공청회하고 또 우리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다 모아놓고 정말 조명 멋지대요, 멋지고 출렁다리 하겠다, 또 조명도 휘황찬란하게 해서 우리 다 우리 의원들 다 현혹돼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제가 실시 설계 전에 용역사하고 같이 하면서 기본 구상을 하게 됩니다, 기본 구상을 할 때 전체적으로 모든 시설이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획을 가지고 가면서 차근차근 관계 부서 협의를 한다든가, 또 영산강 환경청 협의를 거쳤을 때 이런 것은 생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국장님, 다리 위에다가 조명 설치한 것이 생태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러면 왜 지금 의원들 모아놓고 소회의실에서 조명으로 하겠다, 휘황찬란하게 의원들 갖고 장난친 거예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됐다 하면서 다시 설명회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냥 넘어가시게요, 그냥 이 말, 저 말 해서 뭐 덥니까. 자, 이제 1구간으로 한번 가봅시다, 1구간, 2구간도 뭐 우리 국장님 중흥에서 지금 길을 막아버리면 진입로도 없다, 또 화장실, 주차장도 없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 다 우리 시장님 체킹하고 계십시오. 1구간, 녹야원 쪽에 진입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사유지, 사유지 빼고 사유지를 거쳐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사유지라고 이야기하시면 좀 그렇고요, 지금 현재

아니, 국장님,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사유지가 사유지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요, 거기를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고요. 그런데 그게 사유지면 그거 미불용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유지라도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면 미불용지 보상비를 수립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하시지 이제 시정질문하니까 이제서 하신다고 그래요.

아직까지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보상 많이 요구하겠죠.

도로를 낼 때 토지사의 소유자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용 승낙을 해 주고 그 도로를 내달라고 아마 요청이 있어서 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녹야원 쪽에 주차장, 화장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일부 조금씩은 계획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자, 제가 사진 보여주세요. 넘기지 마세요. 저게 주차장 부지라고 지금 시에서 매입한 겁니다, 지금, 저 차 몇 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다 가서 어떻게 하면 제가 차가 몇 대 나갈 것인가 봤더니 아홉 대 정도 나오더라고요, 아홉 대, 아홉 대 자, 30만 관광객이 오려면 차가 얼마나 들어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홉 대, 우리 담양호 또 장성호 가셔보셨는가요? 주차장 얼마나 잘 돼 있던가요? 특히 담양호는 우리가 내가 존경하는 임성환 의원하고 한번 갔다 왔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수변 쪽까지 주차장을 다 만들어놨어요.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만든답니까? 거기는 되는 것이 왜 나주시는 안 된가요? 자, 녹야원 쪽으로 버스 출입 가능합니까, 못 됩니까?

지금 3m 도로이기 때문에 버스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최문환 의원 자, 우리 팀장님, 과장님 그쪽으로 버스 진출이 가능한가요, 아는가요?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죠?

대형차량 불가능합니다.

불가하죠? 자, 관광객 뭐 우리 승용차로만 관광객이 온 가요? 단체 관광을 오면 버스 타고 다 오죠, 그리고 수학여행으로 와도 여러 대 버스가 오죠, 2구간 쪽에 1구간, 녹야원 쪽으로는 버스 자체가 못 들어갑니다. 자, 주차할 데도 없지만, 주차 갓길에서 한다고 칩시다, 저기다 9대 차 대가지고 그러면 각길에 주차하잖아요. 자, 저기에서 녹야원 둘레길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문환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너무 좀 많이 주십시오, 좀 많이 주십시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10분 갖고는 택도 없겠는데요, 이거 거기서부터 또 15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15분을 비포장도로에서 자, 우리 그러면 KPS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에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화장실하고 주차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주차장은

그거 보여주세요, 사진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 없죠?

네.

KPS 쪽 저기가 3월달에 개통을 앞둔 KPS 진입로입니다. 여기도 버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우리 과장님 버스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차가 유턴을 못하죠. 저기서 회전을 못해요.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KPS 쪽이나 녹야원 쪽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관광지들이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나주시 개망신 당하겠네요? 저쪽 주차장도 우리가 보니까 17대 정도나 차를 대겠더라고요, 그런데 자체가 유턴을 못합니다. 자, 화장실 이야기할게요, 화장실 우리 행정 감사 때 이야기를 하니 자연 발효 시기라고 갖다 놓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어요, 그때 자연 발효 시기, 이게 알고 보니 냄새가 좀 굉장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업건설 김해원 위원장님이 그거 놀라면 차라리 놓지 말아라, 화장실 없이 이제 가장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남자들은 어떻게 볼일 봅니다, 산속에서라도 들어가서. 여자분들은 어디서 화장실 보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지금 내가 질문하면서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합니다. 2022년도 12월 5일 날 시정질문해서 주변의 인프라 구성해라 그랬더니 답변서 어떻게 온지 아십니까? 제가 말 안 하는 시간, 시간 안 가죠? 자, 주차장 만들겠다, 답변서의 내용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겠다. 2년 전에 자, 화장실도 만들겠다, 또 편의시설도 만들겠다, 추가로 설치하겠다, 기존에 무슨 편의시설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추가 설치하겠다. 또 도로망을 정비하겠다, 저런 것들 차들이 지금 못 들어오니까요. 녹야원도 못 들어오고 버스들이 못 들어오니까, 또 이제 다섯 번째가 좀 재미있는 답변이 나옵니다. 다도면 소재지 관광객들이 유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자, 국장님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정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산강권은 관광 레저 자원화 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부족한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30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급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분 별도로 뛰어서 빨리 추진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영산강 환경청에서 그 야생동물 보호지구 그다음에 수산자원

이런 답변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그런 질문하시려면, 답변하시려면 하지 마시라고

나주시 전체 도시 관리 재정비 계획에

지금 질문을 계속 던지니 행정 시정 질문 통해서 보충 질의를 이렇게 하게 했다고 하니까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어저께 부시장님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것도 내년에 용역을 해소를 한답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화장실을 하겠다고 자, 그러면 2년 동안은 뭐 했습니까? 2년 동안 뭐 하셨냐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뭐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말고 어제 답변하신 대로 하세요, 이러면 내가 시정일 하다 말고 지금 파행합니다. 자, 이런 문제점, 총책임 문제점들이 있으니, 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부랴부랴 내년 초라도, 1월달에라도 예산을 선 집행해서라도 하겠다고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그동안 2년 동안 뭐 했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일모레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화장실 부분은 개통 전에 설치를 하고요.

