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현민 의원 발언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김미수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혜진
황혜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각 부서장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윤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관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의 부서별 편성내역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2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663억 9,17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93억 7,735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조 405억 9,892만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9억 9,403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7억 9,287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331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4,265억 3,18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4억 1,378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구 일반회계 총예산 1조 405억 9,892만5,000원의 40.98%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2,538억 4,418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0억 6,914만5,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구 일반회계 총예산 1조 405억 9,892만5,000원의 24.39%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세입예산은 7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구 특별회계 총예산 257억 9,287만2,000원의 3.02%를 차지합니다. 세출예산은 3억 7,705만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8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 특별회계 총예산 257억 9,287만2,000원의 1.46%를 차지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3개 부서 14건 43억 3,653만8,000원으로 전년도 5개 부서 18건 64억 6,886만9,000원보다 21억 3,233만1,000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의 총규모는 163억 6,575만8,000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8억 3,763만2,000원 증가되었으며, 수입은 5억 5,739만3,000원이고, 지출은 1억 689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공유재산 임대료, 위탁비 반환수입, 미디어아트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재산 임대수입, 증지수입, 순세계잉여금, 징수교부금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공유재산 변상금, 과태료 및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은 미디어아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반환 증액분, 기금사업비 미지급분, 집행잔액 감액분 등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증액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잔액분 반영과 예비비 등이 증액되었고, 연도 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반영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에 비추어 업무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경정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월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편성 시 수시로 반영하여 다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사업에 대한 반복적 감액 사례가 없도록 당초 예산편성 시에도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호명해서. 추진단장님, 진짜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212쪽,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웃음소리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맨 끝부분에 국고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제목이 2022년 문화예술교육 전용지설 지원사업이었죠? 내용이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때 당시에 지원사업으로 얼마나 내려온 겁니까? 이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안 받아와서.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국비 금액이 16억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16억이 내려왔는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자 발생기간이 2022년 10월 26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 이자 발생한 부분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발생이 16억 내려왔는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 사업은 하고 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예.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하고 나서 중간에 이자발생한 부분을 저희가...
진태
최진태위원
1년 남짓해서 이자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중간중간에... 그럼 일시불로 이 돈이 내려왔었던 모양이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국비는 일시불로 내려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국비라서. 내려온 걸 중간중간에 사업을 하면서 사용했을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그냥 보통예금으로 남아 있었던 게 아니고 저축했을 것 아닙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런 식으로 이자발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목이 많잖아,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많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정책추진단에서도 이런 국비 내려오는 돈도 있고... 이자는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국비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적용을 잘하면 이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는 거진 세무과가 돈을 받아내서 사용해야 하니까 각 과별로 쌓여있을 돈은 없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세무과에서 관리할 때 아마 장기적인 사업은 장기적으로 해서 이자관리할 것이고요. 단기적으로 써야 하는 돈은 자금집행계획 받아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관점인데, 예산을 할 때 이게 3개월짜리 집행인지, 6개월짜리 집행인지 그걸 잘 구분해서 관리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단장님, 같은 부분인데. 단장님, 예산서 안 가지고 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212페이지. 좀 쪼잔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영태위원
마지막 부분에, 방금 질의한 겁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전영태위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지설 지원사업 있잖아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전영태위원
맞습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전용지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시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전영태위원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역시 국장님이 빨리 캐치하시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 전용시설입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영태위원
160페이지 중간에 보면 들안예술마을 거점 어린이공원 예술공원화 있습니다. 그렇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원래 올해 말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내년 말에 준공됩니까?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이게 비엔날레로 해서 올해 설계자 선정하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자 선정 완료됐고요, 기본설계 작업 중에 있어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1년 늦어졌습니다.
전영태위원
1년 늦었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늦어졌습니다.
전영태위원
내년에는 차질 없으시죠?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지금 기본설계 하고 있는 중이라서 내년까지는 준공하려고 합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좀 다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공원하고 다르게 공원예술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지금 설계 당선작은 위에서 해먹처럼 놀 수 있는 걸로 해서 설계 당선이 완료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어린이공원 자체는 그대로 두고요. 위에 부분을 쇠로 올려서 그 위는 사람들이 거닐 수 있고, 중간에는 해먹처럼 해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당선작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당선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설계도는 다 나왔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기본설계가 다 나왔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어떤 게 설치가 되는데 이것이 밑이 아니고 어떤 공간 위로 뭔가를 만드는가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한 3, 4m 높이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한 바퀴 돌고 쉴 수 있는 공간.
