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먼저,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고인의 유가족과 이재민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저와 박성은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별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무인 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8일부터는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26년 1월 28일부터는 50㎡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은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바꿔야 하는 등 사실상 내년 1월까지 모든 자영업자들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해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음성 출력,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블록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은 일반 키오스크보다 2~3배 비싸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이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정책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하여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5.6%가 법 개정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할 계획이 없다는 업체는 78.4%에 달했다.

장애인 단체에서는 키오스크 설치 이전에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상점과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자동문 도입 등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 장애인들이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원, 무이자 대출, 세금 감면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홍보 및 계도 기간을 연장하여 정책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정책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 단체, 소상공인 단체, 전문가 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이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보완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시행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장애인 단체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