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권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22세대로 이혼이 4명이고 가출이 16명이고 본국으로 돌아간 분이 2명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9년도에 대모 결연으로 해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각 기관단체에서 한명씩 채용한다 이런 문제는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 적응하는 능력이나 이런게 다른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기 외국에서 온 부인이 바깥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제가 2007년도에 사회복지과장할 때 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 아직도 내 부인이 밖에 가서 그러면 다른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최대 고등학생 20명씩으로 해가지고 고등학생 정도의 애들이 있는데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사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 전에 있는 분들은 남편들은 상당히 불편해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세농업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결혼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생각하고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을 선택해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나 이런 것은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당한 갭이 있어가지고 와서 실망하고 또 사실상 인 부족, 재 부족인 것처럼 남편이 잘해줘야만 가정생활이 원만한데 남편 자체도 잘 해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가 삶의 어떤 찌들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동은입니다. 먼저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어촌이 지닌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 하여 구성원 모두가 잘사는 활기 넘치는 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바탕으로 『공모형식의 상향식 맞춤형』국비 포괄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부락 또는 작목반 단위로 30농가 이상이며, 개소당 사업비는 10억원 이내로 지원되고, 국비 50%, 도비 9%, 군비 21%, 자부담 2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전국 200개 마을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2010년 오미자 가공공장 지원사업, 2011년 지보 한우 직거래 유통 체험마을 조성사업, 2012년 삼강주막 막걸리 가공공장 지원사업을 선정받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행과정에서 농가들의 의욕이 앞서 시행착오가 발생하고, 농민들의 경영에 대한 의식결여와 법인대표의 리더십 부족, 유통시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사업체의 경우 초기운영에 혼선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부터는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성공여부, 운영능력, 수익분석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이며, 정기적으로 회원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경영이 활성화될 때까지 밀착 지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첫 번째 질의하신 오미자 가공공장 설치사업 운영실태 및 삼강 막걸리 가공공장 설치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미자 가공공장 설치사업 운영실태입니다. 용문면 사부리 및 두천리 일원 오미자 재배농가 32농가에서 이 지역의 특산물이던 오미자의 가공판매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가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을 출자하여 착한농부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용문면 성현리 456-2번지에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미자·복분자 가공공장 660㎡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장 개장 직후인 2011년에는 갑작스런 생과 가격 폭등으로 회원 다수가 개인판매를 실시해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으나 이를 계기로 정관을 철저히 손질하고 대표를 교체하는 한편, 회원 상호간 의무사항을 강력히 규정하여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에는 36농가 추가 등록이 4농가였습니다. 36농가의 생산량 전량인 80톤을 수매하였으나 기계작동에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수리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의 현지 확인 직후 전 회원들이 협의한 결과 수리업체를 교체하여 11월 중순까지 오미자 가공공장을 완전히 정상가동키로 결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도 지도담당 공무원을 밀착 배치하여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경영이 조속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강막걸리 가공공장 설치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풍양면 삼강리 주민 32농가가 신청하여 풍양면 삼강리 370-1번지에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공공장 330㎡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관정 개발을 성공하였고, 건축과 설비라인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건축허가 완료시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막걸리 가공에 따른 가공기술 보유자를 사전에 확보하고, 독자적인 판매망 확대를 위하여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체험객 및 기존 관광객에게 판매망을 확대토록 하여 기존 양조장과의 경쟁을 최대한 줄이면서도 경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막걸리의 판매 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향후 마을의 고유한 특수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민들의 소득으로 연계할 수 있는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부자마을의 경영효율화 방안으로는 마을이 지닌 고유한 특수성과 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오미자 가공공장이 위치한 용문면과 상리면, 하리면, 유천면 등 오미자 재배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단지를 연차적으로 늘려 가공능력을 배양시켜 나갈 계획이며, 가공공장의 설립으로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가능하도록 단결 및 실천의지 배양교육, 경영능력 함양교육 등 주인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보참우 마을은 예천참우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나가되 현재 건립되어 있는 각종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험관광객 유도를 증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삼강 막걸리 가공공장은 삼강주막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부자마을 회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각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동참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예천군의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타시군의 어느 사업장보다 실질적인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및 중소형농기계 지원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유통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채류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폭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 군에서도 이런 요구를 감안하여 그동안 10㎡짜리 82동, 16㎡짜리 2동 등 소형 이동식 저온저장고를 지원하여 유통경쟁력 향상에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농민들의 요구가 해소되지 않은 만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과채류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2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0㎡에서 16㎡ 짜리 저장고 300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중소형농기계 사후관리 실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매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리기, 퇴비살포기, 농용운반차 등 18종에 865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는 매년 1회씩 읍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농기계의 활용 및 보관상태 등을 조사하여 지원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지원신청시 기존의 지원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일부 농가에 중복 지원된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는 올해 설치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관리기간 중에 동일기종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1000만원 이하의 기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고 2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하여 보조 비율대로 50%씩 정액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당 100만원씩으로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 기종에 대하여 농가가 원하는 농기계를 선택 지원하여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이 적어 일부 농기계의 경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지원기준의 변경을 건의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연초에 필요성이 큰 기종을 파악해서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이며 작목반 단위 등 공동사용 대상자를 우선으로 지원해서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일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

예.