혜진
황혜진위원장
아이들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여기는 들안예술마을 거점 공원이라서 어린이들이 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존 공원 그대로 두고, 물론 조금 손은 볼 겁니다. 왜냐하면 배치라든가 이런 것은 손 보는데, 위에 공간을 더 올려서 거기에 사람들이 거닐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해먹처럼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공간이 그렇게... 어린이공원 자체가 굉장히 커요? 들안예술마을 앞에 있는 공원이?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전체 면적은 2,000㎡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크기라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걸 조금 특색 있도록 하고, 나중에 손님들 왔을 때 플리마켓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 공간에서 위에 한 3에서 5m 정도 올라가는 구조물 만드는 그게 당선작으로 결정됐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구조물 자체를 어떤 작품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주민들이 위에서 걷기도 하고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저번에 비엔날레로 해서 작품 이름을... 영어이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하는데 고산에 있는 그 작품을 뭐라고 그래요? 매호천 쪽에 있는...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F.O.R요, 포.
혜진
황혜진위원장
본 위원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고,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해 설명하려고 해도 잘 인지를 못 하는데요. 작품이름을 지을 때 쉽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작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구미애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구미애청렴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미애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우리 예산서안 22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연금부담금 등을 보면 9억 7,5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것 한번... 위에 일반임기제는 금액이 2억 가까이 차이 나는데 밑에는 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차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연금부담금이 당초에 연금공단에서 통보 오기를 본예산 편성할 때 177억이 왔는데 실제 집행한 금액이 168억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9억 정도 생겼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에 예산안 세우실 때 이렇게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통보 오는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러세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10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차이 나서. 다른 것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이게 매년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얼마 정도 났는지 아십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이 금액만큼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9억 7,000 정도 차이 나는 경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차현민위원
좀 금액이 많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예년에 비하면 좀 많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우셨을 때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도 매년 해오던 금액이나 율이 있을 건데. 율이.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데 1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니까 어쨌든 쓸 수 있는 돈을 못 쓴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계산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통보 오기 때문에.
차현민위원
통보 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예산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현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내려왔었습니까, 연금공단에서?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26년도요?
차현민위원
예.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올해는 183억 통보 왔습니다.
차현민위원
183억인데 내려온 기준이 뭐였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지금 이게 전체 추정 보수 예산이거든요?
차현민위원
예.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추정 보수 예산이 있고 그중에 퇴직하시는 분들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계산되어 오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우리가 과에서 매년 퇴직 예상하시는 분들 인원 수라든지 이런 것 다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이 10억 원 가까이 차이 나니까 과에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의견을 주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통보 올 때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보고 연금공단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올해 이렇게 통보 온 게 과거에 통보했을 때와 차이 나는 게 있었습니까? 연금공단에서 뭔가 율이 크게 바뀌거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금액이 10억 원 가까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추정 보수 예산에다가 저희가 부담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해서 오는데 부담률이 조금씩 변경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변경됐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변경이 됐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정 요율은 그대로 적용되었고요. 보전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줄었어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2.816%라면 올해는 3.5547%라서 늘어났습니다.
차현민위원
그 부분에 금액이 많이 올랐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바뀔 확률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이게 유동적이라서...
차현민위원
그럼 매년 늘었다 줄었다 그렇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차현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반임기제 그것은 2억이 더 늘었죠?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일반임기제.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마을 나눔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태위원
과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되시는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전영태위원
220쪽에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 안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전영태위원
수성4가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쯤 착공할 예정입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수성4가동...
전영태위원
행정복지센터.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지매입은 해놨는데요.
전영태위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재정상황이 잘되면 저희가...
전영태위원
내년에 착공예정 없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전영태위원
저는 내년쯤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지금 노후된 행정복지센터가 뒤에 줄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4가가 ’84년도라서 제일 오래됐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이 수성4가를 빨리 치러내야 뒤에 노후된 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재정상황을 한번 보고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다른 데를 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지금 다른 데 몇 군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무 노후돼 있고 열악하니까 빨리 다른 데도 착공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제가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수성4가동을 빨리 정리하시고 다음 다른 동네 할 수 있도록. 저는 매년 1개 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빨리 새 동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국장님 되시거든 청장님하고 의논도 하시고, 건설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지역구에 다음에 해야 할 데가 있죠?
전영태위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차현민위원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태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지금 자율방범대 붓하고 페인트 재료비 1,000만 원 그걸 없앤 이유가 있습니까?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이 노후됐다는...
