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위원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태양광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거리 제한 가지고 밖에서는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거리 제한을 좀 완화해 주고 없애주라, 이 내용인데 지금 우리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이게 시행되들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 내가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이제 공개수사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이 요즘에 지금 그 시골에 어르신들 농사를 못 짓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는 농업만 가지고 소규모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가 노후에 경제적인 자유가 생기지 않으면은 노후에 불행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함평을 보니까 영농형 태양광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몇 년 동안에 거주한 이상은 몇 킬로미터까지 해가지고 거리 제한 상관없이 주민들 동의하에 좀 허가 사항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상에 이 거리 제한 부분을 그대로 하고 지금 우리 거주하고 계신 뭐 10년 이상 거주든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몇 킬로그램 이하까지는 우리가 좀 지역 주민들한테 영농형 태양광 하나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조례를 한번쯤 만들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