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갈채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조경섭 의원입니다. 늘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권점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도 불초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많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주민의 복지향상과 예천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현준 군수님과 정기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군정질문의 시간을 통하여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는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예천군은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의 인권보호, 건강관리, 급식 위생관리 등에 각종 불법행위나 부당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지정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실적 및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이 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한 지적사항이 있었는가 감사활동은 벌였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7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예천, 행복한 예천 건설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이현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군정과 의정은 주민복지 향상을 이끌어 가는 두개의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지역경기 활성화, 농·축산업발전 등 많은 현안들이 놓여져 있는 이때 의회와 집행부는 하나가 되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공무원 범죄 관련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소속 7급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도청개발지 주변 공유지를 헐값에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며 속여 지역주민 18여명에게 46억 3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 특가법상 사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2007년 12월부터 자신이 관리해오던 관용계좌와 허위 입찰공고문을 통해 4년 넘게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나 그 충격은 더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공무원 한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내부의 관리감독 문제 등 허술한 회계 관리가 빚은 공직기강의 문제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이미지 실추는 물론 군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준 사건으로써 예천군은 소속공무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였는지 뼈저린 자성을 촉구합니다. 첫째, 예천군 7급 공무원 권모 직원 관련 사기 및 공문서 위조 사건개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무원 범죄 재발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무관리 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군정 추진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지원,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와 직무별, 개인별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와 직원 중심의 서비스 인사행정을 통해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품위손상, 복무기강 해이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재발방지를 위한 근무기강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공무원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와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가장 대표적인 사기진작 시책과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년이상 동일부서 근무 직원현황 과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공장건립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수준 향상으로 인하여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바람은 나날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환경적으로 보아 혐오시설을 자기 집주변에 두지 않으려는 주민들은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풍양면 우망리 일대 유기질비료공장 건립 사업 계획 승인으로 집단시위, 이장 사직서 제출 등 예천군과 지역주민이 서로 대립하는 사태가 발생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2012년도 공장설립허가 신청건수 및 허가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적법한 행정 절차를 통해 허가된 공장건립이라도 주민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산브랜드 개발 현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등 축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능성 브랜드 개발 육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예천참우는 기능성사육이 아닌 일반한우와 같은 방식으로 사육되어 기능성 브랜드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우, 돼지, 양봉 등 축산물 사육에 있어 기능성을 개발하여 이를 브랜드화 해야 치열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진축산을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일찍이 기능성 브랜드 개발에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자하여 명품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산기능성 브랜드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기능성축산물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 예산 및 개발 실적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천군의 기능성 축산물 현황 및 향후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문화체육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설운동장 일원에 공사비 20억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2,830㎡의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시설을 10월중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착공 전 하천구역, 하천예정지의 하천법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인·허가 과정을 거처야 함에도 하천관리 업무 부서와 충분한 협의없이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사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미협의 사유와 향후 처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길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 장기요양기관 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현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12년 11월 현재 본 군에는 29개 기관이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중 시설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는 8개 기관 269명의 정원에 205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하여 있으며, 재가급여 21개 기관으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지정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실적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발굴·차단하여 수급자의 수급권보호 및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서비스 질 향상 및 제도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회적 문제야기 기관, 검·경찰 등 대외에서 의뢰한 기관, 민원제보 및 부정청구가 의심 및 확인된 기관 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조사권자가 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1개 기관을 조사하였으며 이중 10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위반 사항으로는 부당청구 12건, 정원기준 위반 1건입니다. 향후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급권자의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첫째, 시설장 및 관리책임자·종사자를 대상으로 기관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기관의 정기적인 소양교육 및 장기요양기관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셋째, 각종 민원제기 및 부당운영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불법운영이 의심될 시 즉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불어닥친 복지 열풍으로 제도와 현실에서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회통합망을 활용하여 건전한 사회복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요양기관들하고 우리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군에서 지원하는게 무엇 무엇을 지원을 하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요즘 많이 번창하고 있는 재가급여기관에는 전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쪽은 어디서 급여를 받아요?

그 자체는 개인들한테 활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개인들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그래요? 보호를 받는 사람하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 갑과 을이.

재가기관하고 개인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이렇게 3자가 연결되어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재가급여기관은 요양보호사를 채용해서 그 요양보호사가 해당되는 환자들을 돌봐주고 거기에 따라서 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누구한테 받는다는 말입니까?