진태
최진태위원
건의가 많이 들어왔죠?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말씀을 많이 하셔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저희가 스무 군데 초소를 도색하려고 했었는데요. 1회 추경 때 예산 잡을 때 미술관 협회장님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잡긴 했는데, 3월에 회장님이 바뀌면서 저희가 협의하러 갔는데 협회장님은 찬성하셨는데 회원님들이 스무 군데나 되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학교에 학생들, 회화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요청했는데 거기 회원분들 중에 교수님들도 계셔서 협의했더니 학생들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내부에서도 회의했는데, 어떤 분은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됐지만 최종적으로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스무 군데나 돼서 너무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편성은 했는데 이 예산은 삭감하고, 내년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동네마다 흉물로 남아서, 대원님들이 고생하시지만 손수 붓이나 페인트만 제공해 주면 칠하는 건 두세 사람이 붙어서 한두 시간 칠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칠을 해놓고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든지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자율방범 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게 유급이 돼야 옳게 돌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폐쇄를 시키든지 다시 활성화를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흉물로 돼 있는 초소 빨리 없애달라 하는 동네도 있거든요.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있고 한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연구해봐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애
김미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홍보소통과장 김복섭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강준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기영입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맨 하단에 인터넷회선 사용료라고 있는데 기정액이 8억 3,000인데 우리 집행한 것은 5억 3,000이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예산서 241페이지 제일 하단에.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인터넷회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현민위원
예, 인터넷회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것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번에 3억 1,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사유는 CCTV가 자가망으로 전환되면서 205회선이 해지된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차현민위원
조금만 크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CCTV 회선이 자가망으로 전환되면서...
차현민위원
자가망이라는 게 뭐 어떤 거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우리가 KT나 LG 같은 일반 통신사의 임대선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망으로 해서 요금을 안 내는 망을 자가망이라고 하는데, 그것 205회선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일반전화에 연결된 팩스기를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행정망으로 바꾸면서 일반 전화요금이 29회선 정도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보건소에 신설했던 이동 휴대전화 2대를 또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초소 4개소에 전화급 전용회선망이 있는데 그것도 사용을 안 해서 해지했고, 그런 절감 부분이 많아서 이번 추경 때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다른 부분은 제가 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불초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한다 해도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전화급 전용회선이 한 20회선이 있는데 이번에 안 쓰는 부분을 조사해 보니까 4개 초소에서 사용을 안 한다 해서 해지한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안 쓰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신 거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이때까지 사용을... 왜 안 쓰는지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일단 안 한다고 해서... 해당 부서 공원녹지과에 저희가 의견을 구해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해지한 부분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래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연락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지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아마 초소가 바뀌거나 아니면 다른 연락체계나 이런 게 돼서 초소가 계속 운영되는데 없앤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사유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자가망으로 바꾸면서 관리하시는 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시에 광센터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과장님 노력해서 이렇게 되신 거죠?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불 그것은 과장님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안 쓴다고 하더라도 긴급하게 우리 구청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연결이 돼서 빨리 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안 쓴다고 해서 철거했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산불이 자주 안 나니까 안 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철거한 사유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여쭤보시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김기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준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차현민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4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원관리에 있어서 기정액은 25억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한 것은 57억 가까이 되니까 32억을 더 하셨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방금 말씀을 제가 못들었...
차현민위원
249페이지 재원관리에 보면 당초 기정액은 25억 가까이 됐는데 실제 하신 것은 57억 가까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49페이지 중간에 재원관리. 예산서안.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249페이지 맞습니까?
차현민위원
예, 중간에 보면 재원관리 있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차현민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일반예비비 관련해서는 이번에 범어2동에 정구장 이동하는 비용이 46억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차현민위원
예.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3회 추경이 진행되고 나서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놨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차현민위원
현재 우리 구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건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새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과장님 노고 많습니다.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새롬
박새롬위원
247페이지. 도시브랜드 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예산 2,000만 원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혹시 불용처리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도시브랜드 관리 이 부분은 포토북 디자인 기획 및 구상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예.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포토북을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그렇게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용역이 12월까지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새롬
박새롬위원
그럼 일정 지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다시...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연말까지 포토북 제작 용역을 완성하고요, 내년도에 가서...
새롬
박새롬위원
추경에 올리실 거고?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롬
박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박새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연이어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신규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하십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우리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이런 데 방문할 때...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우리 수성구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련 그리고 각종 행사 때 우리 구를 알릴 수 있는 포토북 제작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수성구 관광명소라든지 주요 핵심사업을 사진으로 그 내용 설명을 담아서 제작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쯤에 완성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까요, 책...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책 형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홍보하는 책자입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우리 구를 방문하는 내빈객들이 오면 우리 수성구를 좀 더 가치 있게 사진으로 담아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선물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그런 책자가 없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까지는 제작된 게 없습니다. 그냥 구정 현황 같은 이런 것이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우리가 행사하면 보통 영상으로 보여주잖아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런 책자가 없었는데 이제 책자를 제작하는 그 용역 비용인가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것을 포토북을 만들어서 실제 배부를 하려고 그렇게...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그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용역은 12월까지인데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내년쯤 그 책자는 완성될 예정인가요?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발간할 예정입니다. 카를스루에시라든지 방문했을 때 저희가 책자를 받아오기도 하고, 지금 국내의 지자체에서도 이런 용역을 통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보통 그런 책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때까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네요. 전반기에 제작되면 저희 의원들에게 1부씩 줄 수 있습니까?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이승명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안 254페이지 중간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금액 비교증감이 이렇게 된 이유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이 사업은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2년도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으로 시작돼서 지금 2차 진행 중이고. 지난달에 통보 오기로는 계속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 수성구의 지원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올해는 7,089명한테 지급을 했고, 지급액...
