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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준상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4본회의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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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진행방법은 두분 의원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계속해서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의원

김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채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과 군정추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 오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변화함과 동시에 정치, 경제, 사회가 변화고 이것이 곧바로 사회관계와 가치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준비해야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의 이해득실을 떠나 주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가꿔 나가면서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차질 없이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온천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24일 개장된 예천온천은 최고의 수질로 많은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시설 협소와 노후로 이용객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으며 온천장 유지관리비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천온천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첫째,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온천장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예천온천장 신·증축 또는 민간 매각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께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성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 세상』이라는 주제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9일까지 23일간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시작부터 유례없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와 600여명의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85만명이 넘은 관람객 유치와 34억이 넘는 입장권 판매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사 기간 중 나타난 주차장 부족, 먹거리 부족 등 많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첫째,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개최 성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엑스포 개최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준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먼저 군정질문에 앞서 저의 잘못으로 군민 여러분과 예천군과 의회의 위상에 많은 실추를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남은 임기동안 우리 군민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금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174회 임시회에서 군정질문 시간을 할애 해 주신 권점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만 군민의 행복과 잘사는 예천을 만들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이현준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심차게 출발한 임진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산불예방, 제18대 대통령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예천군의 발전을 위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군 관계자들의 성의있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제2농공단지 조성 현황 및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5만7000㎡에 293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보문면 신월리 산 80번지 일원에 제2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2농공단지는 중부내륙, 중앙고속도로 등 양호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촌 유휴 노동인력을 활용한 고용 창출로 주민소득 증대 및 제조업체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첫째, 제2농공단지 조성의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과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께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타 지역보다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열악한 고용환경으로 많은 인구 유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귀농인 유치를 위하여 빈집수리비 지원, 교육훈련비 지원,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많은 노력과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귀농인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로 이루어져 많은 귀농인이 관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귀농인 지원실적과 유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예컨대 상주시의 경우 귀농특별지원팀구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국 지자체중 가장 많은 귀농인을 유치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댐 완공 후 모래유실 방지 및 유량확보 대책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주시 평은면, 문수면, 이산면 일원에 조성하는 영주댐은 사업비 8600억원, 댐 높이 55m, 저수용량 1억 8000만톤 규모로 2014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낙동강 지류 내성천에 건설 중인 이댐은 홍수조절, 경북북부지역 상수도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성천은 우리군 모래 공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댐 건설로 인해 자연퇴적 및 수질정화 기능소멸 뿐만 아니라 용궁면 회룡포의 생태와 경관까지 훼손 우려가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첫째, 영주댐 완공후 모래유실 방지 및 유량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둘째, 우리군 세외수입인 모래 판매수입 현황과 건설골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실과단소장님들의 구체적이고도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이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중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천온천 운영 효율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서 2012년도까지 온천장 시설 보수 및 장비 교체 내역입니다. 2010년도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탕안에서 낭비되는 폐수의 열을 이용해 온수를 재생산하는 온천폐수열원 히터펌프시스템 설치공사비 2억여원을포함하여 보수 및 교체, 구입 등 30건에 약 2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11년도는 오수정화조 방류시설 보수공사비 2000만원을포함하여 보수 및 교체, 구입 등 33건에 약 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목욕탕 방수 및 수선비 약 1000만원을포함하여 보수 및 교체, 구입 등 11건에 약 160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온천장 신·증축 또는 민간 매각 계획입니다. 온천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 9월에 노천탕 남탕 97㎡, 여탕 110㎡를 신설하여 현재 이용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기존 시욕장 시설의 유지보수비용이 아직까지는 많이 소요되지 않으나 앞으로 시설이 더 노후화 되어 시설유지비가 많이 소요되면 신축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예천온천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민간사업자 유치 및 발굴에 힘써 왔으나 적극적인 참여자의 부재 및 경기 침체 등으로 매입대상자가 없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규의원

제가 이렇게 질문서를 냈기 때문에 몇 말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과장님 상세하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천온천이 다 아시다시피 2000년에 개장을 해서 벌써 12년째를 맞았습니다. 전국 최고의 수질로 해서 우리군에서는 온천을 관광지로 개발해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예천을 관광의 군으로 또 복지의 군으로 한번 일으켜 세워 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온천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서 직접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렵고 그러면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시켜서 개발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2004년도에 계획했는 그런걸 보면 소요된 예산이 약 1000억이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천 한 4, 500정도 예산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계획했던대로의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1400에서 1500억을 투자를 해서 순손익이 발생한다면 여러 기업체에서 미래를 느끼고 달려들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은 지금 시점에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시설 계획을 축소하거나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관광지로 지정을 하면서 한 1100억 정도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온천장을 짓고 다른 숙박시설하고 이런걸 생각을 하다가 그것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 10년이상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방치하고 하는 것보다는 계획을 변경하든지 변경하는 것이 어렵다면 온천지역을 해지하는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당장 계획은 없지만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온천지역 고시한 면적이 22만 ㎡가 넘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방대한 면적을 사실 그 소유자의 동의없이 확정하고 고시하고 발표를 해서 지금 온천지역으로 묶여 있는거 아닙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한 22만 1000㎡ 그러니까 6만 7000평정도가 되고 온천지구로 당초에 98년도에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192만 5000㎡ 58만 2000평 정도를 온천지구로 지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지하수를 개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지하수를 개발하면 온천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을 해놓았는데 농업용수까지는 가능합니다.

