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근데 이번 걸 보면, 세입 부분에서는 제가 보니까 세입 대비 어떻게 보면 초과로 걷은, 이게 결산상에서는 더 걷은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예상된 실 징수액하고 예산을 잡았던 내용들하고 보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예상을 했던 수입 부분하고 징수액하고 보면 징수액이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있어 봤을 때 내가 볼 때는 세입 과분, 초과, 초과분이 우리시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던 부분 중에 세입 부분이 초과분이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 그게 이제 적극 행정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한쪽으로 보면 또 예산 절감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제가 문제다 싶은 거는 이제 예산 절감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렇게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내가 보기에는 그 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가, 아니면은 우리 사업 부서 내에서의 사업을 좀 100% 지출을 하지 않았던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적극 행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잉여,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앞으로 적극 행정으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켜낼 수 있는 방안을 그건 어디서 담당을 하는 거예요? 하게 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