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축산식품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들은 자리에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계셨다가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손을 내리시고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기 농축산식품국장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인 김성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김성기입니다. 평소 농축산식품국의 애정 어린 관심과 함께 지역발전과 나주농업의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현안 업무 등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우리 부서장님들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김효경 농업정책과장님. 최정범 배원예유통과장님. 박소연 농식품산업과장님, 나수진 과장님은 모친상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서무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구체적인 자료는 생략하고 농축산식품국 일반 현황 및 운영 방향 부서별 현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축산식품국 일반 현황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각 부서별의 주요 현안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축산식품국 전 직원은 지속 가능한 나주 농업 발전을 위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목소리들을 귀담아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건설국에서는 한 50분 하셨는데 20분 만에 다 끝나버리네요. 농업이 굉장히 힘들고 많지 않습니까? 좀 광범위한데 네 우리 과별로 따로 또 사무감사가 다음주에 또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좀 큰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가 8페이지하고 9페이지인데요. 그 농어촌 진흥기금과 주민소득 금고사업 지금 작년에 한거니까요.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사업이 대상자가 49명 있잖아요. 완료 농가가 29농가 미실행농가가 20농가 완료율이 59% 미실행률이 82% 이처럼 40%가 넘는 농가가 융자 신청 후에 사업을 실행하지 못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죠? 그것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 농어촌 진흥기금이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29농가에 그 23억 8,400만원을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실행률이 좀 높게 나오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가 이제 농가분들이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당시에는 할 의지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 경제가 어렵다 보니 자금 사정이라든지 또 투자에 대한 불안감 특히 농지 구입 같은 경우에는 또 농지 그 매각하려고 하신 분의 또 변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반영이 돼서 되다 보니 이렇게 집행 실행률이 좀 저조한 편에 있고요. 항상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률 집행률이 향상이 돼야 다음연도 또 자금 배정하는데 있어서 더 많은 자금을 배정받을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실행하다 보니 이제 농지 같은 경우 사전에 계약을 해놓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 이행율이 높을 텐데 사전에 계약하지 않고 그냥 먼저 사업을 받고 나서 계약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서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 보니까는 농지 구입이 제일 많고만요.

예.

14 농가가 지금 포기한 거잖아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땅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갚을 능력이 좀 안 되니까 그런 건지 그런 것도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농가들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글고요. 현 상황 나라의 문제라고 보죠.

예.

이런 것 때문에 괜히 우리 이제 행정의 신뢰가 좀 저하될 수도 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을 잘해야지 또 사업비를 계속 따서 올 건데.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또 농가가 손해를 보니 이런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대상자를 사전 컨설팅을 좀 강화를 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 해야 될까 하여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요. 사후 모니터링도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소득 금고사업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이것도 보니까는 대상자가 36농가인데 완료가 19농가 포기 농가가 17 농가거든요? 이것도 거즘 뭐 50% 육박하는 포기율인데 비슷하지 않은가요, 이유가?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죠?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포기도 포기지만요, 융자해서 다시 상환한 것도 좀 저조하더라고요, 보니까. 융자 후에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요. 이행 점검을 하는 그 체계화 프로그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위원장님께서 항상 그 말씀 하셨거든요. 자금 받을 때는 좋은데 갚으려고 하면 주머니가 없으니까 또 대출받고 또 대출받고 또 대출받고 결국에는 패가망신. 그래서 우리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 좋지만 물건을 사서 주는 거 좋죠. 그런데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분명히 이행 점검을 그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거를 실행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이행을 하게 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농어촌진흥기금이나 주민소득 금고나 농어촌 진흥기금은 저희 시가 이제 출자를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주민소득금고 자금은 순순히 저희시가 자금을 모아서 농가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거에 90년도에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이 자금을 실행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상환받고 이런 절차가 있어서 자금 해소가 좀 안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농협에 위탁을 해서 농협에서는 자금을 심사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대출해 줄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심사를 하다 보니 사업대상은 선정이 됐는데 어떤 담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치 안해 가지고

여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이 자금은 있는데 자금이 원활하게 이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예.

개선하기에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행점검을 한다든지 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선정될 무렵에 이 사람의 여신 능력이 충분히 가능한가 물론 이제 농협에서 다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선정해 놓고 실행 안 되면 또 괜히 기분 찝찝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선정되고 나서 상환을 할 때까지는 프로그램 좀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이행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떡 하나 더 줘야죠. 이런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 사업에 좀 미실행 성과가 좋지 않아서 조금 씁쓸하긴 한데 이유야 뭐 있으니까 이랬죠?

저희들이 적기에 상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민생안정 이 제목이 그러네요. 농업 농업 민생 안정, 농업인 민생 안정 종합대책인데 이걸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실랍니까? 왜 하는지

지금 민생안정 대책은 저희 그 현재 경제난 어려움에 따라서 작년 내란 이후에 저희 전국적으로 경제적인 침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농가 분들에게는 외환 위기라든지 물가 상승 상승한 환율 이런 걸로 인해서 농자 재 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농가 소득 안정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에 대한 상환을 연기해 준다든지 또 이자를 낮춰 준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을 더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당장의 어떤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까지는 저희들이 기다리기 힘들고 해서 우선 급한 농가들에게 뭔가를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하고자 해서 농업 분야의 경제 안정 대책 사업을 했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분야별로 농업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배며 벼며 참외며 딸기며 고추며 축산농가들이 미세한 점을 보면 꼭 이제 보이는 게 벼농사 그다음에 축산농가 물론 이제 소규모 농업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이 보이는 게 딱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직접 특정 품목 농가에만 좀 집중된 느낌을 좀 받았다 라는 느낌이고요. 그 외에 뭐 작물농가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벼나 참외 채소 어쩌고 최근에 또 양파농가들 등등 이런 농가들도 있을 건데. 뭐 소규모로 다 준비는 돼 있겠죠? 좀 눈에 확 보이게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 말씀드렸고요.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할인행사나 이제 농업인 손해로 만드는 민생 대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뭔 얘기냐면 나주몰 설맞이 할인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 연말행사 이런 걸 하는데 매입 단가를 더 싸게 받지 않나요?

아, 매입 대가는 안 받죠.

받아요? 안받아요?

예 안받죠. 농가에게 부담되는 할인 행사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수익률을 낮추는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정부 정책 지원사업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농가한테 부담을 주는 할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똑같은 품목을 저단가, 납품단가를 써봐라 해서 A라는 농가에서 원래 단가는 100원인데 90원에 이제 써서 내면 거기가 이제 낙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납품한다 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나주몰 설맞이 행사나 로컬 매장에서 이런 행사할 때 혹여나 농가들이 피해는 아니겠지만 소득을 좀 덜 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챙기고 계신지

아니 그것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먹거리 정책을 공공용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소규모 영세농가들에게 부담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뭐 혜택을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주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또 이걸 생산자에게는 안전한 판로법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공공에 의한 목적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특정 품목에 편중된 지원은 좀 삼가하시고 여러 가지 품목으로 다양하게 이게 제가 아까 20 몇 번 했다는 것이 일이 엄청 많으신데 말씀드렸던 거고 결국은 농업인들이 손해를 감수하지 않는 농업인들이 이득 볼 수 있는 정책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외국인 근로자 그 여기다가 보고서를 올리셨어요. 제가 사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데 잘 모르신 분들이 이것만 보고 이것만 있는지 알아요. 딱 그 한 페이지도 아니고 반 페이지에 3분의 2만 채워놓으셔서 저는 이제 따로 자료 요청을 해놔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왜 외국인 근로자, 계절근로자를 공공형만 넣나 싶어요. 이거는 좀 보충적으로 전체 의원들한테 배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무성의합니다. 그러면은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하고 그래서 공공형만 따로 넣어놓고 따로 어디다 넣어놨는가 싶어서 막 봤는데 없어요, 보고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전체하는 게 아니고 공공형 그거