질문, 계속 시간 없으니까 부분은 하나마나 그 답변하지 말고 자, 우리 정종도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저 1등 관광지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3가지가 뭡니까? 1등 관광지가 되려면 갖춰야 할 3가지 덕목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지가 일단 되려면 접근성

그렇죠, 접근성이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냐 하면 정말 다른 관광지하고 차별화되고 그 관광지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어야 된답니다, 매력이 두 번째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편의시설 관광객들이 놀러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만 들여다봐도 세 가지 요소 하면 그냥 나옵니다. 또 챗 GPT에다 물어보니까 아주 명석한 놈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접근성 부분, 또 독특한 매력이 있냐, 이 지금 둘레길 조성한 것이, 또 편의시설이 있냐, 이 세 가지 부합에 한 가지도 지금 부합을 안 합니다. 한 가지도, 한 가지도 부합을 안 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1구간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출발해서 아까 저기 저쪽 부분에서 출발을 해서 한 15분에서 20분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전망대. 이제 올라가는 계단, 거기를 0.8km를 3월이나 6월 안에 개통을 하겠다고 해서 내가 질문드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전망대 다녀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망대 다녀오신 분, 우리 실과 말고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 개그 프로그램 있죠, 달인 김병만이 개그맨 아신 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거기 올라가시면 갔다 내려오시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우리 지원관하고 또 우리 의회 직원 몇 분이 거기를 갔어요, 현장을 올라가다가 죽을 뻔 봤어요. 저 두세 번을 쉬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 시청 계단, 저 계단은 그냥 뒷동산도 아니에요. 평지에요, 평지 그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또 다른 사진 저게 235계단인데 얼마나 가파른지 모르겠어요, 저기 폐쇄하세요, 폐쇄 내가 실은 오늘 시정질문하다가 정회해 놓고 전부 다 다 물고 저기를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전부다 자, 이 부분에서 이것도 제시간에 들어간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진 한번, 우리 김해원 위원장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위원장님이 강영구 부시장님하고 현장에도 직접 계단도 설치 안 했을 때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또 다른 사진 자, 우리 여기서 우리 마이크 김해원 위원님한테 한번 드릴랍니다, 김해원 의원님 한 말씀해보세요.

네,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저기 어떻게 됐든 간에 다도 명품 관광지를 계획을 하고, 또 저희 지역구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관심을 갖고 저기 2023년부터 제가 세 차례, 세네 차례 정도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 지적하셨던 진입로 문제, 또 주차장 문제, 또 화장실 문제 아까 이야기했던 굉장히 급경사로 되어 있는 전망대 길, 또 각자 편의시설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시점으로 이뤄지지 않아서 지금 현재까지 온 것 같고요. 물론 저기 각종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문환 의원이 다 이렇게 현장에 가봤고 지적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의 때 저기 농업건설위원회가 현장을 다 방문했었고요. 굉장히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육로로 가는 방법하고 또 저희들이 경제건설, 농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수상 보트를 타고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도의 미래 먹거리는 다도 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지만 명품 돌레길을 위해서 최문환 의원이 지적하셨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이크, 그쪽에 우리 김관용이 부의장님도 한 말씀하시고 싶다고 해요. 자, 김관용 부의장님이 최근에 단양호 둘레길을 갔다 왔답니다. 우리 부의장님 한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 멋지더래요, 거기를 가보니

저희가 지금 농업건설 이전에 경제건설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하고 행정하고 또 관리소 소장님, 전무님들 모시고 다도호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 타고 전체를 둘러봤는데 밖에서 보는 경관하고 또 다도호 안에 들어가서 보는 경관은 정말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의 미래의 먹거리로 이 다도에는 다도호는 분명히 살려야 된다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첫 관문부터 다리 하나가 건설이 됐는데 멈췄는데, 저 다리는 왜 하다가 멈췄냐 그랬더니 바위를 만나가지고 난간 공사라고 그거를 턴을 해서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산업으로 인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소장님하고 관계 이제 행정 공무원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둘레길이 기본이 뭡니까? 이 둘레길의 기본은 물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렇죠. 취수 공간에 가장 가까이 가면서 이 경관을 바라보는 게 둘레길이요, 그러면 둘레길이 아니고 임도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면 간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누가 이 다도호를 찾겠습니까? 보성의 제함산을 가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둘러본 결과 너무 이제 뭐 공사 관계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런 어려움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그러면 소장님은 강원도 철원에 한탄강을 한번 절리길을 다녀오셨을까요, 그랬더니 봤대요, 그런데 그 공사 보고 이 공사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해서 거기 주민분들도 같이 배를 타고 같이 다녔는데 이 길이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면 화장실도 문제를 지적을 했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예?