차현민위원
7천?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7,089명.
차현민위원
89명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리고 지급액은 15억 2,410만 원. 11월 말 기준으로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얼마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15억 2,410만 원.
차현민위원
15억 2,000.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신청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신청조건은 소득과 재산가액을 평가하는데 청년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주민소득...
차현민위원
청년이라 하면 우리 관의 기준으로 몇 세 이하로 판단하십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이게 고용노동부 사업이라서 19세에서 34세로 알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예, 34세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전체 월세금액의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원했을 때 1인당 월세 몇 퍼센티지로 한정을 지으십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얼마나 한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금액으로 2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차현민위원
20만 원요? 매월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매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기간이 2년까지 합니다.
차현민위원
2년까지?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어쨌든 1년으로 치면 240만 원, 2년으로 치면 48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근데 올해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게 ’22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다 보니 신청 대상자도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 기간도 24개월 한정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올해 예산에서 신청자 기준 해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차현민위원
이게 혼자 사는 1인가구에 한정되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혼자 사는 1인가구인데 이것을 평가할 때는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청년세대만 재산을 보고, 만약에 결혼 안 한 독립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산도 봅니다.
차현민위원
아, 그래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만약에 청년지원을 받다가 결혼했어요.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는 당초의 심사기준에 맞으면 계속 가는데, 내년부터는 그 절차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차현민위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기존에는 상시에 접수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매월 3월부터 5월까지 접수해서 심사를 3월부터 8월까지 하고 선정자 공지를 9월부터 합니다.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은 신청이 3월에서 5월이니까 5월부터 소급해서 지원하게 되고, 그리고 재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돼서 올해 선정이 됐더라도 1월, 2월에 재심사해서 그 조건을 통과해야지만 지원을 계속하는...
차현민위원
심사는 1년에 한 번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최초 신청할 때 심사하고 그다음 해 1월, 2월에 기존 받는 사람들에 대해 재심사합니다.
차현민위원
하고, 만약에 이때를 놓쳐버리면 그냥 그 기간을 날려버리는 거네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어떤 걸 놓치면요?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아, 신청은 본인이 신청해야지만 지원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좀 늦게 알고 나중에 신청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소급되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계속사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면서부터 2년간은, 14개월간은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신청했을 때 받을 수 있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이런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 했을 때 추후에라도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원기준에는 그런 사항이 없는데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정액에서 예산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이 13억 7,300이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차현민위원
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명시이월을 포함하면 14억 4,400 정도 되는데...
차현민위원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월돼서 넘어오네,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래서 작년에는 14억 중에 13억 7,000을 집행하고 7,1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했습니다.
차현민위원
올해도 많이 늘었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했을 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홍보소통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사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을 한 번씩 모니터링 합니다. 우리 구청 뚜비에 대한 홍보는 많이 하는데 이것은 홍보소통과장님도 잘 들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들이나 주민들한테 내용 전달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정에 대한, 뚜비 홍보 이런 것만 많이 하고, 새로 공사한 내관지 그런 데 있죠? 그런 데만 홍보하고 우리 구청에서 청년들을 위하거나 주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홍보소통과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강화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구에 19세에서 34세로 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생각하기엔 한 8만 명 정도.
차현민위원
그중에서 몇 명이 신청하셨죠? 7,000명이라고 하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조건이 맞는 청년...
차현민위원
조건이라 하지만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 구청의 사업이나 이런 것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녹스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런 얘기를 주민분들한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었냐고 깜짝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청년세대도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서 홍보소통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주로 관광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뚜비 홍보 이런 건데, 구청에서 하는 좋은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아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수성소식지를 통해서 하지만 요즘 대세는 사실 모바일입니다.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보고. 우리 수성구 관내의 아파트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 수성소식지를 비치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짧으면서도 홍보가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 것은 사실 모바일로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홍보소통과하고 이야기해서, 이 건은 과장님 과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지역주민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전영태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업보육센터.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볼 것은 없고, 기업보육센터가 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우리 수성구 소재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그분들이 경영비도 극복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기업보육센터.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운영은 일자리청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일자리청년과에서 관리하고, 그럼 운영하시는 분은...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운영은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이 호실마다 입주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냥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럼 우리가 어떤 공간에다 조그만 사무실 몇 개 내서 개인에게 준다, 이 말입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9개 호실이 있는데...
