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섭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시정질문 그 할 때 최정기 의원께서 질문을 했어요,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도로 유실의 책임을 행위자에게 우선적으로 도로 복구명령을 처분하였으며 도로 복구공사는 올해 4월에 완료하였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이 대목에서 유실의 책임을 물어 행위자한테 우선적인 도로 복구 비용을 처분하였다 라는 문구가 조금 걸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원론적인 답변으로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거기는 없네요.

원인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은 이 지역은 계곡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도로 비탈면 내의 유수 및 물의 유입이 쉬운 지형적인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원인 조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국장님이 그 보고서를 제가 봐도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잘못했는데 애매하더라고요. 이거를 행위자 우선 도로 복구 명령했고 유실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 자체가 좀 난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개통을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건설과한테 자료 요청도 했었어요. 뭘 했냐 하면 개통 후에 민원사항이 혹시 있냐 없냐 다행스럽게 아직까지 민원은 없더라고요. 그 국장님께서는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기존의 기도로를 확장하면서 붙임 도로라고 해야 될까요?

붙임 도로를 붙이면서 기존에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그 계곡부, 계곡부에서 나오는 수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오수로 오수로 관이 묻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연결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연결을 안 하고 그대로 이제 메꾸라 시켰더라고요, 마감처리를.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기존에 계곡부는 지금 계곡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물의 양 자체가 많아지면 또 다른 또다시 그러한 유형의 유실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도 그 비탈면을 보면은 비가 오거나 하면 많이 깎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건지 그걸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