항상 우리가 계절 근로자까지 같이 공공형하고 계절 근로자를 사실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공공형은 이제 조합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계절 근로자는 개인이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가 솔직히 그 이제 실적에 대해서만 좀 평가를 받으시고 싶으셨는가 어쨌는가 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세세하게 다시 적으셔 가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예.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뭔가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희 시가 외국인 근로자를 시행한 지가 3-4년 됐지 않습니까. 처음에 30에서 지금 뭐 600, 700명, 800명까지 가지 않습니까.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좀 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실질적으로 문제가 이제 저희 관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저희들이 MOU 저희 나주시가 뭐 라오스라든지 필리핀 국가와 직접 MOU를 통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고 또 외국인 정착된 외국인들이 가족을 초청해서 하신 분들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700-800명 오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정말 3-4월 4월 5월 이렇게 6월 달에 바쁜 시점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자세하게 설명 드리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 과장님께 나중에 또 다시 여쭤볼 거예요, 다음주에. 자료가 좀 너무 미비해서 국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네, 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탄소중립 얘기를 많이 꺼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탄소중립의 질의는 사실 준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농업 분야가 탄소중립 하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처음에 그 농민들한테 소득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우리 계절 습지, 논 거기에 이제 모를 심으면 제 생각에는 산소 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나오기 때문에 탄소권을 좀 지불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박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탄소배출량이 엄청 많대요. 그래서 제가 전문용어를 찾아봤는데 간단 관계라고 하더만요. 이게 뭐지 하고 봤더니 이틀은 물을 넣어놓고 하루는 물을 쫙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탄소를 제거를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 사업이 있어요, 시범사업이. 굉장히 미비하죠 0.06%.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도 안되고 그래서 사실 효율성이 있을란가도 모르겠지만 이거 더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참 애매한 탄소중립이지만 그래도 농업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뭐가 있는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작물을 키우는데 탄소중립 할라 하면 지금 논에서 일하신 분 항상 늘상 그렇게 해 왔는데 이렇게 했어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생산량 안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애매해요. 그래서 농촌에서 농업인이 탄소중립을 가장 편하게 쉽게 하시는 거는 화석연료를 적게 쓰는 거 결국은 전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농기계 이런 거는 충분히 자금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좀 신경을 쓰십사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 과 다시 할 때 또 한번 얘기 좀 하시게요. 그다음에 배원예유통과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 나주배박물관 나주 배박물관이 그 관람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그때 좀 피크를 쳤구만요. 5,800여 명 정도.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는 2,000명이 안 되게 왔었고요. 그때는 휴가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제 라스트 코로나 되고 나서 그 한 5,600명부터 회복을 하면서 23년도에 1만4천명 그다음에 24년도에 1만7천명 여기 6월 8일까지 기준 나왔는데 한 8,000명 정도 오셨어요. 올해 최대한 노력하시면은 만칠천명 이상 작년보다는 조금 비슷하거나 더 많이 오시겠죠.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농업건설위원회에서 나주 배박물관을 방문을 하면서 사실 저는 그거 처음 가봤거든요.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뭐 전망대식으로 엘리베이터도 지금 위 다 해놨고 그 안에 있는 사실 관람객들이 와서 제일 필요한 게 먹는 거하고 싸는 거예요. 먹는 거야 옆에 또 식당이 있더만요. 그 식당 덕을 많이 보고 있대요, 보니까. 그거 없었으면 관람객들 많이 안 왔겠대요. 여튼 간에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도움도 받고 있고 하니까 관람객들이 와서 편하게 일도 볼 수 있게끔 그런 처리시설은 잘 좀 갖춰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거를 저한테 제안서라고 보내놨어요. 그런데 제가 느낀 점도 똑같았어요. 화장실을 잘해놔서 관람객이 더 늘어나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배박물관 와서 구경하고 아이들 체험하고 와, 좋다 하는데 화장실 갔는데 진짜 안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겠습니까? 절대 안 오지. 사람들한테 그 추천할 때도 거기는 가면 꼭 화장실은 옆으로 가야 돼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에 유통센터인가요, 여기 앞에? 거기까지 활용을 하셔가지고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료를 보니까는 24년 3월에 작년에 느닷없이 박물관에 이제 방문한 브라질 사람이 배즙을 먹더니 이걸 또 수출까지 또 하게 됐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어떠한 일들은 갑작스럽게 생기거든요. 준비를 잘해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도 생겼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못 박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 논 재배 전략 작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올해는 논 다 모를 다 심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했던 이제 지난 정부지만 정부잖아요. 11.8%인가요, 그게? 그리고 전체 전국적으로는 8만 헥타르고 나주도 똑같은 면적으로 해서 11.8%를 적용받습니까? 대상 목표 면적이 1,342.8헥타르고만요. 되게 많아요. 곱하기 삼천 하면 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촌진흥청 보도 자료를 봤어요. 이거는 아마 국장님하고 저하고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논 재배 전략 작물 7종 핵심 재배 기술 소개 해가지고 딱 봤어요. 콩, 옥수수, 참깨, 들깨, 팥, 녹두, 사료형 벼, 콩 해놓고 뭐라고 써놨냐면 습에 약하며 이걸 무슨 논에다 심으라고 나는 공고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서로 같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수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고랑 파줘야 돼. 배수 안 되면 심으나 마나 다 죽어요. 참깨 간척지 논에서는 재배가 어렵다, 논에서 안 된다는 말이죠. 들깨 습에 약하고 팥도 습에 약하고 녹두도 습에 약하고 사료용 벼 이거는 굳이 읽을 필요는 없는데 벼야 이미 사료용 벼는 벼를 재배한 논이니까 이걸 사료로 쓸 거냐 밥용으로 쓸 거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료용 벼를 좀 권장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일명 총체벼 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주에 총체벼용 면적이 나와 있어요?

총체벼는 과거에 하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조사료를 하고 총체벼 총체벼 거의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체 작물이잖아요. 한 게 그 쌀용 벼를 안 심고

요즘에는 그 수확하기 전에 벼를 연할 때 수확을 해서 총체벼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총체벼를 농가들이 불편해서 많이 안 하고 요즘에 그 조사료 쪽으로 하계 조사료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나 수단 이게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하니까 제가 일부러 옥수수나 수단을 좀 피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배수로가 정비가 안 되면 애매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논, 논이라는 것이 밭이 아니지 않습니까? 밭이 논에다 지금 논을 논에다 밭으로 활용하는 건데

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논을 일시적으로 밭으로 사용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대체작물을 했을 때 이게 지금 총체벼 같은 경우는 과거에 430만원은 직불금을 줬고 올해부터 500만원으로 늘렸잖아요. 더 많이 주니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5년 동안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작년에는 벼심었고 올해 다른 것 심으면 주께 뭐 그 내년에는 작년에 줬으니까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주에서 정할 수는 없지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옥수수나 수단도 가능하고 좋아요. 대신에 논이 10개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 간다고 하면 절대 반대예요. 무조건 그 단지 안에는 대체작물을 심어주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우니까 총체벼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체벼가 지금 나주는 거즘 없다 라는 거잖아요. 타지역에는 제가 지금 권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제일 낫다는 거고요. 타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작물 직불금 단가가 지금 한 70만 원이 더 오르다 보니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 것 같대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가 예전에 영양학 박사님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봤었어요. 총체벼가 과연 얼마나 좋을까. 사회적 가치가. 일반 볏짚보다 훨씬 낫죠. 여기냐 하면 알곡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전문용어는 있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수치상으로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 정도면 좋네 라는 건데 처음에 우리가 총체벼를 할 때 뭐가 단점이었냐면 기존에 심었던 그 쌀용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는 꺼칠꺼칠해 소들이 잘 안 먹어요. 왕겨도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종자가 전용이 있어요. 총체벼를 하는 사료용 그 종자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우리 자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축산과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총체벼를 급여했을 때 우리 나주시가 아닙니다. 급여 효과 이거 자료를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사업 중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유기농 볏짚 환원 사업은 유기농으로 재배한 면적의 그 볏짚을 잘라서 거름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데 이제 왜 이걸 그냥 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축산에서 쓰면 좋겠는데. 그 사업 몇 페이지죠? 27페이지에 있어요. 제일 밑에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71헥타르에 유기농 볏짚을 소한테 급여를 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들면 어쩔까 계산을 해 봤거든요. 71헥타르를 평으로 나누면 21만 4,000평이 되고 한 마지기가 200평이지 않습니까. 한마지기 한 홀 정도 계산을 해봤어요. 1,071홀이 나오더만요. 그리고 한 놀당 한 350킬로그램 정도 되거든요, 그 볏짚 살리기가? 이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우 한 마리가 2년 동안 볏짚을 하루에 10kg씩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출하할 때까지는 한 50킬로 정도가 50킬로 정도를 급여로 할 수 있더만요. 많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를 확대를 하면 두 배로 하면 100마리 네 배로 하면 200마리 하루에 한 마리씩 잡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든다 하면 유기농 하드로 해서 브랜드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친환경 농업이 훨씬 더 많이 분포가 될 거고요. 여기서 제가 언급을 안 하겠지만 우렁이 농법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계속 연결되는 농업사업이 우리 농업이라는 거는 그 자원순환형 농법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딱 들어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봤거든요. 친환경 벼 유기농 볏짚 환원사업을 땅바닥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잘 이용할 수 있는 환원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유기농 볏짚을 그냥 땅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저희가 특히 축산 브랜드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축산 브랜드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축산 연계된 특히 또 우리 우렁이 사업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예.

우렁 농가들도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사회,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브랜드 전략 속에 그 반영했을 때 뭐 좀 기대한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한번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분석을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우 브랜드 이름 뭔가요?

들애찬

딩동댕.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한우 브랜드 지금 출시는 합니까?

아, 브랜드는 발표를 했고요. 출시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한우를 사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육이 들어왔습니다.

여튼 뭐 언능 떠오르지 않아요. 왜그러나면 계속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우 브랜드 계속 떠오를 수 있게끔 자꾸 얘기 좀 해주시고요. 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형식의 사무감사다 보니 국장님한테는 이제 주요과 보고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하기에 앞서서 나주시 농협 공동사업법인 관련된 뭐 감사관련 진행사항으로 좀 이래저래 좀 여러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해당국에서는 어떻게 이거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나주에 APC 내부 문제가 외부로 유출이 돼 외부로 알려지면서 어떤 어떤 선별 과정에서 발생된 어떤 정산 정산의 문제라든지 또 내부의 어떤 갑질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보조 사업에 대한 이런 내부 어떤 문제점보다 내부의 운영상에 발생된 문제인 걸로 인식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비록 내부의 문제로 인한 발생된 문제라 할지라도 저희 시에서는 그런 내부의 어떤 문제도 있더라도 우리시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보조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가 시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전문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듣기로는 다음주에 중앙 감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중앙 감사 내용이 내부 운영 자금 왜 우리가 흔히 쉽게 말씀 주신 그 보조금 사업 내용도 그 감사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가요?