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수급자가 아닌 분들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개인부담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외에는 그렇습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이 15% 범위내에서 개인한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까지만 개인이 부담을 하고 그럼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군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같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만 지금 제도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때 이원화를 시켜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쪽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쪽하고 이원화 시켜가지고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진짜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 군민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예산은 우리군에서 기초수급자한테만 지원이 되고 영세한 분들한테만 직접 지원이 된다손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의 분들도 우리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은 건강이 좋지못하고 정신이 좀 이상하고 여기에 급여를 받아야 되는 모든 분들이 상품화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보호를 받아야될 어떤 보호의 대상자가 아니고 재가급여를 하거나 요양기관의 수익을 제공하는 상품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더 많은 사람을 유치해서 관리할려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로 음해하고 욕설을 하고 싸움을 하고 말이죠, 이거 절대적으로 우리군에서 방치할 문제가 아니고 읍면장들하고 읍면에 계시는 복지공무원들 있지요, 특별하게 작은거 신고하나 들어오더라도 확실하게 소양이 덜 되어 있는 재가급여기관이라든가 장기요양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 자치단체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됩니다. 그런거 한번 과장님 구체적으로 신경을 쓰거나 감시활동을 한 실적은 없지요?

예, 있습니다.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0개 기관하고 시설에 대해서 부당청구된 것 3112만 8780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부과하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고가 6건이고, 그다음에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부당청구한 내용이 금액의 0.2%를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저희 복지공무원들이 제도적 모순으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요양보호사나 재가급여에서 여러 가지 잘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도개선이나 법 개선을 해야될 사항으로 계속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는 우리군에서 하는 기관도 있을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가급여시설에서는 양쪽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어른들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을테고 아니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을 받아야 될 분들 이런 분들을 같이 공동으로 보호를 해주고 가정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일을 도와주고 방문요양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않다고 해서 방치되면 안되지요. 그럼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게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굉장히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 수도 있고 이거 한번 집중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억울하게 정부에서 지원도 받고 이런분들한테 제대로 된 요양사들이 가서 급여시간을 요양방문 받을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은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어느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조금 심하게 되면 큰일나요. 잘못하면 이 사람들 죽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이 사람들 보호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봉사한다는 정신은 조금도 없고 자기들 돈 버는데만 급급하고, 특히 재가급여기관에서 요양사를 보내가지고 시간도 자기네들 멋대로 짜가지고 실제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은 보호받아야 될 적합한 시간이 있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는 보호사가 가지를 못해요. 이런 시간적 분배 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특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때도 여기에서 부조리가 제일 많아요.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노인분들, 장애인들입니다. 급수가 있답니다. 3급, 2급, 1급 장애자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투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소투표라 그래가지고 투표용지가 집으로 배달이 되어요. 이 노인들이 누워서 손도 못 움직이는데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요양사들이 자기 멋대로 그려 넣는다고. 이것은 배달되는 것을 행정에서 철저하게 감독해가지고 읍면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장이 참여해가지고 노인들한테 물어서 정말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누구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물어서 표기를 하도록 해야되지 요양급여사들이 돌아다니면서 투표용지를 주워서 후보자들 갖다주고 얼마씩 받아먹고 있는 사례가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가장 큰 사회적 비리를 조장하고 있는 곳이 이러한 곳입니다. 이런거 처음 들어보십니까? 좀 들어보셨죠?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때도 철저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선거도 선거지만 요양급여사들이 그야말로 장애인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가엾은 분들한테 친절하게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해가지고 오늘 군정질문에서 끝내지말고 행정사무감사때 어떻게 하겠다고 기안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필요하면 군비를 억지로 들여서라도 하는대로 해야지 오늘 말하고 듣고 끝나면 내년까지 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거 행정사무감사때 기안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관은 어떻게 지도하겠다, 지도 공무원이 무슨 무슨 면에는 어떻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 오늘밤이라도 과장님이 당장 읍면장 회의를 열든지 한번 소집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문제는 실제로 2008년도 생기면서 응급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것도 있고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으로 못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다. 이사람은 불친절하니까 고용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자격정지보다 더 한것이지 그러면. 언제 어느때 이사람이 어느 노인에게 가서 아주 불친절하게 한다고 말이지 발각만 되면 공개해 버리고 언론에 한번 터뜨리고 하면 그게 자격정지보다 더 한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없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재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법에 의존하지 말고 상식적인 문제가지고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걸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도 해주셨고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말 본인이 소득이 없고 자식이 없는 분들, 또 자식이 있으나 그 자식들이 소득이 전혀 없어서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는 가정이 빈번히 있습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12년도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혜택보는 것은 많이 늘어났습니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통합망 그래가지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까지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나 이런걸 통합관리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던 사람들을 사회통합망 그래가지고 모든 전산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가족에 대한 소득이 다 나타나도록 전산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혜택을 받던 분들이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제도가 완벽해지고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 국세청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다 연계해서 부양의무자가 최저생계비에 소득의 130%가 넘어서면 그 부모가 아들, 딸, 사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 130%를 상회할때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가 되지요?

예.

