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방치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을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는 장기간에 걸쳐 우리나라 농업의 기계화 촉진과 생산성 향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종다양한 농업기계들이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농기계는 사용빈도 저하 및 성능 저하에 따라 방치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경 및 안전, 농촌 경관 등 다방면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논·밭, 임야, 도로변, 공터 등에 노후 농업기계가 오랜 기간 방치되어 녹슬고 수풀이 뒤덮인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사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치 농기계는 단순히 경관 저해 요소를 넘어, 폐유 및 녹물 유출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하천 등 수질의 오염을 유발함으로써 심각한 환경적 위해요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지 및 도로 인근에 무단으로 적치된 농기계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안전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농촌 이미지 저하로 이어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2021년부터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2012년 이전에 제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및 콤바인에 대한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에 대해서는 약 700만 원, 콤바인에 대해서는 약 450만 원의 폐차 지원금이 편성되어 운영되었으며, 사업계획에 따르면 3개년 동안 총 2만 5,600대를 대상으로 폐차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 예산의 대폭 축소로 인해 해당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나주시의 경우도 신청 예산 대비 약 10% 수준만 확보되어 실질적인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 농기계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실시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수거·해체·폐기 시스템 구축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행정 조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국고 예산 확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후 농업기계 방치 예방을 위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활동의 정례화 및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나, 현재 수준의 지방 예산만으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운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된 노후 농업기계의 문제는 단순한 폐기물 관리의 범주를 넘어, 환경보전, 공공안전 확보, 지역경관 개선 및 농업 지속가능성 제고라는 공공정책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협치 과제입니다. 정부는 특히 고령 농업인의 재정적 부담과 농기계 처리 여건의 한계를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농기계 사용 종료 이후를 대비한 폐기 계획 및 농기계 자원 순환 체계 확립 등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사후관리 및 처리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방치 농업기계의 수거·해체·폐기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 실효성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 지원을 강화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