지금 농협중앙회 감사는 아마 전체적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전체적으로 4일 동안 조사하기 때문에 특정한 주제만 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일반 전체적인 부분으로 아마 감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회 감사와 별개의 별건으로 저희 시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한번 검토를 하려고 조사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앙 감사에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 사업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년 보조사업 진행하고 정산 처리하고 또 그 사업계획도 내용 받고 확인 절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 모든 보조 사업은 정산 절차 반드시

그럼에도 지금 지금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보조금 관련된 것도 한 번 더 살펴보시겠다 라는 건가요?

예.

만약에 이제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신 뭐 정산 문제라든지 운영 자금, 보조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시가 그 공조에다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이나 조치 이런 게 좀 있나요?

지금 현재 내부 운영상의 문제는 저희가 그 뭐 지도 감독할 권한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시설물을 위탁 주면서 우리하고 협약했던 그런 권한이 있고요.

네.

또 보조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권한을 이야기한 것이지 내부의 어떤 인사 문제라든지 어떤 어떤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권한이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권한 내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뭐 밖으로 들리는 얘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정돈되지 않고 어쨌든 공조 법인이 정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발생됐다 이렇게만 이제 얘기가 나오다 보니 실제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문제 또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버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중앙감사 때 우리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자료 요청이나?

저희시 저희 입장은 현재 중앙 감사 별건으로

별건으로

별건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네.

또 신뢰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중앙 감사 결과에 즈음해서 우리시도 이 보조금 관련된 어떤 매년 점검을 해오셨고 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도 감독 권한 하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보조금 사용 관리 관련해서는 뭐 잘 진행되고 있다, 혹은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그래서 중앙 감사와 함께 발을 잘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서별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농업정책과인데요. 뭐 작년 사무감사 때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작년에 배일소피해 이후에 이제 재해보험 개선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입장들, 또 농가의 요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적지 않은 금액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 만큼 나주시가 실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셨고 또 농림부도 만나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그간 이후에 좀 활동했던 거 좀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재해보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특히 저희시가 농식품부의 사주 지속적으로 요구한 건 뭐냐 하면 뭐 어떤 사업을 해줘라 이게 아니고 제도 개선을 주로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또 시장님도 현장에 이렇게 농식품부도 몇 번 방문하시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해보험법하고 재해대책법이 두 가지 법이 같이 상존하다 보니 재해보험법은 농협에서 피해조사를 하는 것이고 재해대책은 행정 차원에서 하다 보니 이게 이중적인 두 개의 별건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현재 상해 재해보험법, 재해대책에서 재해 피해조사가 수확물이 있을 때 수확물이 있을 때 이게 재해피해를 조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 기후변화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소피해 같은 경우는 수확 이후에 이후에 발생된 건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작년도에 건의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그 재해보험법이라는 것이 그 당해연도에 바로 이게 개선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차를 두고 이렇게 개선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을 통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또 한 가지가 흑성병에 대해서도 금년에 이제 봄철에 흑성병이 그 좀 양호한 편인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에 흑성병으로 저희 지역이 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대로 건의를 했던 상황인데 언론상에는 흑성병이 반영이 될 것처럼 이렇게 보였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것도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지 그때 잠깐 그때가 반짝할 때만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바로 이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해서 저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 관리를 통해서 건의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우리 뭐 나주시만의 노력으로 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어쨌든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뭐 농림부 차원에서의 대책 촉구를 해야될 텐데 사실 현장에서는 그 다양한 피해가 발생했었을 때 자치단체에서 긴급자금을 뭐 지원해 주는 수준의 한계로 국한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보험, 그러려고 이제 보험을 드는 건데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현안 문제를 어쨌든 자치단체에서부터 노력을 좀 해야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일소피해 얘기 나왔으니까 올해도 이제 걱정이 되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해가 예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작년에 원체 많은 피해가 되다 보니 실제 수확 이후에 발생된 피해에 저희가 사실 대응도 난감하기도 했고 작년에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좀 대책을 미리 좀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안전재난과랑도 협의를 좀 하셨더라고요. 재난관리기금 사용 관련해서. 물론 이제 민간의 직접적인 기금 사용은 어렵더라도 어쨌든 공공의 영역, 또 예방 차원에서는 기금을 안전재난까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시니까 특히 올해 폭염 대책 TF팀 구성돼서 은연중에 참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금 사용 관련된 입장을 전달하시고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면 빠르게 좀 기금을 이용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하반기에 재해보험 개선 관련해서 아마 토론회를 좀 준비할 거거든요. 그때도 적극적으로 좀 그간의 활동 보고 및 좀 행정에서 입장들 잘 정리해 주셔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절근로자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 지난주인가요? 또 정확히 제가 수를 모르겠네요. 한 60여 명, 70여 명 정도가 또 단속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게 농해수위인지 저도 의원실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그래서 전국적 차원에서 어떠냐 하니까 좀 희한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가장 바쁜 시기에 특정 작물을 이 수확하고 있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단속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법무부에서는 똑같이 신고가 접수됐으니 부득이하게 단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반복되는 건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상당한 불안 요소인 거잖아요. 특히 이제 단속돼서 가신 분들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분들이 이제 또 이 근로를 안 하시는 상황까지 발생 되니 이거를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때 직접적으로 막 바쁘게 움직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이번에 뭐 60명 다 말씀하신 건 나주는 아니고 무안 쪽에서 영암 쪽에서 영암 쪽에서 했었는데 서울청에서 우리 광주청 말고 서울청에서 도박 관련된 사건이 접수돼 가지고 그 도박장을 덮치게 해서 왔다가 이 사람도 실적이 필요한가 봐요. 자기들도 실적에 의해서 각 전국에 있는 출입국 관리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 김에 몇 군데를 덮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영상이 찍혀서 이렇게 전파되면서 나주에서 한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 전주에 시장님이 우연찮게도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접 시장님하고 같이 원협 조합장님하고 금천 조합장님이 방문해서 요즘 농번기 철인데 좀 이런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또 사전에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나주시장님처럼 이렇게 이런 문제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몇 번 찾아온 곳은 정말 없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어떤 통계를 비춰주더라고요. 자기들이 관할하는 지역에 어떤 단속 실적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나주가 가장 단속 실적이 낮았습니다,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어떤 시장님의 적극적인 이런 관심들이 있다 보니 그분들도 상당히 나주를 의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출입국 관리 그분들의 역할은 단속하는 역할이거든요. 본연의 업무인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실 그리고 우리가 회복 가능한 시점에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하겠다, 그런데 이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인 손실이 큰데 이걸 누가 손해를 이걸 누가 줄 것이냐. 당신 단속해서 가버리면 끝나지만 우리는 적기에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많은 항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어떤 공공형이라든지 이런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확대하고 불법의 요소들을 많이 없애 가는 방법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저희들이 방금 우리 농가분들이 가장 피부에 힘들고 어려운 측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좀 협력을 요청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불법적 상황인 것만은 사실이고 이거를 저희가 행정에서 눈감아 달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대폭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이 이민법을 개정을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전남 전라남도가 오히려 이런 문제에 가장 또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 물류 센터 보고 좀 쭉 해주셔 가지고 다행히 뭐 여러 저런 운영이 개선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걱정거리가 당초 친환경 물류센터 내에 있던 나주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상생푸드 커뮤니티 센터로 이전을 하게 됐어요.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이거 뭐 하나하나 짚다 보면 아주 좀 복잡한 상황까지 되는데 당초 상생푸드 커뮤니티 센터에 고유 역할을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공공 급식 지원 센터가 이전을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공간 사용의 부족함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원래 푸드센터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하려고 했던 역할에 그건 어떻게 그러면 조금 협의를 좀 하셨어요?

공공 그 상생푸드의 당초의 계획 속에 그런 공공급식이라는 것들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꾸 왜곡된 것 같아요. 사실은 상생푸드를 할 때 거기 기본계획상에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 이것이 농업인들의 역할과 연관돼 있는 것들이잖아요. 기초 농산물이고 그래서 그런 농산물 가공과 이런 선별 중에 함께 집적화를 통해서 밑에 있는 공장 그 뭐죠, 그 밑에 있는 공장 어떤 시설들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2층에 있는 그런 커뮤니티 센터 공간을 통해서 가공이라든지 농민들이 어떤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들은 2층을 통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활용 그런 활용 그 어떤 주체가 없으면 운영이 더 안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 나주 같은 경우는 그런 공공형 재단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더 바람직하게 될 되어 가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곡의 여지가 있다고 보셨는데 언뜻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재단 사무실하고 재단에서 운영했던 공공급식 지원센터가 그 건물로 통으로 들어가 버린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어제 국비 지원 받아서 농가와 직접적인 생산 유통에 도움이 되는 센터를 만들었는데 재단 사무실하고 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그대로 들어가 버린 꼴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뭉텅 거려서 원래 상생푸드 커뮤니티 센터가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건립이 됐다, 그래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기에 도움이 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옮길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쪽으로.

아니, 애초에 없었다고 판단, 판단하기보다는

예.

