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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17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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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원에 사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3200원이면 1600원 지원하지요? 자부담 1000원만 하면 됩니다. 600원은 농약사나 공급업체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매하는 것 따지면. 그런데 이장들이 600원의 메리트에 허덕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에다가 공급을 한단말입니다. 그럼 600원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총 지원금액이 8500만원이 아니고 한 6000만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25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출 안되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앞으로는 감천면 뿐만 아니고 어느 면이라도 상토를 실제로 농가에서 직접 상토거래하는 회사나 농약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면장님이 우리 감천면에서 얼마나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어요. 감천면이 최고 심해요. 대충 알고 계시죠?

내용을.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