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감행하여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은 반헌법적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의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 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국회 해산 시도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한 내란 행위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졌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정한 국정 운영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주요 경제 지표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 속에서 민생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경제 정책을 정상화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부추기며 국가 경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윤석열은 어떠한 반성도 없이 극우 세력과 결탁하여 국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는 국민의 법 감정을 외면하는 결정이며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목도하며 깊은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대통령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신속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내란 행위에 가담한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와 경제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사법당국은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하라!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