참 작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달에 제가 이제 단양에 단양강을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잔도길을 갔는데 정말 아름답게 잘해놨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전부 다 다리를 암벽에다가 빔을 박아가지고 이 그 위에 가 쪽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정말 잘해 놓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상 없을 정도로 위에 이제 지붕도 다 세워져 있고 그래서 한번 알아보니까 거기에 연간 관광객이 한 200만 명이 다녀가시더라고요. 또 이제 다녀가는 구간마다 좀 넓게 해가지고 쉬는 의자도 해 놓고 마지막에는 화장실도 공원도 이렇게 만들어놓고 해가지고 거기에 야간, 야간 등들도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야간 방문, 야간 관광의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 말씀드린 거는 그때 당시 저희가 6월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지역구님들하고 지적을 했어요, 이 다도호가 관광지가 잘못되면 상임위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때는 주민들이 어떤 놈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 지역구 어떤 놈이냐 하면서 욕을 많이 얻어먹을 것이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 부분 신경 잘 쓰셔서 다도호가 정말 나주의 관광 명소로서 남을 수 있도록 제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도 그때 성공하면 또 담당 공무원들도 칭찬을 많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점이 많으니까 계속 관심 있게 좀 해 줬으면 쓰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역구 한형철 의원입니다. 한 말씀하시면 꼭 한 말씀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시간을 오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구간, 2구간 특히 1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레슬링, 씨름, 축구부, 야구부 극기 훈련장입니다, 극기 훈련장 우리가 가보니까 극기 훈련장 만들어놨더라고요. 관광객 이렇게 와서 편히 힐링하고 그럴 공간이 아니라 극기 훈련장입니다. 자, 우리 동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김관용 의원이 지금 단양호 갔다 오셨고 한 부분이 있어서 자, 보셨는가요? 아까 뭐 우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니 자, 왜 저렇게 우리가 수변 쪽으로 못 갔습니까 했더니 거기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난공사랍니다, 난공사, 힘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단양호나 장성도 일부 절벽으로 한 구간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토목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둘레길은 못합니까? 뭐가 난공사입니까, 뭐가 답변을 그렇게 행정에서 난공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저도 단양호나 담양호 그다음에 장성호 둘레길을 다 돌아봤습니다. 일단 그런 데는 잘 돼 있다는 그것은 저도 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지금 저희 나주호도 그 인도교라든가 이런 저희가 나주 전망대도 그 말씀 하시지만 그 하나의 관광 포인트, 뷰포인트로 정의해서 전망대로 올라가게끔 했고요. 2023년 주민과 대화 건의와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전망대에 올라가는 부분은 수변으로 오해하는 그 데크길을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망대에 올라가면 분명히 저렇게 심하니 원래는 계획은 그러겠습니다, 저 길을 올라가 가지고 둘레길을 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옆으로 돌려라, 저기로 올라갔다가 사람 기운 빠져서 어떻게 4km를 가겠냐, 4km 갔다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8km입니다, 8km 자, 우리가 4km 둘레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차를 KPS에 대면 갔다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한 8km 짜리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 전망대를 올라타갖고 둘레길을 원래 4km를 가게 돼 있는데 저러다가 지금 누가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옆으로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참 그것까지 안 들어줬으면 오늘 여기 뭐 보충 질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난리 나지 가만있어 보자 의장님 시간을 좀 넉넉히 주셔야 되는데 질문을 안 주시면 제가 중간중간 다 빼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질문이 많아서 자, 우리 타 지자체 벤치마킹 몇 번 나오셨습니까?

나주시에 와서는 제가 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행정에서 벤치마킹 몇 번이나 가셨는가,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은요, 이게 첫 공사부터 TF 팀을 구성해서 한두 사람 공무원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될 때까지 가야 되는데 1년마다 과장 바뀌고 팀장 바뀌고 뭣하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연계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몰라요, 이제 다른 사람 와서 물어보면 110억짜리 공사예요, 110억이 누구 얘기 이름입니까, 110억이라는 밥상을 차려줬으면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최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노상수 과장님이나 우리 김준호 팀장님 있어요. 이 양반들 지금 어떻게 보면 독방 맞고 있는 거예요, 독방 맞고 지금 다 공사 진행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질문받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하러 왔다가 문제점이 투성이니 행정은 무한 책임이에요, 행정은 연속성에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영산강 저류지 사업 지금 정원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철영 단장님하고 윤동현 팀장이 지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두 분이 나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업무를 일관성 있게 보죠. 1년 있다 바뀌고 1년이다 바뀌면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이 질문을 넣은 겁니다. 자, 우리만큼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110억 지금 둘레길 조성사업 진행 중에 시 자체 예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나주 둘레길 사업

없으면 없다고 하고 답변하시면 될 것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 예산은 0원이랍니다, 0원. 그렇게 답변서를 받아서 0원입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질을 내리는데 계속 그것 가지고 지금 토를 달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0원이래요. 110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대형 투자 금액이 0원이에요, 0원. 자 이렇게 문제점들 많습니다, 보완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인프라 구상할 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우리 윤병태 시장님한테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내일모레 개통을 하니까 예산 세워주십시오, 예산 세워주십시오, 예산 안 쓰면 우리 죽습니다 하면, 뭐 윤병태 시장님이 호랑이입니까, 사자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의원들이 그 예산 안 세워주겠습니까? 뭐 말들을 못했으니 못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YES, YES, YES 할 때 한 사람이라도 NO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가면 타도, 타도 둘레길 조성사업 이거 관광객 안 옵니다, 한 사람이라도 누구라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소신 있게. 공청회 때마다 시 예산 투여하겠다고 다 내요. 공청회 한 결과를 싹 봤어요. 그랬더니 시 예산 투여해서 하겠다, 공청회 때마다 영웅입니다, 영웅. 수변으로 돌려라, 뭐 아니, 수변으로 돌리면 물가로 가니까 산림 훼손도 안 돼요, 토지 보상도 10m, 20m 위로 가니까 전부 다 밑에 쪽에 잔여지 다 보상했지 않습니까?

자, 최문환 의원님, 시간 더 필요하시죠? 시장님 그 답변도 필요하신가요?

예, 시장님 간단히만 물어볼랍니다.

그럼 5분 더 드리겠습니다.

5분 갖고 안되겠는데

일단 충분히 하십시오.

