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해년마다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한 700억, 800억 정도는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제 남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결산을 보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은 내가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일 거라고 보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다음 연도에 우리가 추경을 짤 때 또 이것을 활용해서 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고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이 800억이라는 예산을 정부에 근접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게 내가 보기에는 맞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도 예상된 수입보다 더 많은 수익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수입을 우리가 보면 애초에 안정적으로 적게 짜서 예산을 적게 잡고 계획을 잡았다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고 또 하나는 불용액이 더 많다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최소화시켜 낼 수 있도록 좀 짜는 게 내가 보는 입체적으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80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그러면 수입 부분이 차익이 생긴 건가요?

불용액에서 생긴 건가요? 액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