그 사업에 당초의 취지 목적이 식품가공물 가공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어떤 그런 물류라든지 집하라든지 이런 기능을 하고자 했던 건데 하고 그런데 이 공공센터가 저쪽이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런 사실 공공복지 센터가 거기에 있는 것 거기가 자기의 원래 자리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이루려면 농민들이 우리 활용하고 있는 공공 급식 센터가 거기 거기에 출하한 농가들 또 가공산업을 통해서 납품한 농가들 이런 농가들이 다 서로 연결돼 있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직과 연결 그런 상생푸드를 같이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이 상생푸드의 기능을 더 바람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자리 잡아가고 있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이걸 오해하면 오해하면 어 뭐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상생푸드를 처음에 설계할 때 제가 그걸 처음에 설계하다가 제가 다른 데 갔다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계했을 때하고 갔다 왔을 때하고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제자리로 돌렸던 거죠.

그러면 이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애초에 그 친환경 물류센터의 임대료 문제 때문에 공공 급식 센터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이삿짐 싸놓고 하루 전에 스톱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 이제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애초에 방금 취지 그런 말씀이시면 임대료 문제는 별도로 차치하더라도 애초에 공공 급식 지원센터를 애초에 계획으로 이전을 하겠다 이전을 해서 상생 커뮤니티 센터를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행정적 상황 그리고 친환경 물류센터의 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이전을 안 하기로 중간에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다행스럽게 추가적으로 센터에 다른 업체들이 지금 입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전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를 애초에 살리셨으면 이전에 처음부터 하는 게 맞았었죠. 그런데 중간에 저는 행정적 착오라고 보지는 않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양쪽을 다 어쨌든 운영하기 위한 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말 짧은 기간 안에 우리가 행정이 여러 저런 판단을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렇게 일관성의 부분에서 커뮤니티 센터 운영 자체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막 그 말씀대로 하면 애초에 그렇게 설계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서로의 갈등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류센터도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고 농업이 관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 친환경 물류센터도 중요해요. 그런데 일단 어쨌든 간에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운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보류를 시켰던 거고 또 상황이 되려고 보니까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처음 설계 당시라든지 우리시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서 볼 때 상생푸드 센터는 그냥 농업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우리 공공 우리 그 진흥재단의 재단과 또 공공 급식이 운영해 나가는 것이 거기를 집적하고 향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만약에 친환경 물류센터에 그 업체들이 안 들어왔으면 공공 급식 지원센터 안 옮겼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만약에 물류센터에 지금 다행히 신규 업체 두 업체가 들어와서 다행인데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지원센터 이전 안 했겠죠.

네, 그랬었겠죠.

그러면 방금 얘기하신 상생푸드 커뮤니티 센터에 제 취지하고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 커뮤니티 센터라는 것이 뭐 특정의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특히 지원센터가 가면서 그 역할을 잘하면 다행이긴 한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행정적 뭐 판단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하나의 국비 사업을 받아서 보조를 해서 건물 하나 지었으면 그 건물이 어쨌든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설계를 애초에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거다 라는 거죠. 그런 행정적 판단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위원님, 저희가 이제 우리가 농민 농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공공형 청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청사들이 목적, 목적을 좀 이렇게 잘못 오해하다 보면 이게 좀 운영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생기더라고요. 가능한 한 그런 청사들이 지어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순간적인 판단들이 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을 좀 최소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 직원들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농민이 나와야 돼, 안 돼 나와야 돼 자꾸 이렇게 갈등을 키워가면서 하기에는 행정을 하기에는 참 리스크가 커서 그때 그 순간도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큰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론 좀 다행입니다, 앞뒤 상황이.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양 특히 커뮤니티 센터가 잘 운영되는데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아까 이제 그 가격안정 기금 사용 관련해서 좀 보고를 해 주셨는데 뭐 지원기금 지원 기준을 좀 상향하고 최저가격 기준을 81%로 올린 거, 실제 기금을 모아만 놨지 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18년도에 18년도 아주 오래 전이네요. 그래서 매년 이런 가격 이게 좀 불안정해서 피해 보는 품목들이 사실 꽤 발생했잖아요. 올해로 따지면 이제 양파겠죠. 그래서 이 기금을 적극 사용하지 않은 문제가 계속 의회에서도 그리고 사실 자체적으로도 고심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 이게 기준을 어떻게 잡냐 또 한 번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기금이 또 많아 보여도 금방 사용되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적극적 대응을 하시겠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지금 심의위원회가 보면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다 보니 1년에 뭐 몇 차례 좀 행위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은데

규정 변경할 때

예.

규정 변경할 때 규정 변경할 때

올해 그러면 몇 차례 진행하신 거예요?

작년에 이제 금년인가요? 금년 기준을 변경할 때 그때 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아 그러면 작년 10월에 개최하고 아직은 개최를 하지 않으신 거고요. 아무튼 뭐 이렇게 기금 기금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입장이 좀 반갑고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기금을 그동안 잘 사용하려고 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농민들에게 좀 뭐 피해나 고통을 다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우리 시에서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효능감 있는 사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최저가격과 경영안정 대책비라든지 이런 것 차이가 있잖아요.

네.

경영안정 대책은 전체 농가의 골고루 준 부분이고 최저가격은 판매의 손해액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최저가격 부분도 모든 작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똑같이 경영안정 대책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구분된 부분들이 가격안정 대책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최저가격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최소화시켜서 진짜 진짜 어려움이 있을 때 주고자 했던 그런 기금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최저가격 안정제 이 사업이 실제 활성화되려면 농협에서 사실 이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가가 그냥 민간들이 아무 데나 판매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가격이 떨어졌다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공판장 출하든지 이 출하처가 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관계 판매처가 철저히 확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일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은 주겠다 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면 대체적으로 농협들이 농가들이 공판장에 출하한다든지 이렇게 대기업 유통 업체에 한다든지 그런데 밭떼기 거래한다든지 뭐 자기가 직거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그런 좀 뭐랄까 좀 판단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효능감 있게 기금에 사용돼야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용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으면 같은 농가인데 그 판매처에 따라서 누구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고 또 못 받고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좀 하고 잘 세우고 사전에 이런 안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농협에 개통 출하된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개통 출하하지 않고 개인이 출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신뢰하기 그런 것들이 아직은 있을 기준상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의 많은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로컬푸드 매장이 이제 확대 하시잖아요. 그 이제 2차시에 옮기는 김에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내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소만 옮기고 매장만 커진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직매장 운영에서의 좀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새롭게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여는데 운영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진행 운영을 해오면서 개선해야 될 지점들이 뭐 있는지 좀 살펴보고 새롭게 직매장을 열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상쇄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도 대대적으로 좀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쉽게 첮눈 찾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좀 잘 돼야될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물론 이제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재단에서 사업계획서 내 옷에 하지 말고 이렇게 보통 이러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개선안 내 옷 마련해 봅시다 그러면 재단에다가 개선안 내와라 이러잖아요, 행정에서. 그러지 말고 어쨌든 같이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기존 지금까지 진행됐던 운영이 좀 개선되는 뭐 이런 것이 좀 반영이 돼서 정말 멋진 직매장으로 재탄생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농식품산업과에서 농식품 품질 인증 사업 진행하잖아요. 이게 실제 사업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인증을 해주면

로컬푸드 있는데 말씀하신가요?

아니요, 그거 농식품 품질 인증 나주시장 나주시장 품질 인증

아니 나주시장 품질인증제요?

예 나주시장 품질인증

그 나주시장 품질인증제도 있고 전라남도 품질인증제도 있고 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어쨌든 나주시장 품질 인증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그 품질 인증제라는 것이 품질 인증을 관리하시는 우리 구조가 사실은 이제 인증 이제 뭐랄까, 저희 시설 시설이나 위생관리나 이런 걸 보고 이제 인증을 내주고 있는데 우리가 농가들이 유통하신 분들이 마케팅 차원에서 필요로 할 때 인증을 신청하고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보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고 있지 그런데 거기에 어떤 품질의 어떤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고요. 위생관리라든지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고 인증을 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면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 해당 업체의 마케팅용으로밖에 활용 안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전체 품질 인증한 농가 수 업체 수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한 20여 군데라든가

뭐 업체는 21개네요. 그러면 이거 뭐 재인증 절차도 있는 거예요?

네?

재인증 절차도

몇 년 그 사용 기간이 3년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요. 시장님 이름을 걸고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업체의 마케팅용으로밖에 사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시장이 인증했으니 이건 안심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세요, 이런 것이 원래 취지였지,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워낙 그 민간경제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장이 그 어떤 실질적으로 그 업체의 시설관리, 시설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지만 그 품질까지도 우리가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지 우리 시장님이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뭐 믿고 살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실제 그 홍보에도 도움이 될까요, 업체 입장에서?

업체가 필요하니까

아 그래요?

저희들이 역할을 한 거죠.

홍보용이면 품질인증 엄청 해버리죠, 해줘 버리죠 그러면. 엄청 해줘 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 필요 신청이 있어요, 저희.

신청이 있어야만. 알겠습니다. 이건 한번 따로 한번 부서할 때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기 질의에 앞서 최문환 위원님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좀 간단한 문제인가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중지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10분밖에 안걸릴 것인데 걸릴 것은 걸린다 해야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이제 6월 말까지인가요? 상당히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끝까지 우리 사무감사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농업 분야도 공공사업 같은 거 많이 하죠?

예.