예, 아, 뭐 5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 KBS 앞에 지금 1.3km 짜리 둘레길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관광국장님 알고 계시죠? 자, 그거 왜 그렇게 방치하셨습니까? 그 사진 한번 보여보세요. 그 내가 뭐 질문지 싹 빼려 합니다, 일단. 자 저기가 지금 KPS 앞에 1.3km 기관 저 둘레길을 수변적으로 다 해놨더라고요, 저기는 또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정말 좀 멋지게 뷰도 좋고, 저거 좀 관리만 하면 또 관광객들이 몇 사람들은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는데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분, 한 분이 아주 성토를 해요, 둘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들어보세요. 저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업자를 위한 사업이다. 자, 내가 현장 지금 인터뷰도 있는데 질문지도 있는데 이게 공사 구간을 가보면 중장비가 가기 좋은 자리로만 다 가서 일을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중장비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냥 20m, 30m 위로 중장비가 갈 수 있는 대로만 가서 길을 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덜 들어가겠죠. 제가 현장을 녹야원 쪽에 가 보니까 완전히 밑에 30m 밑에까지 있어요, 지금 만수입니다, 만수 만수인데 물 빠짐이 있을 때는 더 그 물도 안 부어버리겠어요. 그게 어떻게 둘레길입니까, 산책길이지 아, 질문 정말 많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윤병태 시장님, 500만 한강 도시 만들겠다고 저렇게 바다를 헤치고 거친 파도 헤치고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500만 만들어보려고 아니, 그런데 밑에 사람들이 지금 배를 끊고 산으로 가고 있어요, 산으로 질문 시간 다 됐죠? 더 주시면 계속하고, 안 주면 멈출랍니다.

아쉽지만 다른 의원님들

우리 시장님 좀

예.

예, 시장님 최종적으로 욕먹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까 누가 지역구 의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욕먹는 사람은 시장님 욕이에요. 우리 김해원 위원장님하고 어디 이야기했더니 뭐가 제일 욕먹것소 그랬더니 저렇게 형편없이 만들어놓으면 그때 최고의 책임자였던 윤병태 시장님의 욕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약간은 욕먹겠지만은 시장님 욕먹습니다. 자, 문제점 무엇인지 보완할 점 무엇인지 체킹 하셨죠?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마무리

마무리할랍니다. 막 다그치지 마십시오. 시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 밤을 새워 가면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청년 공직자 여러분들께 혹시 또 이러한 시정 질문을 통해 사기가 또 이렇게 떨어질까 우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우리가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성찰하는 기회가 필요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좀 격앙되고 목소리가 높은 부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2024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건강과 안전에 유의시키고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의미 있는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가올 2025년에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기된 문제들이 개선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나주의 성장을 이끄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최문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빛가람동 지역구 박소준 의원입니다. 이번 시장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질문에 이어 보충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도 문화관광문화 복지국장입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답변이 너무 미약하게 나와서 추가할 것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나주시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뭐 오신 지금 답변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의원님께서 이제 일반 성인 초기에 비해서 좀 지원 부분이 미흡하다, 아마 그렇게 지적하신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튼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예산 지원을 강화하겠고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 사업을 내년 초에 개관 예정인데요, 거기를 그 장소를 통해서 아무튼 장애인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일반 지역에 비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러면 2025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하셔야 될 건데요. 준비한 내용과 입상 예상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세심히 지금 못 살펴봐서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입상했던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이 답변하면 안 된가요?

아니,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시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시장님 안 부르고 국장님 부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 체육을 인지를 하고 유소년 체육을 인지를 합니까? 장애인 체육회장이 누구십니까?

네, 정성면

체육회장님

예?

장애인 체육회장님이 누구세요? 과장님

아, 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님이 부회장님이 정성면 부회장님이시고

그런데 어떻게, 시민들이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체육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서 정확한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반 체육을 말하지 않고 장애인 체육하고 유소년 체육만 말했던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유소년 체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유소년 측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부족한 부분이 또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도 아무튼 계속 의원님들께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가면서 포함해서 또 유소년 지역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유소년 체육 종목에 대해서 육성하려는 종목이 있습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안세영 선수 관련해서 저희 배드민턴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 또 그뿐 아니라 나머지 그 룰루나 신나는, 신나는 주말 프로그램을 해서 각 종목별로 저희가 지금 한 7개 종목별로 하고 있거든요, 다행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유소년 체육원 교육청과 함께해야겠죠?

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유소년 체육은 학부모님들이 관심 있으시면 스포츠클럽으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었고, 지원을 이 답변서의 내용으로 보면 우리 시가 최우수 체육 우수 선수 육성에 관해서 기금으로 조성해서 기금으로 주겠다, 이런 내용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바라는 거는 사설로 사교육으로 하고 있는 체육 육성을 하는 교실들이 있는데 그 사교육비를 어떻게 우리가 감안해 줄 건지 그 방향성이 있는 건지, 이렇게 여쭸던 겁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토요일날도 토요스포츠 하죠, 찾아가는 체육교실도 하죠, 하고 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건지, 어디가 불편해서 어디가 부족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따로 사교육을 또 시키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도 없고 값이 없어요.

네, 한번 세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밀히 우리 유소년 체육 그리고 장애인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네, 우리 김민석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이 안 계셔가지고요, 시장님 모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혁신도시 시즌2 준비 잘 해 주셔가지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혹시 한국전력, 인재개발원, 사학 연수원을 제외하고 혹시 부속시설로 더 추가 이전을 할 곳을 미팅한 곳이나 사전 조사해 본 것도 있으신가요?