김영규의원

농업용수는 가능하고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지금 관광지를 해지해 버리면 온천지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지를 해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여기 관광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22만㎡이고 온천지구는 192만 2500㎡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한 58만 2000평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약은 없습니다. 지하수 개발만 못하고 농업용수는 가능하고 다른 농가주택도 가능합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계획지구 안에 든 숙박, 상가, 오락실, 휴양지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22만㎡ 그 안에는 지금 사유재산이지만 가옥의 신축이나 개축이나 이런게 안되게 되어 있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에는.

김영규의원

그래도 그 안에 몇 가구가 살고있는데 그 분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그 안에 4가구가 있는데 사실 그 쪽에 우리도 그사람들 민원이 자꾸 되고해서 최대한 우리가 덜어줄려고 한번 해보니까 그 쪽이 바로 온천지구 바로 밑이라서 유수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는 좀 저지대로 되어 있고 유수지를 온천장 시욕장 위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수지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김영규의원

우리군으로 봐서는 못하고 있는데 그 당하고 있는 민원인, 그 주택에 살고 있는 4가구 정도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지금 문화혜택, 주거혜택 통틀어서 복지가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가 사유재산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전부 좋은 집을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십년 내려온 집에 고치지도 못하고.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개축은 가능합니다.

김영규의원

차라리 4가구 정도 밖에 안되니까 온천개발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파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의원

적당한 가격에 매입을 해버리고 그분들도 밖에 나가서 좀 좋은 집도 짓고 이렇게 살수 있도록 한번 매입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리고 지금 온천 지하에 매장된 온천수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한 수량은 모르는데 지금 온천공이 7공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게 3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수량은 충분합니다.

김영규의원

충분한데 한 100년, 200년 사용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그 정도까지는 모르고 지금 쓰는데는 3공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김영규의원

여기 자료 내주신 것 보니까 하루에 한 800에서 1000여명 다녀가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그래가지고 연간 수입도 한 30만명 다녀가면 수익도 1년에 한 10억정도 발생이 되는걸로.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순수익이 2억 9100만원정도 순수익이 났습니다.

김영규의원

조수익은 10억정도 되는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물값이 계산 안되었는걸. 그 온천수 얼마나 귀한 물입니까? 그거 한번 계산해보셨습니까? 리터당 얼마인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들이 할때는 물값까지는 계산을 안합니다.

김영규의원

저는 그게 귀중한 자원이다 우리가 지금 남용하고 있습니다. 가보면 저는 2, 3일에 한번씩 가봅니다만 펑펑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이거 참 아까운 돈이 쏟아져 버리는구나 땅속에 있는 자원은 우리만 사용할 것이 아니고 향후 자손대대 다음세대까지 사용해야될 것인데 우리가 너무 남용하지 않느냐 이거 한번 물도 절약하고 입욕하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안가게 할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온천을 하는게 꼭 수익사업만 가지고 한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싼 가격에서 좋은 조건에서 온천욕을 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 요금도 사실은 더 올리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고 온천수를 마구 남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한번 새로 만들든지 해서 좀 절약하도록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효관이 저의 지역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충효관도 늘 제가 운동삼아 하루 한번씩 돌기 때문에 보는데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정말 2000년도에 개발해서 약 280억이 투자되었지요? 현재까지.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김영규의원

올해가 마지막 투자되는 그런 연도이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예, 다 끝납니다.

김영규의원

여태까지는 연차적으로 예산투자를 하고 개발을 했으니까 개발이 끝나는 시절이고 내년도부터는 정말 획기적으로 편리하게 운영해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충효관 목적이 있잖습니까? 충효의 고장의 이미지를 높이고 충효사상을 우리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예천을 알리자 또 특히 북부지역에 위치한 우리 예천이 유교의 선도적인 고장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많은 목적을 가지고 충효관을 세웠습니다. 여태까지는 충효관을 만드는데 공을 들였으면 차기연도부터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역점을 두고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충효관이 있는데 구색을 좀 맞추자면 우리군에도 박물관 하나 정도는 무슨 박물관을 하든지 역사박물관을 하든 농경박물관을 하든 문학박물관을 하든 박물관 하나 정도는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계획을 과장님 하나 가지고 계십니까?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사실 충효관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운영이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안 오고 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충효관을 안그래도 박물관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 박물관과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이런 충효관이나 이런 시설처럼 그런 시설을 박물관으로 유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 정례회때 보고를 하겠지만 업무보고에 충효관을 박물관으로 한번 하는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학예사를 한사람 채용을 해서 앞으로 충효관이 박물관으로 되어가지고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박물관이 되면 전기료가 15%에서 20%정도가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국비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가 없는데 일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충효관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늦게나마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먼저 하면서 지금 현재는 충효관에 더부살이로 하는것보다는 앞에 유스호텔 자리가 900여평 되지요?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930평 정도 됩니다.

