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경섭 의원 발언
2600원에 사면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돈이 3200원이면 1600원 지원하지요? 자부담 1000원만 하면 됩니다. 600원은 농약사나 공급업체에서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매하는 것 따지면. 그런데 이장들이 600원의 메리트에 허덕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특정업체에다가 공급을 한단말입니다. 그럼 600원은 농가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군에서 계약을 할 것 같으면 총 지원금액이 8500만원이 아니고 한 6000만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2500만원 정도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출 안되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앞으로는 감천면 뿐만 아니고 어느 면이라도 상토를 실제로 농가에서 직접 상토거래하는 회사나 농약사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유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면장님이 우리 감천면에서 얼마나 불법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어요. 감천면이 최고 심해요. 대충 알고 계시죠?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