2011년도 대비해서 12년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예,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전산망이 가동되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가구라든가 또 어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가구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보니까 돈이 없었는데 1억이상의 돈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그런 내용들로 그런 것들이 옛날같으면 다 그대로 묻혀지는 사항들이 지금은 다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있는 아들이나 딸들이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 되고 소득이 있으나 소식이 두절되어가지고 자식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건 구제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상 생계지원을 못 받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만 통장이나 이런 것을 몇 개월씩을 저희들이 보자고 해가지고 돈이 오고간 내역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거기서 감하고 어쨌든간에 아주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지않고서는 제도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찾아내고 그대신에 도와줘야 될 그런 부득이한 분들이 있으면 여러 제도를 활용해서 도와주는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복지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시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상 그다음에 아들이 있으나 두절되어서 등등해서 나홀로 이렇게 마지막 인생을 정말 홀로 최저생계를 꾸리지 못하면서 삶의 가치를 잃어가면서 여생을 마감하는 그런 계층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잘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분들 구제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질문이 아니고 한가지 당부 좀 드릴려고요, 아까 다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가지 있습니다. 우리 아동급식은 부자집 아들도 무료급식 하지요? 충분히 부모가 훌륭하게 잘살고 해도.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는 안하는 계층이 있고 합니다만 현재 요즘 이슈화된 내용들이 전부다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국민의 정서나 여러 면에서 맞을지 그것은 각자 판단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데 유독 이 노인들은 자식이 있으면 지원을 안해줄려고 그러는데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데서는 없더라도 우리군에서 먼저 하십시오. 우리 군비 다른데 농정예산이라든가 시설비 이런걸 덜 쓰고 노인들 혼자 계시는 분들은 마을회관에 모이셔가지고 식사라도 그냥 점심 한끼라도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한번 제도적 장치를 우리군에서 먼저하면 이것도 획기적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예천 난리나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조경섭 의원님이 충효의 고장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강구하도록 많이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워지는 날씨에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님의 답변에 앞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군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군민 여러분께 실망을 많이 드렸으며 또한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기획감사실장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범죄 관련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44페이지입니다. 먼저 사건개요에 대하여는 별지 예천경찰서 수사결과 발표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권 모직원이 자살소동 이후 병원에 있다가 바로 체포 구속 수감되어 경찰 수사를 받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는 감사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명의 수표발행 현황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가 있었고, 조사결과 종합민원과 전화민원 발급 수수료 계좌에서 20억 3000만원의 수표발행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 자료로 제출되었으며, 지난 9월 17일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우리군 현지감사 시 조사대상이던 권 모직원이 갑자기 잠적하고 자살소동을 일으키면서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자들의 고소 등에 의해 그 간의 사기행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권 모직원은 2012년 9월 25일 직위해제 되었으며, 9월 26일 감사원에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구속 수감되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범죄 재발방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예천군 및 소속기관의 공용계좌에 대하여 년 1회이상 세입·세출분야 일제 점검조사를 기획감사실과 재무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입금에 대한 일일결산 시 통장거래내역 확인과 더불어 부서장이 최종 결재토록 하겠으며, 공인의 관리는 공인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보관 및 날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점검·교육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시설직중 지적분야 공무원도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직자의 부정·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처벌 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공무원 범죄 재발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찍이 공직에 입문하셔서 예천군 발전과 예천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이제 은퇴하실 날이 불과 몇 달 남지않은 실장님께 이런 보충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예천군민이 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 사실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답변서에 군으로서는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항이다, 그다음에 20억 3000만원의 수표발행 사실이 확인되었는데도 군에서는 전혀 인지를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 기획업무만 하고 감사업무에 대해서는 태만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지한 시점과 처음 조치사항은 무엇을 하셨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으로 더 이상 알 수 없다는 얘기는 병원에서 바로 체포되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권모 직원을 조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억 3000만원 수표발행 사실을 확인한 것은 7월말경이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이 뭐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원이 감사 주체가 되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으로 확인서를 받아서 권모 직원한테 이 통장을 공적통장을 활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상급부서에서 감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없고 특히 문제는 군의 감사기능으로는 계좌 추적이나 이런 기능이 약합니다. 일단 감사원이 주가 되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원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로서는 여기에 더 손을 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사건이후에 군 자체적으로는 사건을 조사해 본적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되겠습니까?