김영규의원

그것을 유스호텔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꼭 필요한 시설이나 그 부지말고도 우리가 찾아내면 유스호텔 자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유스호텔 부지로 남겨둔 930평 되는 터가 아주 박물관 짓기에 좋은 곳으로, 제가 하루에 한번씩은 내려가 봅니다. 아침에 늘 조깅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정말 이 자리에다가 박물관 하나 지으면 충효관하고 이 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또 이 박물관 지어놓으면 우리 예천 역사가 1300년 사실 1300년이 더 되지 않습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지역이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우리 지역에서 보관되어야 할 그런 문화유산들이 지금 외지에 나가 있잖습니까? 고서라든지 유가라든지 등등 종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품이라든지 등등이 사실 보관이 어렵기 때문에 타지역의 박물관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수천점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해서 박물관 답게 지어가지고 나가있는 유물 등을 다시 우리 지역으로 환원을 해서 정말 예천이 유교의 고장, 문화의 고장, 역사있는 고장이다 하는 것을 자손대대에 남겨 줄 수 있도록 과장님 재임기간 안에 한번 큰 틀에서 연구해 주시고 계획을 한번 세워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답변 안해도 됩니까?

김영규의원

답변은 제가 질문서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부탁으로 그치겠습니다.
중식

박중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장 황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에 대한 평소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특히 23일간 개최된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권점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각급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군민, 출향인 등 예천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애정어린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개최 성과 및 개최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 그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의 개최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곤충과 함께 여는 친환경세상을 주제로 곤충을 테마로 한 전문체험박람회로 개최된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개장 초에 사상 유례없는 폭염과 전국의 동시 다발적인 축제로 인하여 당초에는 관람객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상파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로 관람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총 23일간에 걸쳐 85만 1741명의 관람객을 집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입장료,기부금,임대료등을 통하여 39억 9600만원의수입도 거두었으며, 무엇보다도 국제곤충학회로부터 세계 최고 곤충축제로 인증을 받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예천곤충엑스포를 통해 체험학습 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과 체험학습 전문박람회로서 큰 호응을 얻었고, 국내외적으로 곤충의 고장이라는 브랜드 구축과 곤충산업 발전기반 마련에도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예천사랑 쿠폰제 운영과 음식, 숙박 등에 있어서 지역 상가와 업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기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563억 3500만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2684만원, 그리고 소득 유발효과, 세수 유발효과 등 총 994억 5800만원의 파급효과를 통해 앞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한편 지역발전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으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엑스포 개최 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폭염 속에 치러진 이번 2012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는 여름철 폭서기와 장마기, 휴일 관람객 집중에 따른 불편발생 등 우려와는 달리 행사 전 기간 동안 비교적 순탄했던 날씨와 출향인을 비롯한 모든 군민과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또한 600여 공직자가 솔선하여 헌신적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한 덕분으로 당초 예상치를 훨씬 넘는 85만여명의 관람객이 이번 엑스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이 찾음에 따라 교통부분과 먹거리 문제, 숙박문제, 폭서에 대한 대비 등 우려되는 점도 있었으나 2007년 엑스포 행사를 교훈삼아 순대축제, 참우축제, 막걸리 축제 등 연계 축제 개최와 부대행사의 다양화, 대규모 쉼터 설치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행사기간과 개장시간을 연장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관람객이 분산되어 편안하고 여유있는 관람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행사로 분석 되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교통대책과 먹거리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겠으며 셔틀버스 운영의 다양화와 금년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호응을 얻은 전동셔틀의 확대도입 등 원거리 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먹거리 문제는 지역업체와 관람객의 선호도가 다소 차이가 있고 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특산 먹거리 업체가 입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업체 선정시 특색있고 다양한 메뉴 확보와 공식지정 업소 제도의 운영 등 보완대책을 검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천곤충엑스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일 현장을 찾아주시는 의원님들의 격려와 용기 속에 세계 최고의 곤충산업 축제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김영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규의원