전영태위원
아, 그러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기업을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면 최대 2년까지 임대...
전영태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해라?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공간을 이제...
전영태위원
개인적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거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본인 사무실을 한다, 이 말이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전영태위원
그것은 사업자등록 있어야 합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일단 사업자등록은 있어야 합니다.
전영태위원
안 그러면 아무나 혼자서 그냥 노는 사무실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사업자등록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 있잖아, 만촌동에 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지금 만촌동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상가에 저희가...
전영태위원
빌려서, 임대해서?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아뇨, 예전에 지역주택조합 재건축할 때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130평 정도 됩니다.
전영태위원
그래서 사무실 몇 개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9개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지금 현재는 두 군데 들어와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왜 안 들어오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 쪽으로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돼서 문화예술 쪽 기업들 위주로 유치하다 보니 올해 7월 말경에 기한 만료된 기업들은 다 퇴거하고 현재 두 군데 남아 있고, 또...
전영태위원
두 군데는 어떤 분입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전통주 하시는 분하고 그리고...
전영태위원
전통주?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통주 그리고 공예.
전영태위원
두 분만 남아 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럼 7곳 비어 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앞으로 7곳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공모해서?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저희 구에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 부서나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이런 데 이견조율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는 수리하려다가 수리할 게 없어서 그냥 취소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수리는 아니고, 일단 퇴거한 공간에 대해서는 청소를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예산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보유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 있었지 않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기본적으로 사소하게 고장 나는 것에 대해서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전영태위원
올해 전액 불용처리한 것 아닙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전액은... 잠시만요.
전영태위원
253페이지 중하단 부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애초에 건물유지비 82만4,000원 있는 것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전영태위원
시설보유비도 150만 원 있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그럼 내년에 7개가 다 임대가 됩니다. 그렇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지금 방향을 정해서 공모할 건 공모하고. 또 우선적으로 법에 따라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도 하고 여러 방면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전영태위원
우리가 잘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야지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전영태위원
안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돌리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현민위원
제가 이것은 행정국장님하고 홍보소통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소통과장님, 내년에 어디 안 가시죠? 안 가시죠? (
웃음소리
복섭
김복섭홍보소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차현민위원
왜냐하면 실컷 부탁해 놨는데 내년 1월에 ‘저 다른 데 갑니다.’ 이러면 다음 오시는 분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 부탁하면서도 이건 진짜 필요하겠다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좋은 내용이 진짜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는 게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건설과 같으면 폐보도블록 같은 경우에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저녹스 보일러 그다음에 청년월세 지원하는 것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해서 예산을 남겨버리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폐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새로 보도블록 교체하면서 남는 것은 재활용하면 환경에도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홍보소통과장님이 딴 데 가시는지를 여쭤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건 국장님하고... 국장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제가 일을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하긴 한데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계획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각 과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행정지원과나 홍보소통과로 연결해서 이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홍보소통과 전달이 되면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연간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2번 또는 일주일에 3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동시다발적으로도 우리 주민들이 알게끔 해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퇴직 얼마 안 남으신 국장님한테 부담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우리 주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마지막에 수고를 좀 부탁드릴까 합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널리 이해 부탁드리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저희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올해 청년들 취업은 좀 많이 했습니까?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취업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뭐랄까, 기업이 원하는 것하고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이 있어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래도 취업한 청년들 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올해 취업한 청년들 구체적으로 어디에 취업했다는 통계가 있죠?
전영태위원
어디에, 어느 기업에 취업했느냐, 그런 통계.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런 통계까지는...
혜진
황혜진위원장
없고, 그냥 몇 명 취업했다라는...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등록하신 분이 어디로 취업했다 하는 이런 통계는 있는데 그 외에 전반적인, 일반적인 청년들이 어디에 취업하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떤 사업에서 나온 통계는 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통계와 우리 구에서 그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있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부분을 정리해서 2025년도 9개 구·군과 비교해서 위원님들께 나눠주시면... 할 수 있겠죠?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지금 가장 관심이 우리 청년일자리인데 우리 수성구가 얼마나 예산을 책정하고 청년들에게 일거리를 주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경린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차현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은주입니다.
차현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5년 기준으로 우리 구청에서 거두어들이지 못한 체납세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올해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차현민위원
예. 올해는 어느 정도이고, 지금까지 누적된 금액도 혹시 아시면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올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40억 정도...
차현민위원
40억이요? 더 될 것 같은데.
경린
임경린세무1과장
예, 그것은...
차현민위원
체납된 총금액이 얼마이고 우리 구청에서 거두어들인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매년 400억 정도 되거든요.