그리고 또 국도비 매칭 사업들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까지 공모 사업을 해가지고 나주시에 상당히 좀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벌커덕 이렇게 불독이 물대끼, 이 사람 물대끼 무는 게 아니라 많은 검토와 많은 그 이렇게 사후 문제를 보셔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에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앞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작년 12월달에 시정질문에 그런 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그랬더니 그것이 상당히 애물단지로 전락한 것 같은데 차후 공모 사업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서면으로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시가 여러 가지로 공모 사업들이 문제들이 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농업 분야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감사장에서 나열하는 것을 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제 차후로 공모사업할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같은 걸 싹 돌리셔 가지고 공모사업 할 때 이것이 차후에 5년이나 10년까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공모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농민들이나 우리 나주시에 어떤 큰 보탬이 될 것인가 또 이것이 차후 잘못해서 애물단지로 절약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꼭 공모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도비 매칭 사업은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렇게 몇 가지 몇 가지 하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우리가 선 거기에 건수를 우리가 컨택을 한 건가요?

이제 공모사업은 이제 매뉴얼이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적인 신청만 하면 주는 사업이 있고 경쟁을 통해서 뭐 선정이 돼야 하는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도비 매칭 사업들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이렇게 우리 시적으로 많은 품목을 이렇게 내려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컨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 특히 농업 분야니까 농업 분야가 이게 나는 농업 부서에 계신 분들을 다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제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태가 안 나는 그런 부서예요. 이게 지금 농업 분야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죠. 엄청난 예산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한 성과는 아주 미비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농업 농민들하고 이렇게 잘 소통을 해서 필요한 사업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컨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부분 이거 지금 라오스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라오스 그 이번에 몇 명 정도 들어왔는가요,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 40명 40명

4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라오스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공공형만 40명이고 전체 한 백여명 들어왔습니다.

한 백여명 들어 왔죠? 정말 잘하더라고요, 일을. 일을 잘하는 데 또 중요한 게 거기에 지금 우리 그 한국분이 거기에 뭐 뭘 역할을 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와요. 제가 4명을 지금 데리고 들어 왔는데 와서 서류 대행도 해주고 뭐 와서 불편한 사항들 또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분이 아마 금천 후배일 거예요.

예, 나 금천 후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뭘 이렇게 나이 드신 우리 농민들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들도 그 양반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해주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 보통이 아니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그 라오스에 근로자들의 문제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이번에 이제 배를 배봉지를 좀 싸보라고 그랬더니 하루에 뭐 30분씩 싸요. 그런데 너무 잘 싸는 거예요, 배를. 이 배봉지를 씌울 때 이렇게 조그마한 꼭지를 흔들어버리면 이게 바람 불고 그 뒷날 가면 배가 예를 들어서 뭐 한 줄에 한 10개씩, 20개씩 떨어져 있는데 거짓말 아니라 4개가 떨어졌더라고, 한 배밭에. 그래서 야, 얘들 정말 일도 잘하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행정에서 상당히 라오스 컨택을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하실 때 착안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가족으로 이렇게 해서 초청해서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 근로 있죠?

있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거는 제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그분들이 그 가족들이 한국 그 뭐 시집을 왔을 거 아닙니까? 시집을 와갖고 그분들이 이 전화를 해서 상당히 이렇게 태클을 거나 봐요. 뭔 일을 하는데 왜 뭐 이렇게 뭐 열악하냐 못하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왜 불법하고 함께 일을 시키냐 뭐 하면서 많이 얼척 없는 소리를 해버린대요. 이제 우리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지금 나주시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지금 불법으로 있는 사람들이 한 3,500명에서 많게는 4,500명 정도 지금 우리가 추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나주 어떤 농업 지금 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해서 그 세 분을 못 쓰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분이 지금 어디 쪽에서 통해서 들어왔냐 했더니 영암 쪽에다 신청을 해서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도 그 사람이 그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특히나 이제 작년 추석 때 우리가 그 배 작업 한참일 때 지금 단속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그날 당일날 윤병태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출입국 관리소 갔다 오십시오 했더니 시장님 고맙게도 막바로 가셨다 전화가 왔더라고요. 갔다 항의하고 왔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도 그래요. 거기에가 불법만 있는 게 아니라 합법도 있어요. 지금 섞어서 혼재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나주 사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면들도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원래 지금 앞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양군 같은 데는 합법이 90%고 불법이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주는 그 반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아무튼 계속 공공행위 됐든 계절행위 됐든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력을 많이 윤병태 시장님의 공약처럼 많이 데려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건비를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다운시키기 위해서 지금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못할 망정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조례에서 이번에 11만원 이하로 지급하라고 했고 이제 물론 현장에서는 지금 11만원도 하고 있고 12만원도 하고 있지마는 더 이상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3년째 인건비가 동결되고 있다, 이것은 윤병태 시장님의 어떤 공약 사항이 충분히 이행되고 있고 또 행정에 그만큼 노력이 결실을 바라고 있다 이렇게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불법농약 좀 단속하셨죠? 얼마나 하셨는가요?

이번에 그 불법 농약 제보가 있어가지고요.

예.

저희들이 두 군데를 갔고 한 군데에서 대량 다량으로 적발을 했어요.

예.

거기에 몇 가지 이제 서너 가지, 세 가지인가 네 가지 정도의 약제들이 있어서 그걸 전체 회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다 폐기처분 이렇게 했고 그분들은 고발조치 돼서 아마 조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나는 행정에 대단히 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오늘 사무감사 자리인데 국장님한테 뭐 칭찬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주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 나주배 명성이 이렇게 이렇게 추락하고 떨어진 것은 불법 농약 특히 불법 지베렐린 또 버팅액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 이후로 나주배 명성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나주에 그 지베렐린이 중국산 지베렐린이 들어오면서 저가 지베렐린이 들어오면서 이게 그 지베렐린 성분에는 뭐 A7 뭐 B347이라고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중국산 지베렐린에는 배를 키우는 성분만 들어있어요. 멈추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계속 크다 보니까 세포, 석세포가 이것이 어느 정도 크면 우리 정상 제품들은 멈춰서 다른 배로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배는 계속 크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펀지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배를 먹어보면 스펀지가 나왔다든지 먹어보니까 식감도 없다든지 이런 현상이 중국산 지베렐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단속하시고 또 이 앞으로도 이 중국산 지베렐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뭐 한 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우리 먹거리과 쪽인데 일소피해는 내가 과에서 한번 물어볼랍니다. 일소피해는 우리 국장님 일소피해 한번 국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 추경을 좀 빨리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미세살수

아 미세살수

그때 우리 시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죠. 그게 올해 혹여 작년처럼 이렇게 작년보다 더 덥다고 그래요, 매스컴에서는. 그런데 뭐 9월에 추경해서 한다고 하면 이미 버스 지나는데 손 흔드는 경우하고 똑같으니까 그걸 조금 좀 우리 국장님이 나가시기 전에 시장님한테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그 미세살수 부분은 뭐 이 순간에 뭐 어떤 관정이라든지 다 있는 사람들은 빨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지하수 용수 문제가 좀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수 같은 경우에는 용수 문제가 이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 국장님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배과수원을 농사를 지은 사람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관수시설이 안 된 배 과수원은 배밭으로 안 봐요. 물론 배가 크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한 8-90%는 다 돼 있습니다.

이게 정적관수의 어떤 용수 문제하고 살수의 어떤 용수 문제가 좀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정적간수하고 살수하고 살수 부분이 물이 훨씬 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제가 보기에는 뭐 미세 살수이기 때문에 한 천평할놈을 미세 살수로 하면 조금 더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저 우리 업체하고 보고 받으셨죠?

네.

그러안한가요?

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세 살수는 안개 분무형이라 물이 훨씬 더 덜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지금 대안으로 나온 것들이 지금 점점 미세살수다 그것은 내년에 냉해 피해도 막을 수 있고 또 우리가 37도 3 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 잠깐이라도 한 두 시간이라도 틀어주면 열과 영향을 막을 수 있다.

위원님 이 그 미세 살포는 저희 시 자체 사업으로도 일부 빠르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예.

이제 이게 뭐 한두 농가로 해서는 되겠어요?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수원이 천칠백칠십 면적이 많으니까 우선 뭐 시범적으로는 시비로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을 위해서는 최소한 최소한 도비 사업 정도는 가져와서 점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비사업 쪽에서도 이렇게 확보가 된다 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과에서 한번 또 심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요. 우리 그 지금 먹거리 과에서 우리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비타민D 토마토라고 아십니까?

뭐요?

비타민D 토마토. 그거 혹시 그거를 나주 어떤 시설하우스에다 접목을 시키려고 좀 타진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는가요? 우리 지금 서울대학교 최성화 교수님께서,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비타민D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성인병이 생겨서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최성화 교수가 비타민D 토마토를 개발을 해가지고 나주의 어떤 시설화 사업을 접목을 하려고 이분이 계속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했는데 누구하고 접촉을 했는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시. 그런데 이제 그걸 접촉이 안 돼서 이 양반이 그 담양의 이규현 의원하고 좀 친분이 있어서 이규현 의원한테 말을 했더니 담양은 좀 그렇고 장성 쪽으로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그대로 들은 소리입니다. 장성의 군수님이 아 이거 우리가 할란다, 해가지고 지금 TF팀까지 다 구성해서 그쪽으로 지금 뺏겨븐 상태예요, 이게 나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그분이 나주 분이에요. 나주 분인데 왜 나주에서 그걸 해야지 그쪽으로 줬습니까, 그랬더니 아 나주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전혀 안 통하더라, 그래서 내가 조금 그거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를 만났고 그런데 그분이 직접 윤병태 시장님도 만났답니다. 본인이 만나서 이런 사업들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한 것이 우리 먹거리 테마파크 그걸 3만 평 규모로 좀 해보겠다 했는데 윤병태 시장님을 만나서 그런데 그것도 지금 캔슬이 나가지고 그거는 광산구에서 지금 어서 오십시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애터미 그룹의 애터미 그룹 회장님이 우리 금천면 출신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애터미 그룹 회장님의 형님입니다. 형님이 먹거리 테마파크를 여기다가 나주에다 해서 모든 생산되는 가공식품이든 무슨 제품이든 애터미몰에다 넣어가지고 다 판매를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주에 계속 노크를 했는데 뭐 이제 그것이 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다른 쪽으로 지금

혹시 이제 오후에 조금 이따가 농업기술센터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그쪽 부서하고 연관될 수 있으니까요. 그쪽에 또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그거는 내가 우리 거시기 우리 과별로 할 때 제가 그분하고 지금 당장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국장님 놔두고 또 하는 질문이 저 세부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시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최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불법 농약 관련해서 농가들은 업체들은 어떻게든 적정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농가들은 피해가 없나요? 그 사용했던 농가들은?