단장님 답변 잘 해주셨습니다. 꼭 답변하신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가 꼭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첫날 군정질문시 존경하는 권영일 부의장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본 의원은 행사기간동안에 85만여명이 관람을 했다 그다음에 1000억이 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데는 아직도 동의를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23일간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600여 공직자와 2000여명이 넘는 봉사자가 땀을 흘리면서 폭염속에서 고생했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4년전에 우리가 제1회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개최를 하고 60만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갔다, 그리고 750억이 넘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날 것이다 그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4년전에 그런 보고입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60만이 넘게 다녀갔다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750억이 날 것이다 1회 이후에 4년이 지나갔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수긍을 하십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경제적인 파급효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년전에 751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 그리고 63만여명이 다녀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전문기관에서 용역하는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인원수에 여기서 직접적으로 쓴 비용, 거기에 대한 소득 유발효과라든지 각종 유발효과 계수관계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른 결과이고 당장 751억이 주민들한테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단장님, 그래서 비단 우리 행사만 마치고 그런 수치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각 지역단체마다 이러한 우리와 비슷한 무수한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략 발표된 내용들에 보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만 나중에 판단은 주로 뻥튀기를 한다, 대구 육상경기도 치르고 난다음에 대경연구원에서 용역보고를 받아서 발표했습니다만 그것도 지금 숫자는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신문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뻥튀기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같이 치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가공숫자를 발표하고 했을때 군민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문제가 도출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근거없는 그저 용역줬는 회사의 발표만 믿고 그냥 군민들께 알리고 의회에 보고하면 한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하면 신뢰성의 문제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는 정말 옳은 것도 발표하면 믿지 않는 그런 풍토가 조성된다면 정말 안타깝고 위험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차후에는 좀더 치밀하고 세밀하고 근거있게 보고를 작성해서 있는 그대로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하면서 입장료가 39억, 기부금, 임대료 포함해서 한 40억 났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김영규의원

여기 기부금은 뭡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기부금은 현금 기부가 3억 6400만원인데 십시일반으로 1000만원씩, 2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쭉 모은게 3억 6400만원입니다.

김영규의원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출향인이나 독지가 분들께서 이렇게 하셨는 것입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김영규의원

그런 것을 공개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냈는 분들한테 격려차원에서 해주시면 고맙지 않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기부했는 분들한테 서한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영규의원

했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보냈겠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분이 기부를 했는지 잘 모르잖습니까? 군민들 입장에서도 격려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데 좀 내어서 여러 출향인들이 좀 좋은 본보기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입이 한 40억 났다고 그랬는데 행사 비용이 얼마 났었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비용은 총 51억정도 났습니다.

김영규의원

아니 홍보비 포함해서 70억이 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행사비로만 51억 정도 나갔고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지 각 실과소에서 집행했는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 70억 정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기반시설한 것까지 하면 몇 100억이 되어야 되지.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기반시설 도로포장까지 다 하면.

김영규의원

그것까지 하면 50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그렇게 500억까지는 안됩니다.

김영규의원

안됩니까? 나중에 한번 감사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곤충엑스포를 하면서 주목적, 또 부수적인 목적을 보면 우리 예천은 친환경 고장이다, 곤충이 살아 숨쉬는 곤충과 더불어서 가장 친환경적이다, 또 우리 예천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가장 친환경적인 농산물, 또 축산물이 이렇게 우리 예천지역에서 생산이 된다 하는 것을 부수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김영규의원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사실. 그런데 21세기에는 이 곤충이 새로운 성장, 신성장 동력이 된다고 이렇게 늘 말씀을 했어요. 사실 곤충에서 우리가 산업곤충으로 전환을 해서 돈이 되는 그런 곤충, 식용곤충, 약용곤충, 정서곤충 이런 곤충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행사하면서 곤충 전시했는 것은 용역회사가 다른데 곤충을 가져왔어요. 그죠?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일부 외국에서 들여온 곤충도 있고 관내에서는 1개 농가 정도 보문에 있는 우상윤 농가가 판매했는 것이 6000여만원 이상 판매를 했고 일부는 외부에서 들어온게 대부분입니다.

김영규의원

우리가 곤충엑스포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된 기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3회 행사를 한다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전시되는 곤충, 판매되는 곤충은 거의가 우리 예천에서 이렇게 생산되어서 생산하는 농가하고 소득이 같이 창출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시고 식용곤충과 약용곤충은 어렵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약용곤충은 제가 곤충연구소 소장으로 있을데 흰점박이 꽃무지 굼벵이를 약용곤충으로 활용하고자 한 2년간 정도 뽕나무를 먹이 사료로 해가지고 한 2년간 사육을 했습니다만 근친교미와 또 병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성공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식용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식약청에 등록을 해야 되고 정부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식용곤충이 독성물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상시험을 거쳐가지고 완전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임상시험 거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고 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식용, 약용곤충으로 성공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그것도 우리가 연구할 과제는 아닙니다만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식용, 약용곤충도 우리 예천에서 생산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기대를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곤충엑스포는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고 전국에서 이제 예천 하면 곤충의 고장이다 하는 것은 이미지는 어느정도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을 놓치말고 3회, 4회를 계속해서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주 저비용으로 이제 거의 기반시설이 되어있고 또 생태공원이 잘 조성되어있고 연구소가 활발하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지금 1차, 2차 했는 것보다는 저렴한 예산으로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책기획단에서 늘 연구해서 3회, 4회 이런 대회가 유치가 되고 계획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또 정책기획단 하면 부서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부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정책기획단에서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2013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한번 발표를 해주시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정책기획단에서 2013년도에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도청이전 신도시 진입로 도로가 8.4㎞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완공이 되면 예천읍의 인구들이 도청 신도시로 유입되는 쏠림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해서 내년도에 한 3억정도 용역비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되면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신도시 주변의 개발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일단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희영의원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600여명의 공직자와 20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곤충엑스포를 훌륭하게 치루어진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나 주무부서인 정책기획단장으로서 1년여의 준비와 또 오랜기간 축제기간동안 선두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단장님 모습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모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한가지 궁금한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사기간중에 의전이라 그러면 그렇고 주요 내빈에 대한 접대는 정책기획단장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은 누가 세우십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저희가 다 세웠습니다.