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영산강 저류지 개발 지방정원 추진 관련하여 보충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저류지를 국가 정원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은 사업 초기 개발만큼이나 지속 가능한 운영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 계획에서 운영 및 관리 주체, 예산 확보 방안, 민간 협력 모델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부족해 보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관리 로드맵 민간 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해서 또 우리가 신도시 같은 게 조성할 경우 이런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런 도시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행정 관련해서 민간 클라우드 전환과 블록체인 도입은 보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이버 공격 위험도 커집니다. 클라우드 및 블록체인 시스템 운영 시 데이터 관리의 책임 소재, 해킹 방지 대책,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보안 강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의 대체, 미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지능형 정부 추진 차원에서 국정원의 반성 검토가 완료된 민간 클라우드 환경으로 8개 시스템을 전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안이 철저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이제 검증이 알려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전체를 전환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미식과 공예와 민속 예술 분야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검토하고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국내 여러 도시가 해당 분야에 등재된 상황에서 나주시가 차별화된 문화적 정책성을 위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네, 지금 우리 시는 홍어 식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의해서 연결하고 있고 또 지난 1월 밀라노 국제 협약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연소 분야에서도 전통성은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 미식과 공예 예술 민속 예술 분야에서 이런 부분이 강점 있는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간 협력형 국내 교류 네트워크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교류 사업은 지속 가능성과 재정적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과 지역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인센티브가 필요하시다고 보고 행정적 지원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지자체, 우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행정기관 위주로 지금 국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분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서 민간 부분이 좀 그 국제 교류가 활성화됐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올해 7월에는 그 프랑스 끌레르 몽페르랑 시민 30명을 초청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유산을 알리고 그런 교류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그렇게 차츰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자산 활용 기반 개발 금융 조성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지만, 실제 지역 개발 금융 조성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 금리 인상 등 외부 경제 요인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개발 프로젝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적 재정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사업을 이게 지금 개발금융 사업을 지금 우리 자산을 활용해서 좀 하고 싶어도 공익성과 수익성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수도권의 행정재산 같은 경우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위탁 협약을 맺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 시즌2나 경전선 또 KTX의 전철이 완공이 된다면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직무별 전문 교육 아카데미 신설은 비용과 교육 기회 제한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맞춤형 교육은 공무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대학, 민간 교육 기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하여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님 나주시만의 직무 교육 표준 모델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신대 학자하고도 협력해서 거기 지금 1년짜리 최고위 고조의 과정을 보내고 있고 또 전남 공무원 교육위원회 중견 간부 관리 과정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그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의 외부기관에서 수료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교육기관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부 교육기관 참여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으나 교육 성과 측정과 실무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에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시스템이나 내부 직무 자격 인증제 도입을 계획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교육 결과를 인사고과나 승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공무원 개발원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피드백 그 지금 시스템을 활용해서 교육 효과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자기 해당 자문 분야에 교육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배치도 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건강문화 녹지국장님 현재 나주시 문화예술 및 행정기획 분야에서 전문 인력의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5년간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채용 양성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문 인력이라 하면 문화 재단하고 관련해서 혹시 좀 말씀

포함해서 외부 인사

일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의 지금 문화 수요는 높아지는데 그런 분들 행정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또 따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 사실은 문화재 재단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문화재 재단 같은 인력 구성 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향후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짜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올해 내년도 출범 당시 15명으로 출범 시작해 가지고 최대 3개 팀 25명까지 29년까지 연차 별로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의 정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주시의 역사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젝트와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 기획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원님께서 전문가를 저기 참고인으로 이렇게 모셔서 저희들이 많은 제안과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도 충분히 많이 또 여러 부분에 공감했고 저희 들이 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속기불가) 같으면 대표적으로 지역 문화 자산 유산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아랑사 아비사랄지 또 뭡니까? 그런 마당극 삼색 유산 놀이 이런 것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발해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발굴한 콘텐츠 중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해서 나주 대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기획자로 만들려는 결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을 뭐 저희들 공무원들도 여러 경쟁률을 뚫고 어려운 시험 선발에서 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교육하고 그쪽 분야의 전문성은 당장은 없겠지만 또 어떤 교육과 또 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서 충분한 근무한 역량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문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역 예술과 문화 기획자, 시민이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인 문화 행사 운영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우리 행정과 또 저기 문화 재단 관계자도 지역예술단체가 이렇게 상호 유기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화재단 설립 효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도 높아지고 또 우리 나주시 역사 문화 도시 이미지도 이미지도 훨씬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기획자, 행정을 제외한 일반 시민들의 문화예술 접근, 그에 따른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문화예술 기획자 및 행정기획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역할과 또 기획자 역할 이런 걸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저희들이 중단기 종합 발전계획과 또 민원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요. 시민들의 역할이나 기획자들의 역할 이런 부분들은 그런 중단기 발전 계획에 담아서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나주 문화 예술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고 전문 기획자가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 전문 기획자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좀 되어 있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주시 문화예술 정책 수립 시 외부 전문 기획자와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협업 체계가 그간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문화 부분에서 나빌레라 센터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문화공간 거점시설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설을 통해서 지역 예술단체하고 또 우리 우리 전문가분들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보니까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문화 예술 창조 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일정 부분 공연 예술 활동 다양한 활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외부 전문 기획자와 협약하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런 내부 기획자들은 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도 문화재단 설립 시 설립 초기에 안정되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공무원들을 한 3명 정도 파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업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지역 내 문화 기획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앞으로 필요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뭐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단기 종합계획에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희 복지환경국장님.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20개소에 스마트 경로당을 개통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기기 설치만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설치 이후에 관리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 관리,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 등 통합적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계획이시며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지속적인 운영비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올해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그 스마트 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에 4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공고 사업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20개소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스마트경로당을 개통할 예정인데요. 이 스마트 경로당은 거점을 스튜디오를 어떤 한 곳에서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모니터라든가 TV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용해서 복지 경로당에서 뭐 체조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담 관리사라고 하면 설치 후에 관리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긴급 상황 대응 시스템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전문 관리사를 말씀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공모사업이 된 후에 벤치마킹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그거를 관리를 하고 점검하고 할 예정입니다.

전문 시스템 관리는 어르신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텐데요.

관리는 그렇고 이제 전체적인 관리는 또 저희가 전문가를 도입에서 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유로 사전 준비 부족을 지적하셨습니다. 재도전 시 보완할 주요 계획이 있으시면 무엇이고 나주시만의 특화된 노인 의료 통합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어떤 분야를 중점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며 민간협력 TF 팀의 운영 개선 방안과 전문가 자문단 확대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모사업 실패 이유에 대해서는 준비 과정이 좀 미흡했다고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 선진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그 주거 지원이라든가, 이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는 것이 보건의료라든가, 복지 그다음에 돌봄 주거 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주거 지원 서비스 분야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더 보완을 해서 우리만의 모델을 만드는 데 TF 팀도 구성하고 민관 합으로 해서 TF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듣기에는 준비 기간도 부족했고 협업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던데?