예, 이번 사건은 그렇습니다. 최초에 인지된게 2008년도에 인지가 한번 되었습니다. 그때 7억원이였습니다. 참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이번 조사에서 그 대상자들이 말 맞추기를 했습니다. 그때 권모 직원이 그 7억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하니까 본인이 사업을 하는 외사촌 형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사업이 어려울 것 같아서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내 돈이 아니고 주위의 공금을 빌려줬으니까 빨리 이 통장으로 돈을 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해서 6사람이 돈을 7억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외사촌 형이 돈이 당장 없으니까 주로 그분들은 외가쪽 사람들입니다. 권모 직원의 외가쪽 사람들인데 돈을 7억을 넣었어요. 그때 감사계의 조사 공무원이 전체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외사촌 형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가 왜 지 돈이면 돈 안줄까봐 공금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돈을 넣도록 했다 이래서 나머지 돈을 입금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하니까 그 외사촌 형이 돈을 넣으라고 해서 넣었다, 보내줬다 그 당시 조사할 때 아무도 다른 얘기를 안했습니다. 돈을 빌린 것을 갚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그때 속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는데 이번 감사원에서 권모 직원이 상주에 수감되어 있을때 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미리 말을 맞추었다고 확인을 해서 확인서를 썼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속아버렸습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결과를 놓고 얘기를 할때는 할말이 없으나 확실한 단서가 없는데 이걸 동료직원을 경찰에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으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또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권모 직원이 돈이 좀 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를 해서. 그래서 외사촌 형한테 그런 잠시 편의를 봐준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답변자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새로 우리 조사했던 직원이 연락을 해서 두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왜 그 당시에 바로 땅값이라고 얘기를 안했느냐,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군유지를 불하하는데 나머지 다른 절차는 다 무시하더라도 일반 민간에서 거래를 해도 최소한 계약을 하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군에서 땅을 불하해서 땅값을 한다면 고지서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도 물으니까 답변을 못했습니다. 답변을 못했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땅을 거래해도 보통 계약하고 한달이면 잔금 지급하고 딱 넘어옵니다. 아파트 같으면 이사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겠지요. 우리 공유재산법에도 두달로 되어 있습니다. 불하하면. 그런데 4년이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었겠느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직원이 군유지를 불하한다는 사기를 칠걸로는 저희는 상상도 사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더 이상 조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에 헛바퀴 돌린 것 같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서는 공무원들도 여러분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설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가 권모 씨한테 투자를 하고 엄청난 투자수익을 받았다는 그런 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점도 조사한바가 없지요?

예, 일부 주식투자에 귀재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이 투자를 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공유지 불하하고 관계없는 것이고 개인간에 투자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들이 신고해서 한 20여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내역을 감사원에서 가져 갔습니다. 가져 갔기 때문에 그런게 있었다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쨌든 청렴도 1위라고 자랑하는 우리 예천군에서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데에서 상당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특히나 2007년도에 그런 거래가 있었다 하는 인지를 하고서도 그걸 단순한 그 사람들의 몇마디 말에 속아서 확실한 조치를 못 취한 예천군에 큰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또한 피해자들은 예천군수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생각해서 입금을 했겠느냐 그 사람들의 아픔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런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과연 있었겠느냐 실질적으로 예천군수 명의에 돈을 입금하는 것은 예천군으로 입금하는 것과 똑같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면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주시고 실장님 남으신 기간동안 향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을 여기에 쭉 써놓으셔서 그걸 믿습니다. 이제 이런 조치사항을 취하면 향후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나머지 몇 달 남으신 기간에 확실하게 감사 시스템을 정착시키셔서 우리 청렴도 1위 예천군이, 내년에 청렴도 1위를 할까 제가 의심스럽습니다만 계속 공직사회가 청렴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실장님 마지막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저도 공직생활 37년에 마지막 큰 오점을 남기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큰 경종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더 감사 시스템을 확실히 해서 회계분야 특히 통장관리 분야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저도 신문에서 보고 습득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도 연류가 되었다 하는 보도가 저는 토지매입에 관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방금 실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군유지 관련된 공무원은 없고 주식투자를 해서 잘 불려 달라고 현금이 오간 공무원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장황하게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장치를 더 확행해서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일이 두 번 다시는 예천군에서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좋은 제도가 있으면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부고발자 공무원 세계에서 알면서 쉬쉬했어요. 이렇게 더 크기 전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제도 지금 행안부에서 그 제도를 마련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무원 세계 그 안에서 내부자가 이런 것을 첩보해주고 고발해주면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내하고는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쉬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해서 그 기간이 이렇게 근래에 와서 터지고 말았습니다만 그러한 내부고발자에 대해서 승진의 기회를 준다든지 포상하는 포상제도를 우리군에서 만들어볼 용의가 없습니까? 실장님.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은 행안부하고 해서.