차현민위원
400억이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400억 정도 되고 징수율은 55에서 60%, 150에서 160억 정도.
차현민위원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여기에 따라서 세율도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체납에 따른 과태료 이런 게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가산금.
차현민위원
그렇죠, 가산금이 늘어나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총 체납된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납액이. 한 해 평균 400억이라고 하면 최근 3년간 금액으로 치면 1,200억 원이 될 건데 거기서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것은 5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금액이 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전체 지방세는 구세와 시세로 나누는데...
차현민위원
구태어 나누지 말고 총액으로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총액으로 지금...
차현민위원
이것 파악이 안 되셨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가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5,700억 부과되어서 징수는 5,200억 정도 했거든요.
차현민위원
굉장히 많이 하신 거네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이것은 구세하고 시세 같이 고요, 지방세는 우리 구세만 따질 것 같으면 체납은 40억이고 징수는 11월 기준으로 20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누적된 체납액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지금까지 누적된 거요?
차현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누적된 금액은 40억입니다. 40억이고, 징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차현민위원
20억?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징수는... 예.
차현민위원
예산서안 263페이지 체납세 징수율을 보면...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263페이지요?
차현민위원
예.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체납세 징수.
차현민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450만 원 정도 더 했는데 우리가...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체납세 징수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차현민위원
예. 그것 관련해서 그 정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두어들여야 할 돈이 굉장히 많은데 과에서는 어떻게 거두어들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가 체납징수활동을 한 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95명 정도 되고 1,000원 이상 체납액이 77억 넘게 나왔었는데요, 저희 활동하는 것으로는 체납처분에 대해서 공공기록, 정보기록은 5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차현민위원
자, 방법은 다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과에서는 인원이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현장에 나가서도 하잖아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가택수색도 합니다.
차현민위원
그래서 보통 현장에 출동하실 때 몇 분 정도 나가십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4, 5명.
차현민위원
4, 5명이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우리 구청 직원 한 분당 1년 연봉을 평균적으로 6천 정도 잡았을 때 우리가 20억 정도 돈을 더 번다고 하면 인원보강을 하면 인건비 하고도, 물론 그대로 다 된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계속 징수율이 50%에 해당한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과에서 느끼기에 거기에 따른 인력보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지를, 과장님이 현장에 계셨으니까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인원보강이 필요합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 체납 쪽으로는 공무직이 4명 있거든요. 한 분은 리스 계열 자동차 쪽에 있고요. 나머지 세 분이 체납처분이라든지 교통 과태료 그리고 부동산 압류...
차현민위원
공무직은 죄송하지만 성 비율로 봤을 때 남성분입니까? 여성분입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여성분으로 3명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여성분으로 현장에 갔을 때 위험요소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번호판영치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같이 가고 가택수색도 직원들이 나갑니다.
차현민위원
나가는데 거기는 남자분이 동행하십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남자 직원들이 동행합니다.
차현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것도 과에서 파악하신 게 있으셨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차현민위원
없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차현민위원
그런 게 예상되는데, 왜냐하면 세금을 안 내시려고 하는 분들이 저항하다 보면 물리적인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번호판영치는 말씀 안 하셔도...
차현민위원
번호판은 수월하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그런데 가택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 없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보통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잖아요. 저희는 나가기 전에 사전에 연락드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분납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에 갔을 때 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현민위원
그렇죠, 말은 그렇게 하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리고 지난 10월의 경우에는 바로 징수를 다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차현민위원
계속 고의로 체납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분들은 1,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요, 한국신용정보원에. 그리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출국금지하고 공공기록, 정보기록 그것도 제공하고. 그리고 재산조회를 해서 부동산 압류, 예금 조회 다 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현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가 어쨌든 구의 예산을, 지방세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현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방금 차 위원님 질의한 중에 올해 전체 체납액이 40억인데 50% 징수를 하고 20억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 재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점점 체납액이 전체로 높아져 가느냐, 이제까지 체납액이 100억인데 120억 되느냐, 150억 되느냐, 자꾸 높아가느냐, 이것이 아까 질의 중에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닙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체납징수한 금액하고 우리 체납액하고 합산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계산하는 기준에 의해서 징수목표액하고 그리고 이월된 것하고 했을 때 40억의 경우에는 조금 많은 경우고요.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전영태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매년 이월되는 체납이...
전영태위원
이월되는 것이 다 징수가 되느냐, 점점 많이 남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거의 50%는...
차현민위원
합산이 될 건데.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매년 넘어오는 체납 증감률이 20억에서 30억 정도로...
차현민위원
그러니까 합산이 매년 누적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뇨,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유지. 그러니까 그만큼 체납활동을 해서...
