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을 찍고 반경을 그리잖아요. 우리 공시지가 다 나오잖아요, 따로따로. 그 점 찍고 똑같아요.

가운데 도로 하나가 있어요, 도로 하나가 있는다 그래서 이쪽은 그 실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그 뭐야 상황이 아닌데, 똑같은 위치 점선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안 되는데 이쪽과 이쪽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쪽은 상가가 쭉 형성돼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나오고, 그만큼 세금을 낼 만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남평오거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평오거리 같은 경우에 농협 쪽으로는 농협 쪽으로는 굉장히 그래도 좀 활성화돼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 건너편에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건너편에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예전 조그마한 호텔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 자체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 예전에 2년 전에 민원 제기하셨던 분 돌아가셨는데, 이제 다른 분이 가지고 계시겠죠.

그 부분이 아직도 해결이 안 돼서 작년에는 조금 그걸 낮춰주기는 했어요. 낮춰주기는 했지만, 이게 법 절차적으로 그걸 그 가치에 맞는 세금을 낼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좀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도에 어떤 의견에 따라서 또 혜택 아닌 혜택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역시 행정상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인 현실에서는 주민들한테는 피해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 의견을 지금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를 하나 나주에 구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과 소통 강화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좀 더 개별주택 공시가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 그런 부분, 꼭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좀 많이 고민 좀 같이 해주시라 그 말씀 드리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