좀 더 준비 기간이 부족하긴 했죠.

좀이 아니고 많이 부족하던데

좀 부족했고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업으로 같이 했었는데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노인요양원 유니트케어 사업과 주간보호센터 연계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 중심의 돌봄 서비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맞춤형 공동 거주 모델을 도입해 자립형 노인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은 어떤 게 있는지 이와 함께 돌봄 대상자와 보호자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조 설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유니트케어는 나주 노인 요양원에서 직접 보건복지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트케어는 그 나주 노인 요양원이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이라든가 대지면적 요양원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되어서 지금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집에서와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거를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와 스마트 기기는 연결할 예정이고 아니, 어떤 걸 아까 말씀하셨는지?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 사업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026년부터 국비 50% 지원으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전 준비 부족 시 초기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선진국 사례와 시범 지자체 벤치마킹을 통해 어떤 구체적인 성과와 목표가 필요하며 실행적인 계획이 무엇일 거며 벤치마킹 대상과 검토, 추진 일정 등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데요. 내년 2025년은 상반기에 도에서 먼저 도, 우리 도의 모델을 위해서 그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를 통해서 통합 돌봄 준비를 위해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고요, 치매 노인을 중심으로 그걸 당초에 공부를 했었거든요. 치매 노인 중심으로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보완하고 신규 할 것은 신규시책을 더 보완해서 우리 시만의 특화사업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 관내 20개 읍면동 중에 4개의 읍면동을 제외한 16개에 면 단위의 인구 소멸이 예상이 됩니다, 그게 몇 년 후라고 보십니까?

인구 수명이요?

인구 소멸

소멸이요?

15년에서 20년이면 노인 인구에 급격한 소멸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예상치와 이런 계획들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령 친화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 주요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수요 조사와 사업 모델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은 나주시의 특성을 반영한 고령 친화 사업 우선 사업 건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며 향후 민간 투자 용역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령 친화 산업도 노인 인구가 저희가 24%로 좀 저희 시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해서 뭐 요양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통합돌봄을 함으로써 하는데 저희가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어떤 거점을 공동주택, 공동주택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사업과 고령 친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민간 협력 체계와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민간 협의체와 지역 케어에 대한 운영 시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어떤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다고 보며 운영 지침을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또한,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 운용을 위해 재정적 확보 방안 시민 참여 모델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민관 협의체와 지역 케어를 저희가 필요로 하고요, 지역 케어라고 하면은 지역케어 회의라고 하면은 이제 음 저희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새로 일하기센터,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을 활용해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민관 협의처를 통해서 아무튼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준비된, 아직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또 이렇게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앞으로 심도 있게 좀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사회 복지 시스템에 급격한 변화, 시스템에 고도화, 전문성의 견지로 봤을 때 사회 복지 시스템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통찰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각 지역별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특화 모델을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은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국장님.

네.

준비하시겠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석 미래전략 산업국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안상현 부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시장 안상현입니다.

네, SRF 발전소 연료 전환을 위한 지자체 정부 협력 모델 구축 방안 관련하여 사이버 발전소 연료 전환은 국가 관리 권한에 속한다고 하셨으니, 하셨으나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환경문제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합니다. 나주시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난과 협력하여 연료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지자체 정부 공기업 혁명 모델을 제한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원론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2032년에 지금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종료 이전에 나주시의 입장을 의견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한난이 한난 자체 판단으로 해서 연료 전환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희 의견을 미리 전달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RF 수급 계약이 2032년 종료되면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게 됩니다. 발전소의 중장기 운영 계획 수립 시 LNG 수소 등 대체 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실질적 전환을 위한 필요한 재정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련 로드맵 수립 시 정책 결정의 주요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책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속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적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연료 전환은 친환경 에너지 위주로 전환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회가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한난과 협의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막대한 비용과 기술적 도전이 따릅니다. 정부 에너지 지원 공모 사업 외에도 민간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지, 민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신지, 지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한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금 우리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민간 운영 시설이기 때문에 경제성 위주로 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제성만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은 주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친환경 연료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국가적 지원을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하는 분이 훨씬 더 친환경 연료로 전환이 더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난하고 이것을 협의해 나가면서 현재 LNG를 지금 대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LNG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수소에너지 같은 부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수소에너지로 전환하는 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협상 테이블에 같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기술 도입은 필수적이지만 초기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기술적 실패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국내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기술과 도입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이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기술 검증 시스템 마련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CCUS라든가 또 폐기물을 활용해서 발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실험실 상태에서는 성공을 하지만 양산 단계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실험실에서의 기술과 상용화 기술은 아주 별개의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증 사업을 좀 해보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의 어떤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 갖다가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는 실증 사업 위주로 먼저 진행을 해보고 확실한 상용화가 담보되었을 때 그걸 양산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증사업에 대한 언급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연료 전환은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소통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계할 계획이며, 이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공청회, 주민 설명회 등을 실효성 있는 정기적 소통 채널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바랍니다.

의견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 올해 6월에 우리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주민참여 환경 모니터링 위원회를 제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다수 참여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벌써 회의를 두세 번 정도 했는데, 또 최근에는 저희가 발전소를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현장 시설도 견학을 하고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최근에 논의했던 내용이 열병합 발전소에 관련해서 한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환경오염 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또 환경오염 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나주시에 시비를 들여서 지금 별도로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두 개 지점에 대해서만 측정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좀 지점을 좀 많이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늘려가지고 7개 지점으로 늘려서 그렇게 하기로 지금 합의를 해서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가능한 지역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열병합 발전소가 환경에 큰 문제 없이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철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예.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윤병태 시장님을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행정수요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이제 테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급자 중에 누가 추천해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는 이런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특정 분야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수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특정 주제를 모아서 직원들끼리 팀을 구성을 해서, 그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라든가 관찰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형태에서 저희가 이번에 변화를 주어봤고요. 이런 형태는 사실 제가 도에 있을 때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서 직원들한테 호응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2023년 3개 팀 43명이었고, 2024년엔 5개 팀 44명이었습니다. 공직자 해외 테마 연수를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함으로써 신규 공무원들이 팀을 늘어서 현지에서 현지를 방문하고, 해외연수 보고서까지 쓰는 것을 보고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 기획이 됐다, 한 사람의 제안과 기획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대하는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갔습니다.