안희영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막식날 농림수산부 장관이 오시고 또 그런 자리에 우리 군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이 그 자리에 참석도 못 하셨고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사실을 몰라서 오찬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은 조금 더 주무부서로서 조금 미비한 점이 아니었나, 그런 일로 인해서 지역 자치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간에 조금 서먹서먹한 기류가 형성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점은 조금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당일 의전행사를 행사 첫날 관람객을 맞는데 저는 분주하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미처 세심한 부분까지 의전관계를 다 못 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더더욱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영의원

다음에도 또 정책기획단장 하실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오시는데 도의원 두분은 오찬장에 참석을 하시고 우리 군의회 대표가 참석 안하신다 하는 것도 군의회로 봐서는 조금 서운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철우의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곤충엑스포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우리 공직자들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보고하실때는 단장님이 2007년도 하실 때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먹어가지고 용역을 줘서 공무원들을 조금 뺀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올해 지나고 나니까 그때보다 더 투입을 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진행이 잘못 되었습니까?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단장님한테 듣기로는 공무원들은 좀 빼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공무원 막노동 시켰어요.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 중간에.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당초에 제가 계획할때는 모든 행사부분, 주차부분, 관리부분 모든걸 다 용역으로 사실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용역을 줄려고 하니까 예산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주차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투입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우의원

앞으로는 행사가 다시 한번 새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많이 동원시키면 안됩니다. 행정이 마비가 되어버리거든요. 거기에 다 집중이 되었는데 조금 보조역할을 하는 쪽으로 되어야지 공무원이 주 역할을 하면서 6급 담당들이 전동셔틀버스 운행하고 완전히 이게 막노동이지 이게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도움으로 사실은 성공적으로 치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총괄지휘는 단장님 하셔가지고 성공을 이끌었는데 많은 공직자들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을 했다는 결과고 며칠전에 언론을 보니까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계획을 언론에서 봤는 것 같은데 언제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지금 용역결과가 성과물이 아직까지 도착은 안되었는데 중간보고회를 일단 거쳤습니다. 중간보고회 결과를 보면 제안했는 것이 3년내지 4년 정도를 제안을 하고 있는데 개최시기 결정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사항인데 3년내지 4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개최한 결과 많은 성공을 거두었고 이것을 더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다음번 엑스포는 행사규모를 조금 더 키워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국제행사 승인 관계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추진중인 순천만 박람회, 또 천안에 웰빙박람회라든지 오송 뷰티박람회, 전남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담양의 세계대나무박람회 이런 것들을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 다니고 있고 그 다닌 결과 과연 국제행사로 승인을 해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받고 도에서 같이 추진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백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봐서 추후에 간담회때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근데 언론엔 몇 년도에 개최한다고 나왔더라고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언론에서 스스로 얘기했는 것이고요.

이철우의원

발표한 것은 아니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계획하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철우의원

저도 바람이 국도비를 받고 국제 행사로 하면 우리 경상북도가 주측이 되어가지고 해야 되면 어려운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올해 곤충엑스포를 통해가지고 문제점으로 기획은 사실 이번에 많이 했더라고요. 성공적으로 이끌었는 것은 맞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또 공무원이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자원봉사자들하고 해서 성공을 했는 것은 맞는데 이번 계획중에서도 불필요한 계획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에 볼거리라든지 체험거리라든지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투입되는 부분에서는 필요없는 것도 사실 있었습니다. 몇가지 그런 점 혹시 느끼신 점 있습니까? 계획된 것 중에서 불필요했던 부분.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다 필요하고 다 잘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의원