수매는 절반은 입금이 되었고 나머지 절반은 외상수매 택으로 현물수매 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면 오미자 가공공장 같은 경우에 2011년도 5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어 오픈이 되고 그 이후에 한차례 오미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두 번째인데 작년에 그전 해에는 보통 오미자가 ㎏당 6, 7000원씩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000원, 만원 선까지 뛰었고, 올해는 1만 4000원선까지 뛰었는데 이걸 제품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금액은 2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이게 생과가 가격 폭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회원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실제 농민들이 그런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게 사실이였습니다. 그래서 생과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가만히 개인적으로 상인들한테 팔아 버리는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수매를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 수매한 것을 가지고 가동을 시작했었는데 기계 전반적으로 자기들 원하는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아서 중간에 수리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전부다 공증을 받고 회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회원들도 철저히 약속을 하고 또 대표도 이영창 씨로 있다가 이철우 씨로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를 하고 나름대로 바로 잡기 위한 정상가동을 위한 그런 체제를 구축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올해 수매는 다 했는데 그걸 가공할 경우에 실제 1만 4000원에 받아가지고 1만 4000원 정도 가는 것을 1만 4000원은 정선을 해서 했을때 1만 4000원이고 거기에는 정선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당 1만 1000원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가동을 해서 물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실제 가동을 해서 물건을 만들었을때 이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또 기계 작동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권영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시책으로 시행이 되어가지고 전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비단 예천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시군이 다 공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경영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통망을 확보해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보니까 전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 3건의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었고 의원님들도 현지확인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의원님들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면밀히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저희들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추진 해놓은 것이라든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철저하게 타이트하게 해서 좌우지간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완전히 붙어서 그렇게 경영을 정상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자체가 어려운 사업이고 실제 문제가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철저히 타이트하게 붙어서 그렇게 하고 문호도 최대한 개방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들이 재배면적도 확대를 해 나가면서 해야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호개방도 되어야 되고요, 좌우지간 이 3건 시작된게 정말 아주 잘 되지는 못해도 최대한 정상화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예.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가장 우선적으로 방문보건 간호사들이 7명이 있습니다. 방문보건 간호사와 보건지소 직원들, 또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자기 관할 구역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회관에서 교육시킬때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서 일단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또 방문보건도 특별히 더 반복해서 어르신들이 다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 정신보건센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인근 문경에도 없는데 군부에는 칠곡군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포항에 두군데 있고, 시에 있는데 글쎄 이 부분도 지금 당장은 실현될 부분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도 해서 검토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동시 정신보건센터 현장에 한번 갔다 왔었는데 가보니까 재활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사실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안되겠지만 장래는 그런쪽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홍보와 각종 교육, 방문보건 강화 그런 쪽으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현재 권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또 환자가 아니더라도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또 우리군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신과에 상담하러 간다거나 그런 것을 상당히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도 인근 지역에 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병원하고 얘기는 한번 깊이있는 얘기는 못 해봤습니다만 사실 운영면에서 지원없이 권병원 자체적으로 어떤 개설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의계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2년도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현황은 2012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522건에 77억 23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공사 158건에 24억 700만원, 물품 267건 38억 7600만원, 용역 97건 14억 40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 내용 중 관내업체 계약현황은 공사 147건에 21억 8300만원, 물품 197건에 26억 1900만원, 용역 33건에 5억 5200만원이며 관내업체가 할 수 없는 특수공사, 물품, 용역 145건은 관외업체와 계약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0만원이하 모든 공사, 용역, 물품구매도 전자 소액수의 견적제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이하,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8000만원이하, 물품제조·구매용역 그밖의 계약의 경우에는 5000만원이하로 규정하여 예천군내 업체로 제한하여 사실상 소액 수의견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만원이하 소액 발주시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경북도내 타 시군에서도 우리군과 같은 방법으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한 시공업체 및 납품업체를 신속히 선정하여 사업의 목적달성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지만 다수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의 효율을 목적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하거나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악용되거나 원가계산을 소홀히 산출하여 가격이 부풀려지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자체일상감사 및 상급부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1인 견적 수의계약의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가급적 여러 업체와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발주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공경험 및 시공기술이 양호한 업체와 자본과 신용이 좀더 나은 업체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시 사업의 긴급성, 공평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지역의 다수업체가 참여하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이하 전자 소액 수의 견적제출 방식에 대해서는 업체의 균등한 사업 참여와 투명한 계약 등 장점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조달청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함으로써 이용수수료지급과 계약까지의 소요시간이 10일정도 늘어나고 업무량이 증가하여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등 단점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인근 및 도내 타시군의 시행여부를 참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