어떤 농가요?

불법 농약.

아, 불법 실제 그 불법 그 밀수 농약을 깊이 들어가면 이제 좋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농가 분들이 원해서 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네, 아까 우리 위원님도 농가 분이시고 해서 근절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통상적으로 우리 농가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행정에서 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들이 오죽했으면 썼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단속에서 근절하면은 농가들도 점점 그렇게 안쓰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불법 농약 단속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라고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오전에는 친환경 농업센터를 방문했잖아요.

예.

제가 저기 그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고 굉장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몇 년마다 지금 3년 정도 주기로 해서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는 업체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또 이 계약을 하고 또 더불어서 팀장님 이하 또 전라남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저기 그 안에가 지금 차 있지 않습니까? 또 3년 후에 또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3년 5년 대비한다면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현재 그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는 이제 아 이 정도 됐으면 됐으면 일단 공실이 없잖아요. 문제는 이제 친환경 업체들로만 공실이 채워졌으면 좋았을 건데 일반 업체로 채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업체들이 이미 다 자기 자리를 잡아버린 상태에서 친환경 업체가 들어오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해서 일반 업체로 채우기는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들 홍영섭 또 황광민, 최문환 세 분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들이 농식품축산국 방향성을 제시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별하게 유념하셔서 우리 나주 농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축산식품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서운해서 어떡해요. 마이크 잡으면 마지막으로 잡으셨네.

센터도 같이 해블죠. 같은 일반인데.

국장님 다음주에 마이크 드릴게요.

예? 오늘 다 했잖아요. 아 다음주에도 국장이 계속한가?

국장님 마지막으로 배석하실 것 같은데 예, 오지 마세요.

아 땀찌끌르구만.

더운께 그래 더운께. 안 쉬어요?

쉬어요?

예.

쉬어요?

마이크 키고 정회 하시고 누르고 아 정회하셔야죠.

언능 해야겄소.

5분만 쉬었다 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춘옥.

다음으로 감사자료에 대하여 공통자료는 생략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춘옥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 농업 발전과 미래 농업 인재 육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현안 및 정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부서장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형남열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홍정현 과장입니다. 팀장님들은 한꺼번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윤대성 팀장님, 농업인재육성 강정희 팀장님, 도시원예 김이민 팀장님, 농기계 나정민 팀장님, 과수기술지원 정석훈 팀장님, 소득작물 이초아 팀장님, 과학영농 서숙희 팀장님, 스마트팜 TF팀 이영일 팀장님.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일반 현안 및 운영방안 부서별 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다음은 농업센터 각 구역별 현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주요 현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네,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다 여쭤볼 수는 없고요. 큰 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농업진흥과 보시면은 우리 후계자 육성 및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 총 88명 419억인가요, 총액이?

예, 그렇습니다. ○홍영섭 위원 융자 금액이?

예, 엄청 큰 돈이죠.

예.

그 아까 이제 농업정책과에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융자 후에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혹여나 그 사람들도 채무자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융자 후에 컨설팅이나 그다음에 이행점검 체계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행자에게는 상환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 만료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아마 이 내용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4페이지 봐볼게요. 여성농업인센터가 지금 왕곡에 있는 거 맞죠?

네.

여성 농업인이 마음 놓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아동학습지도 교양문화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등등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쭉 이제 밑에를 보면 운영 만족도 조사 결과 제일 밑에 교육 만족도 98.9%로 나왔어요. 굉장히 잘하셔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요. 만족도 조사의 응답자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그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 센터의 그 주 이용하신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엊그제 거기를 운영 이용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예.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동강지역에서 많이 좀 오고 있고 또 취약계층 그래서 오는데 거기에 차가 이제 봉고차 스타렉스도 한 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 부모들에 대한 고충 상담 이런 게 좀 이루어지고 사실상 거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여성 농업인 센터 나주시 여성 농업인 센터가 있다는데 어디 남평 지역이나 산포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데가 왜 미치지 못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소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아시죠?

네네.

이렇게 치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평이나 산포는 여성 농업인은 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 따져버리면. 98.9%의 매우 만족, 만족이 있는데 나주시 전체 여성 농업으로 따지면 몇 프로나 나올 것 같습니까, 라는 거죠. 그렇죠?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다 해서 또 센터를 설립하고 건물 짓고 하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각 지역에 제가 건의하면 이게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각 지역의 농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조금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차라리 하면 어쩔까 여기는 이미 이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폐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지역을 균등하게 농업인들이 이렇게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본인은 이제 문화활동도 하고 이런 거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남평에서 최근에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떤 여성분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담당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했는데 꼭 여성농업센터라는 이렇게 하니까 나주를 전체를 커버한 것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좀 다시 한번 그 어떤 분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남평 농협이나 뭐 산포 농협, 다시 농협 이런 데서 그런 어떤 시책을 도입한다면 저희들하고 매칭으로 한번 시책을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뭐 진작부터 저랑 같은 생각이셨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고맙고요. 18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도 보니까는 농촌의 현주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고요.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및 출산 배우자 남성 농업인 대상으로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이게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게 종류가 뭐 애를 봐준다든가 집안일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겁니까?

예, 현지 가정을 방문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가사일을 도와준 거예요? 님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현 자리가 기존에 농업 그 가사일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농업

농업이요?

예, 농업을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형태가 축협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낙농 쪽도 좀 있고요. 전체 농가로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인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러겠죠. 서로 상충되는 이제 제도이기는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뭘 하냐, 잘했다, 뭐했다 이게 아니라 사업량이 내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애들이 없다 라는 거죠.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일이라 청년농업인의 진짜 제도적인 개편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야 청년 농업인들이 좀 시골로 와서 살아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런 숫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뭐 16페이지 보시면 그 전인데요. 그 청년 농업인 현장지원단이 있어요. 청년 농업인 현장 교육이 있는데 정확한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네 청년 농업인 이제 그 처음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 실패 할 수도 있고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술이나 또 환경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현장에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또 어떤 궁금한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뭐 위에 농진청이나 기술은행이나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도 해 주고 애로사항도 듣고 같이 공감능력을 키워가는 그런 지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행정은 이제 센터나 그다음에 우리 농식품축산국은 행정직으로만 이뤄진 국이 아니잖아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같이 있는 공간인데 결국은 지도직이나 농업직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서 들어주고 그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 알려주고 이러한 이제 제비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인데요. 방금 소장님도 공감을 하신 내용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 한분 한분이 다 본인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소장님하고 밖에서 차담회 잠깐 하실 때 같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전과 다르게 청년 농업인들이 예전 농업인 기성 세력이나 기성인들 같은 기성 농업인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예전에는 참거리 갖고 와서 일하다가도 막걸리 마시고 같이 집안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즘에는 딱 딱 끼리끼리밖에 안 만나버리더라고, 보니까. 동네에서 품앗이 뭐 이런 것도 사실 없고요. 다 인건비로 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어가 좀 맞으려나 모르겠지만 고립돼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장사하는 그 농업인들한테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잘될 수 있게끔 교육과 설득을 하려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각자의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 조직을 찾아가서 현장 방문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주가 지도자님들하고 연구사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그 시대의 흐름에 전부 공감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일개 품목 전문가, 예를 들면 특기 특기 있는 것을 만들자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그것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올해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가 현장지원단이다 말보다는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 좀 청년농업인들이 동아리 형식으로 동아리 스마트팜, 스마트팜 그리고 또 다른 품목별, 품목별 동아리면 많은 경우가 그 정도 그리고 뭐 시설이면 시설 이런 동아리를 굉장히 육성을 하고 있거든요?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말씀도 드렸어요. 스마트팜 동아리 할 때 저 좀 델다가 좀 써라 제가 전공이 전기라

그렇게 할까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 보니까요. 안 하신가 지금

올해 진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튼 처음에 2개로 시작해서 4개로 늘렸고 내년에 또 6개까지 늘릴 계획이 있었는데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잘 되니까 그 동아리 활성이 되기 때문에 또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결과를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었는데 농산물 가공교육 요구자료를 했었어요.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한 20분이 교육을 받았고만요. 주목적이 디저트 음식 만드는 거고만요. 거기 보니까는 20명 중에 한 11명 정도가 지금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네요? 그게 정말 잘하셨다는 거예요, 교육을.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이제 다 여성분이고 한 분만 남성이고만요. 성비를 꼭 맞추라는 부분은 아닌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이 좀 예민하시고 좀 이렇게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청년농업인의 대표 조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 농업인.