제가 한가지 일일이 지적을 할게요. 이런 것들은 단장님 다음 행사에서는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정책기획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관광지라든지 테마를 가지고 볼거리 이런 것을 통해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관광셔틀버스도 운행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자원봉사자 교육 다 시키고 나니까 서예 체험관하고 몇군데 전통 관광셔틀버스를 대기를 딱 시켰어요. 자원봉사자들 다 타고 대기하고 있는데 갈 사람이 없는걸. 차만 대기를 해서 2, 3일 하다가 없앴습니다. 부수적인 행사인데. 계획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갈 사람이 없어요. 서예체험관하고 거기에. 버스가 안 차, 임대료는 다 줬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너무 무계획적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다 좋은 아이템으로 했었지만 거기에 갈 사람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받은 사람들 혼선이 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얘기입니다. 아침에 나왔다가 그냥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버렸다는 얘깁니다. 뭐든지 시행착오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현실성있는 계획이였었나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은 종류를 이벤트를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효과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단장님 그것까지는 못 느꼈을 걸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진짜로 관광객이 요구하는게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 곤충바이오엑스포를 국제행사든 우리 예천군에서 계속 개최하든 개최시기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최시기도 사실은 여름철을 피해서 이제는 개최시기를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한 9월이나 이때쯤 수확기에 좀 맞물려서 해줘가지고 곤충과 우리 농산물의 연관성 이 부분을 깊이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과연 곤충엑스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우리 예천에서 생산되는 지금 와서 관광객들이 느낀 부분은 못보던 곤충을 장수풍뎅이를 봤다, 물방개를 봤다, 어떤 것을 봤다 이렇게 신기한 것을 많이 봤다, 우리 어릴때 못 봤던 것을 봤다, 나비가 나비터널에 가니까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 썼는걸 보니까 나비터널이 동양최대라고 하는데 가보니까 별로 크지는 않는데 나비는 많더라 그렇게 좋은 호응의 글을 써놓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읽어 봤습니다. 우리 곤충엑스포하고 우리 농산물의 연관성을 좀 앞으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게 호박벌하고 머리뿔가위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투입이 되느냐를 농업산업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를 하는 마당을 옳게 좀 보여줄 필요성, 그래서 그 사과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우리 농산물이 진짜로 그게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일부 농민들이 지금 짓는 농민들은 저런 공판장 같은데 가지 않고 자기가 농사지은 것을 저온저장 해놓고 인터넷으로 판매해가지고 다 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게 앞으로 많이 있으면 궁극적으로 개최하면서 농가소득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소홀하셨지 않느냐, 무조건 애들 위주로 우선 관람객을 많이 모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곤충과 농산물의 연관성 해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좀 팔릴 수 있는 부분도 한부분 넣어서 좀 주안점을 둬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사실상 개최시기와 농산물 판매 이 두가지 문제는 상당히 참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하면 방학기간에 하면 학부모들과 학생들, 어린애들이 같이 오는 문제가 있고 9월달 수업기에 맞쳐가지고 한다면 학생들만 관광버스를 통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관람은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에 학부모들이 농산물을 살 수 있는 고객들이 과연 올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개최시기 문제는 어려운 점이 있고, 산업곤충과 농산물 이 관계는 교육부분이 있는 문제인데 산업곤충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특산물이 질이 좋다 이런 교육부분에 이런 엑스포를 다음에 할때는 좀더 부각을 더 시켜가지고 예천에는 그야말로 산업곤충이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 질이 좋고 하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의원

지금 적립이 안되었었고 단장님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개최시기하고 이 산업곤충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최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실 것 아닙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이철우의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단장님도 앞으로는 개최했을때 이런 산업곤충 부분, 우리 농산물과의 연관성 그다음에 개최시기 이것도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는 관람객 숫자 모으다 보니까 애들 위주로 했는데 그것을 제가 하지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능력을 확대시켜가지고 이번에도 조금은 포함이 되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눈에 띄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잘 알겠습니다.

이철우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영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권영일의원

단장님 동료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우리가 2회를 곤충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 몇가지를 다음 개최에서는 접목을 시켜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정말 5만여 군민과 각종 봉사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폭염속에서 내일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아마 국제곤충학회로부터 그런 좋은 평가도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우리 정책기획단장님은 현장에서 특히 예천 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 생태원에서는 지금은 새마을경제과장님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정해영 그당시 곤충연구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곤충엑스포 개최 며칠 앞두고 우리 관계자님들하고 리허설이 한번 하신 일이 있었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권영일의원