전영태위원
그러면 많이 징수한다,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렇죠. 50%는 징수하고, 넘어가는 게 50% 정도 되어서 20억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아서 40억 정도 되었거든요. 20억에서 30억으로...
전영태위원
그래서 이야기가 올해 20억 징수를 못 했잖아?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전영태위원
내년에도 또 못하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40이 남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묻는 것이지.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닙니다. 징수활동을 하므로 인해서 연말 되어서 이어갈 때 20억에서 30억 정도하고 또 넘어가는 게 2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그럼 한 해에 40억이 아니고 평균 20억 정도 체납금액이 된다고 이해되면 되겠네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현민위원
아까 40억이라고 하니까 거기서 20억을 거두어들이고 그다음에 20억이 남으니까 저는 매년 평균 40억 정도 체납액에서 반을 우리가 거두어들이면, 전영태 위원님이나 저나 매년 20억 정도가 남으니까 이 금액이 이월되어서 증액되지 않느냐...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계속 불어나지 않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전영태위원
그렇죠. 불어나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 불어나지는 않는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전영태위원
열심히 징수해서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만큼 징수합니다. 체납활동을 해서.
전영태위원
아까 지방세도 뭡니까? 출국금지...
차현민위원
3,000만 원 이상.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3,000만 원 이상.
전영태위원
국세는 그렇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국세는...
전영태위원
국세도 얼마 이상 되면 출국금지 안 됩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지방세법에 의해서 저희가 유치하고 있는데 국세는 금액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전영태위원
만약에 출국을 해버렸다, 그러면 징수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출국했을 경우에...
차현민위원
인터폴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저번에 삼성라이온즈 선수는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체납고지서를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외국에 가있거나 하면 일단 중단시키고, 그리고 관련한 주민등록이라든지 조회해서 꾸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전영태위원
받을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출국해 버렸는데, 출국해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받느냐?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일단 저희가...
전영태위원
방법이 없죠?
차현민위원
재산압류.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것은 재산이 있을 경우에 재산압류를...
전영태위원
재산을 다 없애고 나갔는데.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보통 그렇게 나가거든요. 식구들끼리 다 정리해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전영태위원
그렇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일단 이분들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도 하고 계속 조회는 하거든요. 재산조회도 하고 그다음 출입국관리에 공문을 보내서 계속 조회하고...
전영태위원
들어오고 나면 다시 못 나간다?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전영태위원
들어오고 난 뒤에는 다시 못 나가잖아요. 출국금지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어보겠습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38기동팀하고 세외수입체납하고 팀장이 있던데 이분들 역할이 뭐예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38기동팀은 번호판영치를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외수입체납팀은 세외수입 교통과태료라든지 우리 구청의 전체 세외수입 관련한, 과태료 관련해서 각 과에서 부과되고 난 후 체납된 경우 세외수입은 우리 과로 다 들어오거든요.
재현
김재현위원
그러면 38기동팀이 있으면, 팀장이 있으면 팀이 있을 거라고요. 이분들이 역할 해서 결과를 낸 게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올해 2천 대 정도 번호판영치 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체납팀도 있는데 이 팀은 어떤 역할을 했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각 과에서 세외수입 부과된 후 체납된 체납금액에 대해서 저희 세무2과에서 전체 세외수입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체납 활동을 합니다. 체납징수 활동을.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계속적으로 체납액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니 고정적으로 팀이 없으면 모르지만 팀이 두 팀이나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누적액이 낮아져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과도 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으신데 세무2과는 전체가 힘든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낸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저는 38기동팀들이 타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차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지났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지났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돈들이 잘 들어와야 우리가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차에 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었는데 결국 예산이 없어서 차를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지금 차량이 2대 있거든요. 번호판영치 차량이.
혜진
황혜진위원장
1대는 내구연한 안이고 1대는 내구연한 지났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뇨, 그것은 지났는데요. 저희가...
혜진
황혜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내구연한이 다 지났다는 거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아니요. 1대는 아직 안 지났고요. 1대는 내구연한이 지났는데 지금 번호판영치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번호판영치를 2,077대 했었는데 1대가 없지만 4명이 팀장님하고 돌아가면서 업무 공백없이 오전, 오후로 하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해내고는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 2대 중에 1대만 운영 중입니까?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예, 1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럼 2대가 있으면 번호판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이잖아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런데 시스템화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바깥에서 영치차량을 하게 되잖아요. 번호판영치를 하면 두 사람은 안에서, 탑재형에서 모든 게 다 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체납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봐서 공유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2명이 시스템을 전달해 주고...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차 2대를 동시에 운행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2대가 인력이 부족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그 차 내구연한이 오래되었다면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데이트가 안 되면 효과가 낮다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이해하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1대가 더 있으면 저희가 더 많이 움직이기는 하는데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차 1대 비용이 얼마 들어요?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그게 친환경 차기 때문에요,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5, 6천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러면 그 차 1대 더 한다면 인원이 적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차현민위원
증차를 해도 운영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죠.