4-H

네, 4-H죠. 꾸준하게 회원수를 늘렸고 4-H 지금 과에서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적극적으로 만나 주고 하거든요. 얘기도 들어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조직을 좀 계속 늘릴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립이라는 단어를 이제 안 쓰게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성과표 보니까는 분과를 형성을 했더만요, 여러 품목별로요. 그것도 한 뭐 신중하게 집중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 호남권 물류센터 친환경 농산물 종합 물류 센터 갔다 왔거든요. 거기 위에 옥상 가보니까요, 바빠요. 야외 정원 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센터장님께서 이거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길래 거기 가보셨죠? 그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물류센터지마는 그래도 거기가 중심이라고 하면 중심이에요. 그쪽으로 몰릴 수 있게끔 교육장도 좀 만들어주고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활용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건물 자체가 고가 여기 우리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기술지원과의 스마트팜 관련해서 자료를 한참 봤는데 안 나와요. 내가 요청을 할 것인데 안 했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저비용 스마트팜 그거 지금 했잖아요, 사업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이 없더라고요, 자료가. 이거 따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학협력형 스마트팜 조성계획이 이제 무산됐지 않습니까?

예.

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 때문이죠? 괜히 우리가 해놓고 다 뺏겨본 것처럼 하니까 굳이 안하만 못하다 해가지고요. 이거 관련해서 나주형 스마트팜 스마트 농업 육성 종합계획서를 작성을 했잖아요.

예.

이걸 제가 계획서를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자료 있으시면 제출 좀 바랍니다.

조금 이제 좀 초안 양식으로 했고

예.

좀 이렇게 공모 사업 또 우리 자체 사업 또 단계별, 3단계까지 스마트팜인데 이 단계별에 대한 것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보완해서

예예.

농업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예 꼭 보고 주시고. 아까 저비용 스마트팜 확대사업

예.

그 추진 현황도 자료로 따로 좀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소장님, 작년에도 행감하셨는데 오늘 또 하시고 그 한 6개월 만에 7개월 만인가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농업 분야들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앞서 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농업 분야야 뭐 아무리 일을 해도 태가 안 나는 데가 농업 분야입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그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뭐 우리나라가 우리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배고픔의 시절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보리밥 시대를 이끌어 지금 쌀밥을 먹고 이만큼 먹거리가 풍족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들이 있어서 이런 그래도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농업 분야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농업진흥과와 기술지원과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화상병의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나주가 상당히 청정지역이에요. 청정지역인데 뭐 최근에 보고를 받기로는 전라북도 무주까지 지금 내려왔더라고요. 내려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기술지원과 또 우리 농업팀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과수원마다 화상병 예방 예방 그 이렇게 플래카드를 다 걸어놓으시고 그래서 그런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과수 농사를 짓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화상병약 우리 방제약 다 지급을 했는데 우리 그 농민들이 상당히 호평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앞전이나 화상병 약하고 혼용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상병 약을 오늘 하고 그다음 날 흑성병 약을 하고 그러면 그 경제적으로 엄청 인력 부분도 그렇지만 또 SS기, 기름값 뭐 이런 것에서 엄청 귀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전부 다 이렇게 혼용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급을 했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그렇게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수 농가들이 너무 그렇게 고맙게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작년에 일소피해 상당히 심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올해 대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매뉴얼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그 이거 진짜 일소피해 참 안타까운 점인데 이게 작년으로 국한되지 않고 아마 상당히 이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기후변화 때문에 받아들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있지만 농진청이나 기술 그 농식품부까지 해서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주변에 따른 뭐 서리 피해나 일소피해나 이런 차원의 같은 것으로 봐서 미세살수나 막 여러 가지 좀 변형된 그 좀 지원사업이 좀 발굴되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좀 이제 시범사업으로 좀 그것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경우 파급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농업식품과 이제 그쪽에서도 배유통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잠깐 드렸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서 다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이제 기술지원과 쪽이나 이런 우리 지도소 쪽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우리 뭐 숫기 판정단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배가 숫기가 들어서 계속 놔두면 클 것 같아도 나는 과피가 상당히 얍실해 집니다 이게. 엷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 햇빛 이런 투과에 상당히 그게 좀 취약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기 수확 같은 부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정말 지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제가 이제 의원이 막 돼서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막 제가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내일 아침에 서리 피해가 올 것 같으면 막바로 그냥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서리가 예상된다, 뭐가 예상된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문자가 날아온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작년에 73일이라는 유례없는 그 고온현상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이 이제 노령화되었고 또 관행 농법으로 아 이거 좀 이따가 수확해야지 수확해야지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일소피해가 상당히 좀 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좀 빨리 수확한 사람들은 일소 피해가 상당히 뭐 저감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조기 수확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기 수확한 데에서는 조금 일소 피해가 적게 나왔고 또 나중에 제가 무지 무지에서는 저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한번 매뉴얼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하고 또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코팅제가 나온다 그래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작년에 이제 쓰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 방제약을 쓰면 한 4-5일 정도 이렇게 햇빛 투과를 차단할 수가 있다 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진짜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중요 뭐 중요한 건 없고 뭐 우리 과할 때 계속 좀 뭐 간단히 물어보고 오늘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라 작년에 우리 그 벼멸구가 상당히 심했죠?

그렇죠.

멸구가 심했는데 우리가 이제 농사는 그렇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늘하고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아무리 배 농사를 잘 지어놓고 또 뭐 쌀농사를 잘 지어놨을지라도 하늘에서 뭐 수해가 와가지고 쓸어버린다든지 태풍이 와서 배를 떨쳐버린다든지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멸구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것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부 다 작년에 현장을 좀 돌아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서 작년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방제 문제더라고, 방제. 방제를 그 농기계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덜했어요. 그 경운기로 해가지고 직접 살포하신 분들은 좀 벼멸구가 좀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상인 제가 오늘 논농사를 지금 7마지기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드론으로 와서 농약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하면서 한번 구경 삼아서 얼른 갔어요. 갔는데 그 6마지기를 한 15분이나 됐을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금방 가불더라고. 그래서 이야 진짜 나는 세상에 이런 좋은 세상도 있구나 농지 그 촛대로 하고 막 할 때는 뭐 두세 시간 그리고 또 막 그 농약 하다가 오바이트하고 막 그런 적도 제가 직접 있었어요. 저는 농약을 하다가 저 쌀농사를 한 30마지기 제일 처음에는 지었는데 그런데 그거를 그냥 순식간에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드론으로 하신 분들이 조금 이게 좀 심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작년에 다도 가서 또 심하다는 데를 다 찍어봤는데 똑같은 평야예요. 평야인데 그 드론으로 한 데는 완전히 주저앉았고 또 촛대로 하신 분들은 그나마 좀 깨끗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계도를 하시고 드론도 충분히 농약 살포가 좀 좀 더 하더라도

예.

시간을 좀 더 걸려서 천천히 좀 해서 뭐 농기계 농기계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드론을 할 때도 조금 양양을 좀 해서 좀 천천히 해서 이렇게 방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좀 계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네,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뭐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린다고 예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또 작년에 이어서 이제 또 폭염 피해가 또 우려가 되고 그래서 각종 이제 병충해 예방 관련된 게 어느 때보다도 좀 예민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병충해 피해 대비 이런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협의가 되셨을까요?

그 지금 병충해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같은 부터 이러거든요. 좀 아까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배 같은 거 화상병이 혼용을 해요. 그래서 좀 예찰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두세 가지가 나왔다면 거즘 1도가 더 높은 것에 대한 중점을 두고 모종을 하고 그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다시는 작년 같이 벼멸구 그 방제 시기를 놓친 거거든요. 혼용해서 하기도 해서 그런 일이 되풀지 않도록 지금 상담소 직원 그 소장님들한테 좀 많이 그 의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를 편성해서 수차례 활동해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공동방제를 해야될 것이었다면 과감하게 그 공동방제비를 투입해서 그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동방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미 저희가 시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전에?

공동방제는 이제 좀 그게 돌발 우리가 병해충의 정도에 대해서 해 주거든요. 예전에는 그 수도작 중심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그쪽에 그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지금은 저농약 거의 무농약 농약을 못하게 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하는데 그렇다고 그 어떤 작년같이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 벼멸구가 또 온다는 보장은 없고 어떤 도열병이 나와버릴지 또 뭐 이상한 다른 병해충이 올지는 모르니까 이게 이제 배는 집단화가 됐기 때문에 한 번 오면은 같이 전체가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 틀을 활용하고 있고 이제 우리만큼의 친환경 단지하고 친환경 단지는 단지대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잘. 잘 그런데 일반 답에 문제가 있는데 이 답이 작년에는 약재를 전액을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급을 했습니다. 약재별 전혀 없다 했는데 약재만 공급받았지 아까 최문환 위원님 지적했던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약재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우리 기술팀에서 분석해 본 결과 아 이 농가가 사전에 사전에 좀 이렇게 혼용하는 그 비율이나 이런 것을 좀 했더라면 괜찮지만 물론 기술적인 재배 방법도 있어서 밀식을 했거나 이런 것은 둘째치더라도 그래서 그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해 봐서 방제비 지원 요청이 좀 많이 오고 있거든요. 방제비를 이제 인력이 없잖아요, 농협에서는. 그래서 방제비 요청에 대해서 계산을 너무 과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사태가 안 온다 한다면 방제비를 권역별로라도 해서 그런 방제 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공동방제나 이런 드론 방제 관련해서 뭐 그런데 농협들하고는 좀 수시로 이야기를 하시는 편이기는 합니까?