행안부 내려오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당장이라도 이 해가 가기전에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군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이것을 어저께 군수님 인사가 답변전에 서두에 한말씀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릴려고 그랬어요. 동료의원이 자꾸 관계없는 질문을 해서는 안된다 그러고 의장님께서도 만류를 해서 제가 직접 군수님께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이 이러한 좋은 제도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간부회의석상에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군정질문의 시간이지 싶은데 그동안 참 많은 고생도 하셨는데 좋게 나가시게 놔두지는 않네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우리 예천읍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사건은 어차피 저질러졌습니다. 저질러졌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책을 좀 내어 놓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답변에서는 회계관리라든지 통장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군민들이 생각하는 얘기는 제가 너무 확대해서 그렇고 우리 읍민들이 생각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공무원들한테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신뢰가 없어졌습니다. 사실은요. 결국은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것은 공무원은 하지 않았다, 주식투자에는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민간의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공무원들 이익금을 주고 이자를 줬는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를 많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던 부동산 투기에 토지 불하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한테 배불리게 해줬다 원성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봐서는 사실은 어느땐가는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아까 총무과에 따라 있습니다만 좀 확립할 필요성이 있지않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나갈 필요성이 있지않느냐는 첫째는 공무원이 왜 있습니까? 예천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런데 흔히들 말하는 공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군민들이 그렇게 공무원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청렴도 1위 2년동안 청렴도 1위라고 떠들었는데 완전히 깡그리 싹 무시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은 이 사람의 돈을 민간에게 사기쳤는 돈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는지 안맞는지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하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군민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고, 감사분야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제가 어제 재무과에 질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감사계하고 감사를 했다는데 너무 덮어두기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한 날 한시에 한 업체에 쪼개서 공사 발주를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감사계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얘깁니다. 자료가 엄연히 다 수의계약 자료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특혜성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 것은 감사계에서 지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계가 있으나마나한 감사계가 된다는 말입니다. 전부 봐주기식으로 했기 때문에 덮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지방의회 의장단에서도 감사부서를 의회로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부분도 요구를 하는 부분도 그런 덮어주기 관행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이번에 나가시면서 어차피 공직생활을 그만두시는데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예천군의 복무감사기능은 확실하게 안을 좀 만들어놓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낭비 사례나 직무유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태만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게 덮어줍니다. 한가지 예로 어떤 건축물을 지금 예를 들어서 관에서는 불법을 저질러도 관계가 없어요. 민은 저지르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관에서 불법을 저지르면 민간이 불법을 저질러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엄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아무것도 죄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군청 전반에 걸쳐가지고 자본보조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언론에 대두되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엄청나게 있지만 감사결과는 뭐냐 거의 경미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안하고 있어요. 민간인들은.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앞으로 예산낭비라든지 예천군의 이미지 손상하는 부분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업무태만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담당공무원과 민간은 다 알고 있는데 담당공무원과 감사를 하는 감사 직원만 그 내용을 모르고 덮어준다는 얘기 입니다. 일예로 20억 3000만원의 수표가 발행되었는데 그 통장 관리 한번 안했다는 것도 전적으로 이제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없지만 그것도 2008년도에 하고 이후에라도 수시로 안했다는 자체부터도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통장 관리를 안 했는 부분도.