혜진
황혜진위원장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체납활동 차량이나 사람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그게 결국 예산을 늘려주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현재도 기준인건비에 여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차량이나 사람을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로써는 기준인건비가 조금 힘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있는 인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그 부분은 몇 년 동안 제가 관심을 가져서 이야기해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자꾸 차선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들 충분히 공감된다면 다음에 한 번 상정해 주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원구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장
이것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68쪽 하단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거기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을 보면 올해 실적이 당초 계획에 비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땅 면적이 느는 분이 있고 줄어드는 분이 있거든요. 느는 분은 우리가 세입으로 받고 줄어드는 분한테는 세출로 드립니다. 물론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조정금은 성동지구인데 작년에 사업한 지구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다 성동지구에 세출해야 할 부분이, 면적이 줄은 분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금에 대해서 이분들의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는데 이의신청분이 예상보다 적어서 이번에 일부 감액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몇 건... 1건만 했습니까, 올해?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매년 1건씩. 2012년부터 수성구 전체 33개 지구를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개 지구씩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보통 조정금 실적은 도농복합지역인 성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많겠네요?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아니죠. 조정금은 도시화 많이 된 데 범어·수성·만촌 이런 데가 조정금이 많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액이 높으니까.
혜진
황혜진위원장
조정할 때 서로가 자기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조정금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 적게 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군데 감정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평균가액으로 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설득하고 이의신청도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분쟁하고 소송할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지원해 주신다는 그런 것은...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그런 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합니다. 소송이 걸리면.
혜진
황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구
박원구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서 직제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각 부서장이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부서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김재현 위원입니다. 이번 2026년 본예산이 원안가결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완벽히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은 격려하기에는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검토하면서 우리 구 전체 부서에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었는데요. 제가 2023년, 2024년 통틀어서 지적한 내용들입니다. 해마다 동일한 사업으로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수성구 전체 실·과·단 합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예산에서 계상된 예산이 결산추경에 전액 이월된 경우, 그다음에 1차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3차 추경에도 전액 이월되는 사례, 그다음에 전년도에 삭감된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서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했던 예산. 기획예산과장님은 곰곰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전년도 3차 추경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당해연도 결산추경에 동일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명시이월된 경우, 이런 부분들을 제가 ’23년도, ’24년도 반복적으로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6년도 본예산이 원안가결 되었다는 데서는 제가 자신 있게 우리 집행부에 격려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산추경을 검토해 보니까 보통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산인데 뭐! 다 지나간 것! 그런데 3차 추경, 결산추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편성기준과 그다음에 예산의 흐름을 짚을 수 있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알려면 3차 추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본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이 추경이 심의되면 더 많은 지적사항이 나올 거예요. 예산을 좀 더 아낄 수 있다, 불용액 또는 그 사업에 동일한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추경이 먼저 심의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봤어요. 작년에 ’23년도, ’24년도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에 입력을 시키면 30가지 정도의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잘못된 사례가. 예산이 불용 처리되었거나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해서 이월됐던 경우 이런 것들이 30여 개가 있었는데 제가 ’23년도, ’24년도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는 정책추진단, 이것은 정책추진단에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책추진단의 ’25년도 예산을 들여다보면 명시이월이 ’23년도에 38억 약 27% 차지합니다. 그런데 ’24년도 55억입니다. 무려 58%가 되고요. 그다음에 2025년도 41억에 38%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정책추진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수성구 전체를 통틀어봤을 때 이런 명시이월이 물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또 국비나 특교세에 한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3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명시이월이 많은 금액으로 이어졌다는 것,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이 바람직한 건 예산 1년 주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 따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연됐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집행부로 봐서는 추경이 본예산 뒤에 심의를 받는 것이 유리하고, 우리 의회로 봐서는 결산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을 본예산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 수성구의 재원,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재현
김재현위원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다음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요. 국장님은 퇴직하시고 나면 관여가 안 되겠지만 과장님은 특별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넘어가야 한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후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계획을 잘 짜서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었을 때 후배 공무원들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기획예산과장님! (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재현
김재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말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준태
고준태기획예산과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재현
김재현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김재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현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최고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조금이라도 허실 없도록 많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처리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현민위원
여기서 의견을 간단히 물어보죠.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냥...
진태
최진태위원
없는데요.
차현민위원
다른 분들 의견 한번 물어보시죠. 저는 없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장
계수조정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혜진
황혜진출석위원
차현민 전영태 최진태 전학익 김재현 박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