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기가 작년에 이제 모니터링이 끝나고요. 벼멸구가 끝나고 농협장님들하고 한결같이 방제비 농협에서 대행하고 공동방제비를 좀 지원해 달라, 약제들도 중요하지만 방제비 그 인력이 전부 이제 외부 농협 자체 인력도 있지만 농협에서 지정하는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농협은 농가 50에 뭐 농협 부담 50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만원이다 방제비가 그러면 농협에서 5천원 농가에서 5천원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좀 일부분이나 지원해 줬으면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모니터링해서 어떤 계획을 좀 권역별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만 병해충 일단 안 와야 되겠죠.

네, 아무리 저희가 이제 예찰을 강화하더라도 뭐 예상치 못한 피해가 매년 또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작년에 일소 피해도 마찬가지지만 뭐 멸구도 긴급하게 이제 피해에 따른 긴급방제 대책을 시에서 마련을 하는데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겨우겨우 짜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금액보다 어쨌든 사전에 방제를 잘해서

예.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금액이 저는 더 적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아무튼 매년 쉽지는 않겠지만 방제비나 약제비 같은 경우 저희가 제가 아까 농축산식품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에서.

예.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특히 농업 피해, 농업 제한 관련해서는 사용한 근거도 없었고 그런 없었는데 작년에 좀 제한이 돼서 이 재난안전기금도 농업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라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제 물론 피해에 따른 뭐 기금 사용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관리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굉장히 저희들도 우리 이제 그 기술지원과 주무관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하면 예산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꼭 발생하면은 그때 하니까 얼마든지 저희들은 모를 심고 수확하고 모도 씨앗을 뿌리고 수확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네.

지원 체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금은 이제 민간 민간에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공공 영역만 지원이 가능하니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공동방제라든지 농협에 방제비나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공공 영역으로 성격으로 보여져요. 예방 차원에서 재난 예방 차원에서. 그래서 그거 반드시 좀 협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협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옆에서 응원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약속 받아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에도. 그래서 기금 사용 적극적으로

예예.

좀 협의해서 사용될 수 있게끔

방제비까지 해서 좀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무튼 방제하는 게 피해

사전

사후에 대책비 마련한 것보다 훨씬 예산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올해 뭐 병해충 피해가 없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오늘 저희 오전에 뭐 임대사업소도 좀 다녀왔는데요. 뭐 예산이 뭐 과장님도 늘 얘기해 주셨지만 필요한 만큼 실제 그 농기계 구입 예산이 넉넉지가 않아요 매년. 그러면 지금 임대 수요에 따라서 이제 농기계 뭐 구입 순서라든지 배치 이런 거 짠다는데 계획이 어느 정도로 나와 있는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5개년 계획 수립하고 했는데 물론 이제 시 예산이 넉넉지가 못하니까 5개년으로 했는데 지금 굉장히 농기계 자체가 좀 손쉽게 작동하고 작동을 원하고 스마트하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기종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노후화율이 저희들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5억 정도 갖고는 좀 힘들다 시에서 한 10억 정도씩 한 3년에 걸쳐서 10억, 10억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 트랙터 하나에 1억이 넘는데 이런 기종 이제 어떤 될수록 계획을 하게 해야 되겠지만 좀 굉장히 농 어디 뭐 남평 산포 지역에 많이 쓰는 농기계 전반적으로 같이 쓰는 농기계 이런 농기계들을 파악해서 기종별로 계획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국비 신청해 봐야 국비는 많이 해야 3억이 오거든요. 많이 와야 3억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배치기에도 트랙터 한두 대 사버리면 끝나버릴 정도로 예산이에요. 그래서 관리기나 뭐 여러 가지 소형 종도 많거든요. 중소형 같은 기계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일단 노후를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사업비 확보가 신고가 돼서 1년에 저는 5억이 아니라 10억 정도씩 좀 이렇게 어차피 바꿀 것이라면 10억 정도에서 3년간에 걸쳐서 좀 90%까지 끌어올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을 지금 수립 중이신 건가요?

수립을 했습니다.

아 수립을 하셨어요?

수립을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수립했는데 그것을 5개년으로 지금 잡아놨죠. 5억씩 아 이 정도 되겠다, 그리고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비 위주로 좀 따오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좀 그게 앞당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형 농기계 국비사업은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한 두 대밖에 안 돼죠.

한두 대 정도밖에

예, 이게 시가

그 5개년 계획 그거는 뭐 시장님 결재까지 할 사항인가요?

시장님 결재해 가지고 이 앞번 추경 때도 그래서 더 좀 3억 정도 더 확보했어요, 당초보다.

그 계획안하고

네.

현실적인 필요성 좀 작성하셔서 저희 농건위 위원들은 배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에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성농업인 바우처

네.

연장 시행 중이죠?

네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현장의 반응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현장 반응이 80세로 이렇게 올렸었으니까 1,400명이 더 늘어났어요. 75세부터 1,400만이 더 늘어났는데 하여튼 이제 연령 폐지 해주라는 의견이 농민회 쪽에서 바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상조다, 올해 해 보고 성과 분석해 보자, 성과 분석해 보자 물론 여성 바우처의 효과는 뭘로 봐도 98% 이상이 수령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 재작년 재작년에 97%, 작년 98.5% 정도 이렇게 다만 몇 프로 안 놔두면 사망했거나 또 카드가 발급 안 된 사람은 안 되거든요. 또 그 어떤 전출해 버렸거나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수령을 했습니다. 유흥업소만 빼고는 다 되니까. 그래서 연령 확대는 조금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처음 80세로 올렸으니까 좀 더 지켜보고 금액을 좀 올리는 한은 있더라도 연령 확대는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그러면 올해 다 수령율도 그렇게 높은 상황이고요?

네, 지금 저희들이 목표는 7월까지는 거의 좀 끝내보려고 그러는데 지급해 가지고 빨리

왜냐하면 이제 여성 농업인 지원이 끊긴 지 뭐 1-2년밖에 안 되신 분은 얼른 뭐 카드 신청도 하고 경험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오래되신 분 5년 만에 받게 되시는 거잖아요. 4-5년 만에 받게 되신 분 그래서 그분들 안내가 좀 제대로 되고 사용에 대한 홍보가 잘 됐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런데 가입률이 높다고 하니까

아 당연히 높죠.

수령율이 높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주 또 부서 감사 때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저희들이 한 지금 최문환 위원하고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또 농업건설위원회를 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최문환 위원님께서 저기 칭찬을 많이 하신 거 보니까 너무 변화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좀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소장님과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인 상담소를 이렇게 개보수해달라고 했는데 반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7페이지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됐네요. 일부 지역은 남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청사를 통해서 새로 신축하면 되겠지마는 나머지 부분은 보니까 막 77년도 있고 74년도에 그 이후로 그게 개보수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하셨나요? 그런가요? 추경때 확보하실 건가요? 편성을 요구했고만요, 지금 1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지금 저 시장님의 그 방침은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개보수가 필요하다, 개보수 일들만 도색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굉장히 노후됐어요. 그 비도 좀 새기도 하고 곰팡이도 지금 그게 시장님 방침은 좀 리모델링을 해간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말씀을 그래도 개보수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이제 제 의견도 저기 뭐 소장님 의견이랑 비슷합니다. 2,000만원 보통 우리가 집 리모델링 하면 좀 태가 날라하면 한 삼천만원 사천만원 오천만원 정도 해야 뭐가 태가 나잖아요. 단순하게 이천만원 가지고는 뭐 조금 그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그냥 개보수하는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확보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 현장에 있는 고생하시는 소장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내년 본예산에 좀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세워만 주십시오.

올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기 우리 양액 재배도 있잖아요. 우리 토양 검증은 지금 농가들별로 갖고 오면 다 검증을 해주잖아요, 토양 검증.

예.

그런데 양액은 혹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나요?

양액 검사요?

예예.

거기까지 파악하기가

예, 양액 그 의뢰가 들어오면 농업기술원에 의뢰해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양액도 그렇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좀 그래도 꼭 필요한 게 양액 같은 경우는 우리 토양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완충 작용을 하잖아요, 비료 같은 게. 좀 이렇게 과다 투입해도 완충 작용을 하는데 양육 같은 건 완충을 못하잖아요.

네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매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5년도 쓰고 장기적으로 막 이렇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집적된 어떤 양에 대해서 농가들이 측정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넣었던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양액을 한번 잘못 넣으면 실패하잖아요. 영농이 실패하니까. 좀 그 부분들 좀 이렇게 농업인들한테 좀 홍보하셔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시더라도 양액을 잘못 밀어 넣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 가지고 용도에 실패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 나주시에는 지금 재난 재해 관련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어저께 저기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보니까 농업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요.

예 아 그.

같이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재해는

그러니까요.

당연히 농민들 농업인

늘 문제없다고 이야기 하는 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농업 농업 분야의 기반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상황실에 재난지원금에서 이렇게 할 때 좀 지원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생물에 대한 이런 것도 좀 선제적이 되었으면 이제 그 우리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것에 기반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좀 사전 계획을 좀 세우려면

뭐 아까 저기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금에 대해서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최춘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3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