5분만 더 주십시오.

아니, 마무리하십시오.

예.

5분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2만 나주 시민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나주시 집행부의 인사 및 조직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과 직급별 리더십 역량 강화 및 지위 능력 제고 방안에 대해서 다뤄왔습니다. 나주시 집행부의 효율적 인사 운영과 조직 관리 강화를 위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 성과 중심의 공정한 승진 시스템 전문 역량 교육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을 성과와 전문성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요구 역량에 따라 순환인사 시스템과 전문 인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국내 우수 사례 벤치마킹 연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프로젝트 등 체계적인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창의적 정책 제한과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책임감과 혁신 마인드를 장려해야 하며 의전 중심 행정 최소화와 업무 중심 의사결정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급별 리더십과 지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팀장, 과장, 국장의 역할에 맞는 맞춤형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팀장급은 실무 중심의 문제 해결 역량과 팀 관리 역량 강화, 과장급은 정책 기획, 의사 결정 능력과 부서 운영 리더십 향상, 국장급은 전략적 리더십과 대외 협력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성과 관리 시스템 도입 권한과 책임, 명확화 리더십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운영이 필요합니다. 다면 평가와 전문 코칭 세션을 통해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팀워크 강화 프로그램,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 조성 등 수평적 소통 시스템도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나주시 행정조직은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강력한 리더십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일괄 질문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입니다. 제26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 보충 질문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윤병태 시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 배 일소 피해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초 일소 피해 보고받으신 후에 관련 부서와 현장 상황들 꾸준히 보고받고 대책 논의 중이신 거죠?

네.

저희 재해 보험 가입 유가 건수 오늘 여쭤보니까, 11,809농과 12,251헥타르 54.5% 면적에 해당되는 재해보험을 가입하셨는데 그리고 2024년 기준인가요, 338억 원? 이 중에 나주시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50% 정도 하고요, 저희가 한 3, 40% 정도 하고 있습니다.

3, 40%요?

지방비와 도비하고 시비

그러면 대충 금액이?

저희 시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매년 상승하는 추세인가요?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100억 정도의 보험 매칭을 저희가 하고 있다.

네.

그럼 실제 가입 건수가 이렇게 좀 있는데 농가가, 실제 재해보험 신청 비율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나요?

통계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요, 현재 재해보험에 가입되는 그 농작물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중에 저희 나주 같은 경우는 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배와 관련해서 재보험 신청 농가가 한 1,400 농가가 보험을 신청했거든요, 전체 농가 수의 65%, 면적에 비하면 한 85%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신청한 농가에 실제 지급 보험금 내역은 저희가 나중에 통계로 받게 되나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고 총괄로 받습니다, 총괄로

총괄로만?

네, 그러면 각 가구당 그 피해율과 따른 지급 내역까지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그 모든 농가가 이 재해 보험을 가입했었을 때, 그걸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저는 그 가입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금 지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품목이 재해를 입고 보험 신청을 하는데, 몇 농가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피해율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지원이나 보상을 우리가 얼마큼 받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의 돈을 저희가 매칭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원금에 합당한 결산까지는 아니더라도 통계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무튼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연스럽게 재해보험 의존도는 높아지는데 보상받는 비율은 낮고 또 가입 검수 중에 지급비 비율도 낮은 것이 현장에 불만 목소리죠.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많은 목소리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현장에서 농작물 재해 보험 개선 요구 사항 몇 가지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을

이번 재해와 관련해서 크게는 이제 재해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재해로 이번에 1,400 농가 중에서 한 1,100여 농가가 실제 보험 피해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한 1,150 농가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780 농가가 사실은 피해 조사 당시에는 이 그 큰 보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저희들 다 생각을 했거든요, 현장에 피해율이 낮게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피해 보상을 받은 금액을 보니까 1,140농가가 신청했는데 실제 780농가에 26억 원이 지금 보장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140, 780농가 나머지 못 받게 됐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피해율을 인정해 주는 것이 극히 낮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현장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서 거부를 했다든지 또 실제 피해율이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의 페이로 안 나와서 그렇게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780농가에 26억 원이 보장이 됐고요. 그 두 번 실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피해 인정 기준에 관계, 저희들이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서 적과 후 착과 수의 6%의 이상의 과실 피해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착과 시의 6% 이상의 피해율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착과 후 적과의 착과 수의 비율을 좀 낮춰 달라라는 게 첫 번째로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표본주를 선정, 피해 조사하기 위해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3개의 표본주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과실을 따와가지고 피해 과실을 이렇게 하는데 한참 배가 자라고 있는 시점에서 3개의 전체를 따버리면 거기에 또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본주를 선정 한 것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이 피해 조사 방식에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아까 피해주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피해율이 50%기 있고 80%, 100%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소 피해의 배가 50% 받든 80% 받든 일소 피해가 있으면 그 배를 전혀 쓸 수가 없는데 피해 보험 조사원이 검사 피해 조사할 때는 이걸 배 하나를 놓고 50%, 80%, 100% 나누다 보니 아니, 50%가 이거 다 못 먹었는데 어떻게 50%을 또 적용 안 해 주고 이런 피해 조사 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번에 그 자연재해 보험 방식이 우리가 이제 농업재해보험의 손해보험에 대해서 잘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보험 방식에 적과전 종합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적과전 종합 방식은 적과 전에는 모든 피해를 다 보상해 주는데 적과가 끝나버릴 때는 일정 피해만 보상을 해 줘서 적과 후에도 일소 피해가 아니라 폭염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농가들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 이 이런 당장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에 이러한 것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농가들 입장인데 또 보험을 만드는 금융 감독이라든지 보험정책, 금융원 관계 쪽의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에는 통계조사가 좀 필요한데 이번 통계만 갖고 이런 보험료를 적용했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좀 시간이 필요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보험사 측의 입장이고 저희 주민들 입장은 내년에는 사실 이런 피해가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빠르게 해주라 이런 입장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답변 중에 1,150농가가 보험 신청을 했는데, 780농가만 피해를 인정받고 26억 원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농가는 추가 신청 이런 것은 없다고 한 거고