저도 그 현장에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차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다녔는데 리허설을 한다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 계획해가지고 과히 완벽에 가깝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리허설을 하고 거기서 좀 미흡된게 재발견되었다면 보완하고 충족시키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노력은 하셨지만 용역업체의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뭐가 잘못 되었던 간에 리허설 하는 그날 당일까지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심도있는 계획수립과 전개를 해줘서 차질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단장님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다음에 4년후에 되든 2년 후에가 되든 개최시에 단장하시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들이 드리는 이런 말씀을 참고철에다가 하나에서부터 일련목록을 잘 정리 하셔가지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다음 회에 보완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저께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하면서 홍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를 각 메스컴이라든지 언론을 통해가지고 자막으로 흘러나가는 이런 홍보는 홍보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 그대로 스쳐가는 홍보인데 마지막 그나마 물론 방송사와의 매체관계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생방송 그것이 효과를 많이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요?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권영일의원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도 좀더 생방송이 사전에 이루어져가지고 많은 국민들과 학생들이 체험장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입장권 발급, 아까 85만명 그랬는데 우리 군민 5만여명한테 입장권 발급된게 5만명보다 아마 각 호당 제가 보니까 리장님을 통해서 가구수에 따라서 발급을 하고 또 그다음에 관계 여러 요소에 많이 발급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포함된 부분에 아마 85만명이 다 안들어갔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우리가 성공적인 개최도 좋지만 관람객 동원도 좋지만 전시효과도 좋지만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처음 말씀하신 리허설 부분에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를 못한 점은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당초에 계획을 할때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에 전시연출 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하고 또 총괄 운영부분은 별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전시연출 부분에 너무 저희들이 믿었는 결과 처음부터 챙기지를 못했고 다음 행사할때는 전시연출과 총괄 용역을 같이 통으로 줘가지고 대형업체에 맡기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나지 않았겠나 마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홍보문제는 당초에 생방송 굿모닝 대한민국과는 생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할려고 계획을 하다가 방송국과 여의치 않아서 행사기간중인 8월 3일날 개최했는 문제가 있고 생방송이 나가고 난뒤부터 관람객들이 많이 모였고 또한 왔다간 사람들의 입소문, 또 SNS를 통한 홍보 이런것들이 아주 주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초청문제는 자발적인 초청 또 자발적인 참여문제인데 강제 배당을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둬서는 과연 85만명이라는 관람객이 왔겠느냐 또 자발적 홍보만 해가지고 왔겠느냐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습니다. 사실은. 홍보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중앙방송에 몇 억을 들여가지고 하는 여유가 된다면 자발적인 홍보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상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통해가지고 배당도 하고 홍보목표도 주고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인데 사실 현실과 계획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일의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했던 곤충바이오엑스포가 신성장 동력의 산업곤충 이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그림보다 잊혀져가는 곤충이 지금 우리의 후세들이 과거에는 잠자리, 나비 지금까지는 그걸 알고 있지만 장수풍뎅이가 뭔지, 호박벌이 뭔지 이렇게 잊혀져가는 곤충을 새로 재조명하고 재발견시켜가지고 재조명함으로써 현장학습의 효과를 많이 가져온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입소문을 듣고 또 메스컴을 통하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저런 신기한 곤충도 있었구나, 단장님이나 저나 학교다닐때 곤충채집하면서 핀으로 박아서 곤충채집한 기억 나죠? 그러나 지금 우리 후세들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장학습에 큰 효과도 가져온다 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음 개최하실때에는 정말로 좋은 콘텐츠도 개발되고 새로운 아이템도 거기다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서 현장학습의 효과도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수