그건 작년 3월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을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뒤에 8월달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에 대해서 지나갔는 것은 더 따질 필요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나가시기 전에 좀 매뉴얼을 확실히 좀 더 추가시켜가지고 만들어놓고 나가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충고 말씀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복무 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도박, 음주운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와 인사상 불이익을 준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7건으로써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3건, 2012년도에 1건입니다. 사례별로 보면 음주음전이 5건, 품위 훼손이 2건이였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문경고를 2건, 견책을 부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의 가장 대표적인 사기진작 시책과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대표적인 사기진작 시책으로는 분기별 3명씩 모범공무원을 선발하고 매월 1명씩 친절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과 함께 매년 1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고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사무실 환경개선사업과 여직원 휴게실을 설치하였으며, 지하에 샤워장을 설치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직원들의 안정적인 업무추진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비 전액 지원과 각종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녀 보육료 지원, 월 1회 생일자 축하 만찬 개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직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와 군정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 대한 특별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휴양시설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차가 이루어지면 주말을 이용한 여가선용과 가족간 친화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용은 의원님 또 우리 직원들, 청원경찰, 무기계약 등 전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콘도 임차 예산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부서와 함께 실과단소와 읍면에 복무기강확립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했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하여 복무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계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정시 감점을 주고 있으며, 음주 등 공무원 품위손상 적발시 징계와 함께 인사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이나 표창·승진시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이익을 주는 등 페널티를 적용해 오겠습니다. 앞으로 이 페널티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원 복지 향상과 신상필벌에 입각하여 잘하는 직원에게는 보상을, 잘못을 저지르는 직원에 대하여서는 법규에 따라 징계를 강화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 직원현황과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 이상 동일부서 근무 직원은 125명입니다. 그 사유는 운전, 위생, 통신, 방호, 조무 등 기능직 분야 44명, 공업, 농업, 세무, 지적, 토목, 건축, 전산 등 51명으로 총 95명입니다. 전문직렬 등 업무특성상 순환보직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운영의 묘를 살려 실과단소와 읍면 내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육아휴직이 8명, 무보직6급이 7명, 기타 15명으로 승진시 읍·면 전보 등을 시행하여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총무과 전 직원은 심기일전하여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를 보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고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2012년도에 불이익을 준 사례에 대해서 음주운전 1건만 견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 소문에 의하면 몇 달전에 여러 간부공무원들이 도박을 했는 정황이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시행한 결과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조치라든가 불이익을 주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소한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죠? 감사지적사항의 다른 차이점을.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감사파트의 조사를 한 결과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파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가 누설을 할 수 있다 싶어서 일부러 그걸 안 봤는데 어쨌든 얘기로 듣기로는 풍문으로 흘러 들어온 얘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당사자 면담을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상이한 점들이 있더라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간부공무원들이 큰 돈을 걸고 도박을 했겠습니까만은 조금은 했는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공직자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향후에는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엑스포가 끝나고 여러 공직자들이 보상차원에서 해외연수를 했는 일이 있지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천군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한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참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년도 곤충엑스포가 전국으로 명성을 떨치면서 대단히 성공적인 개최를 완료하고 직원들 휴가도 그동안 못가고 해서 사실 보상차원, 그다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사무과가 공교롭게도 사실 누락이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직원이고 군민 전체가 사실 고생을 대단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의회사무과도 굉장히 정말로 열성적으로 다 하셨는데 단지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보다는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소나마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더 많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 집행부에는 지금 해외연수를 한 직원들이 15%에서 20% 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과는 의장협의회에서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배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좀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다시 한번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을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과장님 혹시 의회사무과 직원들 해외연수를 특정 몇몇분 빼고 가신 분 있습니까? 기회가 주어집니까?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준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안희영 의원님이 소상히 질문하시고 답변도 들었습니다만 답변서에 보니까 주로 채찍만 주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4대 군의원일때 담당 총무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전에 곤충엑스포 관계도 그렇고 해외에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는 여행부분도 총무과장님으로 봐서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해외 연수 시켰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통 우리 직원들 봐서는 본 의원이 봐서도 나눠먹기식 올해 내가 갔으니까 니가 가고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4대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은 그런 나눠먹기식 내가 서열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진급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여행을 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특별히 선의의 경쟁을 통하는 것이 우리 행정조직에 안 필요하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내일 새마을경제과에 농공단지 유치관계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관계도 우리 공무원들이 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사실 우리 출향인사들 많잖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되 이런데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띄어가지고 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한다 이러면 인센티브를 줘야 안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공무원 체계가 6급 무보직이 많이 생기지요?