본인들이 거부, 현장에서 조사를 거부했거나 피해율이 좀 그 기준 이하로 나와서 보장을 못 받았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뭐 쭉 대답을 해 주셨는데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방금 얘기하신 피해율을 확정하는 문제, 그리고 조사 거부로 여겨질 만큼 모호한 보험 약관, 또 피해 조사 방식의 문제 특히 손해 평가사들마다 개개인과의 편차 피해를 조사하는 개개인의 평가, 피해 조사 방식의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농가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금 기조 지급 보험금 기준 지급 기준일 거고, 또 모호한 보험 약관에다가 이런 결과가 생겼을 때 사실 지원은 저희가 해 드리지만 농가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피해는 농가별로 다 봤지만 실제 보험 대응은 농가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면서 농가하고 보험사의 개인 갈등으로 상황이 계속 미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저는 결론적으로는 100억이라는 큰돈을 저희가 이 이 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지금까지는 약간은 객체적 시각이었다면 이 배 일소 피해의 피해율 조사 과정으로는 주체적 시각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보고요. 이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을 위해서 자치단체 나주시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황광민 의원님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저희 지자체의 어떤 중앙정부나 도에서 또 보험사에서 어떤 보험약관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그렇게 뚜렷하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런 지적한 내용을 보고 저도 현장에 어떤 농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보험 약관을 선정한 데 있어서 지자체가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해보험 약관과 관련해서 매년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전달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게 나주만의 문제는 또 아니다 보니 전남도와 적극적으로 좀 각 자치단체 의견을 모아서 집단적인 특히 전남 농도다 보니 어느 지역보다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비율이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적 이 목소리를 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배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작물들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는데 현실성 없는 보상 수준 그리고 병해충 및 친환경 농작물에 대한 미보상 그리고 실제 농작물 생산에 들어가지만 소모품 피해는 보장하지 않고요, 또 상품 설명도 불충분하고 이런 문제가 매년 발생되는 문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런 예시를 들더라고요, 보험을 권유를 할 때 농협에서 자동차 보험을 예시로 많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대비를 하라는 취지인 거죠, 그런데 이제 너무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 손해 사정이 나와서 이 보험 가입자 사고를 당한 사람을 대신해서 보험사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적당한 피해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보험은 손해 평가인이 보험사를 대신해서 와서 어쨌든 농가를 상대하는 구조인 거예요. 보험 가입, 보험 가입자를 우선으로 보상해 주려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어쨌든 보험사에 손해를 줄이려고 하는 그러한 기본자세로 이보험이 보장, 피해를 조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근에 배 일소 피해 비상 총회에서 분노한 우리 농민들이 재해보험 가입하지 말자, 보험 거부 운동을 하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잘 종합해 주시고 전남도 차원에서 꼭 대책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크게 개선 방향을 살펴보면 저도 찾아보니까 여러 저런 전문가들의 개선 방향 좀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장님과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을 크게 살펴보면 일단 피해율 발생 기준에 대한 약관을 반드시 수정해야 된다. 그리고 영농 활동이 필요함에도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병해충 보장 품목을 확대하는 건데 이 기준을 작물 기준이 아니라 병해충별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병해충이 작물을 뛰어다니면서 피해를 입히는데 이게 작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같고 또 지방비 지원 확대 문제인데 이거는 뭐 이건 별도의 예산 문제가 들어가니까 별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문제도 얘기하시더라구요, 보험금 지급 금액하고 직불금의 지급 금액이 좀 상충되다 보니까 피해를 많이 보고 작물을 갈아엎어야 보험금을 받고 직불금 받으려면 정상적인 재배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 농가 차원에서는 보험금을 받는 게 나은지 직불금 받는 게 나은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소규모 농가 단위가 그만큼 취약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보험 그 개선을 하게 될 때 소규모 농가를 어떻게 더 보호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거고요. 가장 큰 게 어쨌든 피해 조사 보상 과정에서 농가 땅이 발생되는 불만 사항들, 즉 보험 서비스겠죠, 그래서 손해평가인의 피해 조사 방식의 일관성 그리고 평가인들의 그 자세, 이런 것들이 반드시 교육이 필요,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문환 의원께서도 의회 자체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회도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나누어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 현장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해서 좀 불합리한 보험 기준을 적기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 뭐 추가라기보다는 그 우리 실질적으로 일소 피해 농가 피해가 막심한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이렇게 정당하게 어떤 농업재해 대책에서 재해 복구비가 지원되든지 또는 농업 재해보험에 의해서 또 피해 보상금이 이렇게 제대로 보장이 됐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행스러운 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라남도와 협력해서 이렇게 정부에도 많은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농림부에서도 어떤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안 되더라도 특별 재난 특별 교부금을 통해서라도 일부 지원해 보려고 많이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하고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돼서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었는데 이번에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것 그것마저도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전라남도에서 그래서 저희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라남도가 이렇게 흔쾌히 5:5의 어떤 매칭을 통해서 함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더 열심히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전반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열심히 개선하는 데 있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윤병태 시장님 한 번 더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 제가 이번 시정 질문, 시정 질문 통해가지고 원도심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 시까지 여러 보완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사업 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재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올 것 같은데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만 빠르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나주천 생태 물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사업의 주요 계획은 민선 7기에서 확정됐지만 아시다시피 착공은 민선 8기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죠. 936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겁니다. 세 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1,000억 원이 된 사업이긴 한데 사실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사업 세 가지라기보다는 어쨌든 나주천 공사하는 데 1,0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느끼실 거란 말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윤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