황병수정책기획단장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예,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단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새마을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농공단지 조성 현황 및 일자리 창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농공단지 조성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난 10월 22일 경상북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 이달 16일까지 조건부 의견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 예천 제2 농공단지 지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 이후에 편입부지 25만 7000㎡에 대하여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편입 토지 보상에 대하여는 11월중에 토지에 대한 토지 보상 공람·공고를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한 후, 토지감정 등을 통하여 토지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용역수행업체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12월말 경에 경상북도에 건설기술 심의를 득할 예정이고 심의결과 설계에 대한 원가 계산 등을 용역업체에서 수정보완하여 납품이 되면 입찰 등 계약에 따른 제반절차를 수행하여 내년도 5월경 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에 입주희망업체들과 면담을 통하여 택지를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현황과 지역일자리 창출 계획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 실적은 없습니다만 금년에 신화에코필(주) 회사가 대심리에 LED 조명기기 생산을 위하여 50억을 투자하여 공장을 신축 중에 있으며,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천군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각 부서별 도청이전과 연계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농림수산가공사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군 전지역에 권역별 6개의 상수도 취수원 산재하고 있어 제조 공장 설립 시 상수원보호구역 제한을 받게 되어 공장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광역상수도망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번째로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와 공장 설립이 가장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군은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듯이 상수도 수원지 때문에 여건상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사업인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산불감시 등을 적극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농·축산업 농가의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 창출을 위해 전문교육, 컨설팅, 보조금 지원 등 각종 사업을 실시 중에 있으며,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마을단위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비 지원과 컨설팅 실시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경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 농공단지가 준공이 되고 도청이전이 완료되면 현재보다는 다소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이 더 용의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공직생활하시면서 늘 어느 직책이라든지 맡은 일에는 늘 열정갖고 열심히 하셔서 군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갖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시군 교환근무도 하셔서 우리 예천군의 장점과 안동시의 장점을 많이 본 의원은 습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옛말의 이런 속담이 생각납니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군의 각각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글로벌 시대에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군정질문에 농공단지에 커다란 군민들의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예천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들이 지금 먹고 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는 그런 예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군수님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좋은 자원이 있는 16전투비행단 이 조직에서도 모든 소비를 우리 예천에서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30%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민들은 신도청시대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레미콘 일부만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예를 들면 풍산이라든지 안동시에는 지금 신도청 건립에 따른 부수, 그다음에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도 좀 늦었지만 과연 공군부대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소음과 폐기물만 예천군에서 안을 것인지 좀 획기적인 우리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계에서도 지금 신청 실적이 있으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낙후된 예천을 살리기 위해서 매리트가 좀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공군부대 관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군부대 가족들을 예천으로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공군부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공군부대 행사에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공군부대원들이 예천에 행사가 있을때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농공단지 분양 희망업체는 현재 한 9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7만 7000평 중에 산업시설 5만 6000평 되는데 9개 업체에서 신청 면적을 보면 8만 7000평 정도입니다. 9개 업체를 선별해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지금 현재까지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현재 용역업체에서 마무리하고 있고 또 밸뱃엔지니어링 해가지고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전체 설계금액이 나오면 해야 되는데 현재 30만원정도가 되지 않겠나 추정가격이 되는데 특혜 관계는 그것이 나오면 다시 나중에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참고로 인근 풍산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율이 87.5% 정도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냥 공장을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잘 선별하셔가지고 우리 젊은층들이 미래를 책임질 젊은층들이 예천을 믿고 살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런 공장이 들어오길 부탁드리고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출향인 기업가들한테 우리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니까 좀 고향에 이왕이면 애향심으로 고향에 좀 들어와서 공장을 하면 안되겠나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출향인 기업가들이 하시는 얘기가 지역의 정서가 좀 문제다, 첫 번째로. 돈을 벌고 내고향 예천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고 싶은데 좀 정서가 정말 우리 군민들이 출향인들이 고향에 와서 고향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할 때 정말 환대해주는 그런 정서 그런것도 좀 문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인력난이 우리 예천군에 젊은층이 없잖습니까? 인력난이 좀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쓰셔서 정말 우리 출향인 중에 상장해 있는 회사들도 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이왕이면 고향에 투자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7만 7000평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청이 들어오면 지방산업단지 한 50만평이나 80만평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 계획이 되면 좋은 출향인들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경제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이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나 조모상을 당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변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답변 끝에 실음 )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준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주댐 완공 후 모래 유실방지 및 유량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댐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저수지내 퇴적방지를 위하여 유사 조절지와 배사문을 설치하여 유사 감소로 인한 하류영향 최소화로 계획되었으며, 갈수기 하천수량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 년간 1억 8660만톤의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갈수기인 11월부터 익년 4월 기준으로 댐 건설 전 초당 4.06톤 공급되던 것을 댐 건설 후 초당 7.47톤 공급 되도록 계획됨에 따라 하천유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내성천 정비를 위하여 호명면 월포리에서 용궁면 향석리까지 26㎞에 대하여 7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2011년 11월 8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회룡포 하류지점에 하상보호공 2개소를 설치하여 상류 회룡포 모래사장 침식을 방지하고 일정수위를 유지하도록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내성천 정비사업 이후 생태와 경관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설계용역에 대한 사전협의 및 검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세외수입인 모래 판매수입 현황과 건설골재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모래 판매수입 현황은 2010년 13억 7000만원, 2011년 12억 4200만원이고, 2012년 10월말 현재 14억 3900만원입니다. 골재의 수급과 관련하여 우리군은 원활한 골재공급을 위하여 지보면 매창리에 442만㎥ 적치하였으며, 현재 직영판매20만㎥ 및 매각분 100만㎥을 제외하고 322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내 년간 골재 수요량이 20만㎥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약 16년 정도 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2010년 국토해양부에 골재 자원조사를 요청하여 2011년 골재 자원조사 결과 관내 내성천, 한천, 금천을 중심으로 하여 하천골재 개발 가능량이 558만㎥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영주댐 건설로 인한 골재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정적인 골재 공급으로 건설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와는 4대때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서 늘 믿음이 갑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과 업무는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생소하지만 그동안 일을 잘 처리해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물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데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손에 물려줄 아주 값어치있는 꼭 지켜야 될 그런 물입니다. 저가 많이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질문 답변서에 소상히 저가 걱정하는 부분이 다 해결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수자원공사 영주댐 건설단에서 이런 통보가 왔습니다만 그게 앞으로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 이런 것은 받을 수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로 법적인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건설중에 있는 계획 자체를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갈수기때는 현재 댐 공사전보다 후에 더 많은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우리 인근에 경천댐이 생긴 이후로 경천댐하고 관계되는 금천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궁 상수도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갈수기때 물이 없을때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정말 저는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정말 심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 이게 보고서에 보면 하기전보다는 갈수기때 내려보낸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겨울에 담수 물이 없다 이렇게 되면 못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하여튼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완공이 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갈수기에 풍부한 수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호명 산합에 농업용 취수 하는 것도 내성천의 물로 계획되어 있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많은 농민들이 수위 조절로 인해서 또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몇 백년 몇 천년 예천이 있는 동안은 계속 꼭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특별히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답변을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과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인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복리에 기 소정중인 예천군 순환형 매립지 정비사업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 포함시켜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 운영을 주민지원협의체에 위임하여 생활폐기물 처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처리시설 대상규모를 기존에 조성면적 5만㎡이상 폐기물처리시설과 처리능력 1일 10톤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조성면적 1만 5000㎡이상 폐기물 매립시설로 완화 변경하는 것이며, 주민감시요원 수당 지급 기준을 당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일용 보통인부 단가에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정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기타 관련 조문을 조례 취지에 맞게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상위법과 주변마을 지원계획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관련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며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과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지난번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아 설명을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매립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노출된 공무원 공직기강 문제, 사전 타당성 검토의 미흡으로 나타난 보조사업 추진, 그리고 수의계약의 공평성 등 추진상의 문제가 있는 시책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의 최종목표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임을 잊지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적 관계로 맡은바 소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간밤에 저수령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