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좀 능동적으로 지금 봐서는 해외연수라든지 모든 부분이 그냥 나눠먹기식 예를 들어서 읍면에도 한명씩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런걸 과감히 탈피해서 연말에 다면평정를 해서 정말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분들 이런 동남아 말고 저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유럽 쪽으로 가든지 보통 우리가 잘 못가는 그런 나라로 가는 인센티브를 주는게 안 맞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누구 한사람이라든가 다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발하는 과정에서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다소 어떤 특정사람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는 인센티브를 너무 강화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군정에 혁혁한 공이 있다든가 또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군민들을 위해서 배려한 사람들, 특히 공을 쌓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외연수를 시행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 저희들이 배낭여행 이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영어쪽과 중국어쪽을 선발해서 한 20여명 해외연수를 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우리군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고자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연수는 사실 어느 쪽이든간 가면 다만 한가지라도 배워 올 수 있으니까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예산만 배려해주신다면 보다 많은 우리 직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혜택보다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행정이 좀더 잘 안 돌아가겠나 예를 들어서 용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연결하는 이 도로망이 시내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에 교통체증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작년에 새마을경제과의 신상대 계장님이 교통계장을 맡아보시면서 해결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좀 선진지 견학이 그런 경우에 안 필요합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께는 좀 특별한 인사에 도움이 되는 골고루 혜택보다는 특별한 그런 특단의 행정이 효율성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은 노력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에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장건립 등으로 인한 집단민원 갈등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장설립허가 신청건수 및 허가 내용입니다. 승인 건수는 전체 4건으로서 창업사업계획승인 2건은 지보면 마전리 우창정미소와 호명면 직산리의 레미콘 공장 신설을 신청한 월드산업 주식회사이며, 공장 신설 승인은 예천읍 대심리에 구 담배공사 사무실 부지에 LED 조명을 제조하는 신화에코필 주식회사 1건입니다. 공장 증설 승인 1건은 감천면 덕율에 있는 아스콘 생산공장인 우성아스콘 주식회사입니다. 승인한 4건 모두 개별법에 따른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농지전용이나 소음, 폐수 등 관련 부서별로 개별법이 모두 충족되고 이행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통해 승인된 공장건립 사항에 대한 집단민원의 갈등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듯이 관련부서에서 개별법에 따라 모든 것이 충족이 되고 또한 적법한 절차에 거쳐서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다소 있더라도 승인을 안해줄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의한 구제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앞으로 악취발생 공장 등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장 승인 등은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또한 사업 신청시에 사업주와 주민들간에 서로 원만히 이해될 수 있도록 중지 역할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 풍양면의 유기질 비료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집단 집회나 이장 사직서 제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시는 안희영 의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개인적인 어려움과 모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 주심에 안희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희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서 고맙습니다. 특히나 풍양에 유기질 비료공장 허가권에 대해서 과장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사태해결을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굳이 새마을경제과에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계사라든가 대규모 계사라든가 대규모 돈사, 이런 인허가 사항들이 앞으로 예천군에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제일 말하기로써는 올해 풍양의 유기질 비료공장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제일 큰 것은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왜 사전에 알도록 연락을 안 했느냐 이게 최고 큰 불만이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앞으로 법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천군에서 그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인허가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했는 내용대로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연락하고 사업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발생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길이 우리 주민과 우리 예천군이 같이 발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을 대표할 수 있는 축산브랜드 개발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기능성 축산물 개발을 위한 연구투자 예산 및 개발 실적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기능성 축산물인 쑥돈 생산에 참여한 3호에 대하여 3년간에 걸쳐 4억 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축산농가의 기능성 축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5농가에 대하여 3000만원을 지원하여 경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직접 개발한 기능성 축산물은 없습니다만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뽕잎 등을 이용한 기능성 축산물 개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의 기능성 축산물 현황 및 향후 개발계획입니다. 우리군의 기능성 축산물은 한우분야에서는 학가산 뽕잎한우 영농조합법인의 뽕잎한우, 그리고 양돈분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경상북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쑥돈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육류시장에서는 기능성 보다는 육질을 강조한 브랜드육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건강식품처럼 뚜렷한 효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점차적으로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과 더불어 기능성 축산물을 선호하는 패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기능성 축산물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능성 축산물은 육질이 균일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하여야 하고,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축산농가들과 협의해서 우리 지역만의 차별화된 기능성 축산물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이철우 의원님께서 축산발전 방향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한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의 양돈에 대해서는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대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능성 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한 지원을 받았고 지금 쑥돈 브랜드가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태를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쑥돈을 할때는 쑥돈 한 마리에 기능성 브랜드로 만들면서 재료비가 한 7000원, 8000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끝나고 지금은 약 한 마리에 4000원 정도 부담이 되는데 쑥 원료를 사료회사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치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지금 일반 시중에서 68% 받고 쑥돈은 71%를 받습니다. 3% 갭이 있는데 3%이면 약 두당 1만원정도 더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한우 부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예천참우가 정말 브랜드로서 예천참우가 있습니다만 기능성 면에서는 그런 면이 없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문경 약돌이나 상주 상감한우 등은 정말 그 기능성이 제대로 인정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런 기능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경 약돌 같은 경우에 약돌 원료, 여러 가지 제반비용들을 문경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예천참우도 그런 특성화 되어 있는 기능을 좀 줌으로써 앞으로 참우농가가 더 발전하고 수익증대에도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 개인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서에 앞으로 기능성 축산물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신다니까 그걸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박충근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문화체육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안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시설 건축물에 대하여 미협의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육상보조경기장 전천후시설 건립에 따른 행정절차로는 문화재 현상변경과 건축협의, 하천법 등이 있으며 문화재 현상 변경은 해당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건축협의에 대한 부분은 복합민원으로 하천예정지선 변경이 결정되어야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아직 미협의 상태입니다.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하천구역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내성천 하류권역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우리군에서는 본건에 대해 상기 기본계획 변경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을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금년 3월에 하천 예정지선 변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 개최에 이어 12월경 경상북도 하천관리위원회에서 하천예정지선 변경이 최종 결정되면 2013년 1월경 기본계획 결정 고시가 완료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 행정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예천육상보조경기장 건립에 따른 미협의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의 진행과 더불어 폐천 부지 매입 등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진행해 오면서 시행청과 협의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희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계속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새마을경제과로 가셨다가 지금 문화체육사업소로 가셨죠? 그래서 의회에 계실 때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육상보조경기장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건 예산이 승인된 것은 2년전이였죠?

예.

본 의원이 문화체육사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년전에 우리가 10억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승인을 했을때는 계획이 이 계획이 아니였었는데 예산을 승인해놓고도 1년동안 아무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이 사업이 바뀌어가지고 위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런 아무런 계획성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번 추경에 2억 예산 승인 요청을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는 이게 미협의 건물이라서 예산승인 해주기가 어렵다 이런 조건으로 이런 일로 해서 예산승인을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일반에 알려지기로는 우리가 무슨 특별한 그게 있어서 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좀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 나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10억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 공사가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딴 공사 아닙니까? 위치가 거기가 아니잖습니까?

장소는 그 장소가 맞습니다. 그 장소에 10억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이왕 하는거 좋게 하면 안되겠나 위에 덮어씌우고 이렇게 해서 20억으로 했습니다. 차라리 10억 버리는 것보다 20억을 들여서 좀더 잘 하는게 안좋겠나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 나머지 미협의된게 건축물인데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2011년 12월까지 하천관리위원회나 내성천하류권역 기본계획에 따라 할려고 했는데 지금 도청이전지 송평천 확장 관계 때문에 지금 부산청에서 올해 12월까지 지금 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하천위원회도 개최가 안되고 그렇게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11월경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경에는 도 하천계획관리위원회가 개최되면 다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미협의 건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불법건물이 맞습니까?

아직 건축협의가 안되었으니 불법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곤충엑스포도 개최해야 되고 곤충엑스포 하면서 3D 영상관이나 또 휴게공간으로 활용을 잘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양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 군민이 불법건물을 지으면 난리가 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은 배부해 주신 유인물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 하는 것도 인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협의를 잘 해서 예정대로 잘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사태가 수습되기를 기대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억 예산 삭감되었는 것도 설명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원들 욕 안 얻어먹도록.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경섭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리군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4개월째입니다.

보통 도로 다시 들어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2년 계시면 들어가요?

그 정도되면.

빨리 들어가셔야 되지요. 답변은 고맙고요. 과장님 문화체육사업소에 가서 2013년도 예산편성이나 육상경기장 보조설치 또는 추경에 2억 올렸는거 이러한 등등 육상보조경기장 설치하는 문제도 과장님 전에 전임자가 계셨겠지만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은 0%이지요? 사실. 위치나 예산 같은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육회에서 다 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군의 형편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체육회에 따라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정도 말씀하시면 되요. 형편에 따라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했는데 설계 기본계획 요구를 설계를 할때 어디다 용역을 줬는가 하면 삼환이라는데 하고 도화엔지니이링에 줬습니다. 도화는 전국에서 설계감리회사로는 최고 수주를 많이 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예천군에는 일반수의계약이라든지 또한 PQ심사라든지 거의 유명한 좀 덩어리 크다 그러는 설계는 도화에서 해요. 직접하는지 예천에 있는 업자를 줘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크고 전국에서 최고 우수하다고 수주액이 최고 많은 업체가 설계하는 과정에 하천법에 저촉되지 않고 위치를 선정할 택은 없습니다. 이미 설계할 당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고 무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받아놓고 쓸 수가 없어가지고 10억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보같아도 행정직 공무원이지만 10억하고 20억 하고는 잘 알아요. 그런데 10억 가지고 육상보조경기장 안되는거 잘 알고 계십니다. 10억을 또 달라그럽니다. 이건 뭐 저는 그때 상당히 당황하고 이건 말도 붙이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삭감에 적극 동의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삭감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사실상 우리 예천군 인구가 육상보조경기장에서 육상 연습하는 선수는 10명이 안되요. 10명도 안되는 이런 육상선수들을 위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관내 육상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안그래도 얼마전에 유소년연맹에서도 와서 전지훈련을 하면 안되겠나 이런 부분도 계속 제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운동장이란 자체가 선수 몇 명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제 말 다 끝나고요, 가만 있어봐요. 제의 들어오는거야 공짜로 재워주고 전기세 안 들고 자기들 와가지고 운동하기 좋은데 안 올 수, 우리가 타시군에 전국에 육상선수들 유치해가지고 연습시키는 자선단체는 아니잖아요? 예천군이. 제의는 들어오면 내라도 어디 영주서라도 예천에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에. 들어올때 입장권 안 받지요? 거기 입장하는데. 사용료 좀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오지요. 좋은 시설이니까. 예천군에 그런 타시군에 전국에 있는 육상선수들 유소년 선수들을 갖다가 육상연습을 시키는 그런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좋은게 아니예요. 무조건. 밥 몇 그릇 팔아먹자고 돈 20억, 30억씩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육상경기장 준공 되었습니까?

아직 준공 안되었습니다.

준공 못되고 있지요. 안되는게 아니고.

예.

잘못된 건축물인데 어떻게 준공됩니까? 이거 실제로는 철거해야 되지요?

아닙니다. 철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천구역에 설립을 해도 된다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이미 착공한 뒤에 통보하고 주고 받았잖습니까? 착공전에는 이런 내용을 몰랐죠?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참 곤란한 문제 같아가지고 오늘 질문 이것으로 줄이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요. 거기 장소가 좁습니다. 이번에 곤충엑스포 해서 봤지만 거기가 운동장이 좀 넓고 밖에 여유공간이 좀 많아야 되는데 또 거기 하나 짓는다 그러고 장기적 안목으로 모든 사업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