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접수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제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12일 예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12월 12일 예천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기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일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당초예산의 계상하지 못한 숙원사업비 등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21억 7700만원이 증가한 3196억 3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만 증액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증액 세입과목은 지방교부세를 21억 7700만원 추가 세입으로 증액시켰습니다. 3페이지 주요경비 계상내역입니다.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8억 3000만원 12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개포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벼 육묘공장 설치 지원 2동에 7200만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에 1동에 9000만원, 곡물건조기 지원 2대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풍 산바 피해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개 지구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문 작곡 작평천 정비 6000만원, 보문 우래 우평천 정비 6000만원, 개포 황산 쌍수문천 정비사업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편성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을 반영하고 인건비적 법정필수경비 조정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금회 추경에 55억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17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41억 7300만원이 증액된 3035억 2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13억 7600만원이 증액된 143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가장 많이 증액된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16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에서 1억 1800만원, 지방교부세에서 5억 3600만원, 재정보전금이 20억 4200만원, 보조금이 1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자체사업비는 우계교 가설에 10억원, 용문 성현교 개체사업에 5억원, 예천 갈구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 감천 천향리 암거설치사업 5000만원, 감천 현내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 지보 수월리 마을회관 앞 옹벽설치사업비 6000만원, 풍양 청운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 풍양 족구장 신설에 6000만원,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억 3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예산집행 잔액 및 예비비를 32억 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풍양 와룡1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원, 경도요양원 증축사업비 7억 7400만원, 경로당 건강매트 지원사업비 6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보강사업비 1억 9500만원, 하리 금곡리 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개포 금리 농로 개설사업비 1억 2000만원, 호명 직산2리 배수로 설치사업비 6000만원, 상리 용두리 소교량 개체사업비 3억원, 용문 내지리 위험소교량 개체사업비 3억원, 삼수정 주변 정비사업비 6000만원, 한천사 전통사찰 긴급 보수사업비 1억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9억 8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논 소득 기반 다양화 사업비 3억 3800만원, 밭농업 직불제 보상금 6억 10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5000만원, 엽연초 선별집하장 설치 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 예천 IC 진입로 개설사업비 6억원, 풍정 고림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5억 600만원, 예천육상 보조경기장 전천후 시설 보강사업비 2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회계 특별회계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사업비 7억 2500만원, 2009년도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조성 차입금 상환에 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이 79건에 236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건에 47억 3800만원으로 총 284억 1800만원이 내년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 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하겠습니다. 27쪽부터 39쪽까지의 읍면 예산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하고 재난관리과 뿐이네요. 나머지는 읍면이고, 읍면은 의원님들 사업이고 농정과, 재난관리과는 따로 농정과장하고 재난관리과장에게 수정예산 가지고 따로 물어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한말씀 드리면 농정과 예산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지요?

예.

의원님들이 전에 개포 쓰레기매립장을 가보니까 그 주변 환경이 열악해요. 열악해가지고 이 주변에다가 무슨 공동으로 지역민들을 위해서 해줄게 있나 해가지고 그때 건의한 사항이 이거 같은데 참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면 한 두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공동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줄려는게 육묘공장하고 또 곡물건조기하고 이거 개인이 쓰는 것이지 전체 주민이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당초예산이 다된 뒤에 개포면장이 공론해 버렸어요. 의원님들이 현장확인에서 지원해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가지고 각 동네에 가서 공동이용시설을 원하는게 뭐냐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이 주변에 일반적인 숙원사업은 다 했답니다. 할게 없고 마을의 의견을 물으니까 요구한 것이 벼 육묘공장 공동창고, 지게차 이런 것들이 3동네 한 6억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창고를 짓고 하는 것들은 공동의 부지가 필요한데 과연 부지확보가 가능한 것이냐 또 개인화가 안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만 전체 6억 사업중에서 우선 부지확보가 용의한 사업으로 해서 마을별로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걸 한건씩 마을별로 선별해봐라 했더니 마을의 의견을 물어서 온 것이 현재 계상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저도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과연 끝까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만 일단 이미 주민들이 이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9000만원 이것은 저온저장고 1동입니까? 우감2리.

예, 그렇죠.

30평짜리 1동 지원하는 것이지요? 자부담없이.

예, 이것은 특별지원이라서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참 의원들 말 잘 듣네요.

의원님들이 특별지원하신다니까 차후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공동창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동창고나 이런 것들은 부지가 많이 필요하고 한데 과연 마을에서 부지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정예산에 읍면 예산 총괄 보니까 좀 형평이 맞는 것 같아요. 금액기준을 어디에 뒀습니까?

읍면 예산요?

예.

읍면별로 1억 5000만원씩 아닙니까? 1억 5000만원씩이고 읍만 1억 8000만원입니다.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맞는데 총괄 보니까.

어디 총괄, 수정예산에요?

총 사업비가 내년도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설비가 읍면별. 인구로 했습니까? 땅 면적으로 했습니까?

그걸 산수 계산하듯이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읍면의 계상된 소규모 사업은 읍면의 인구문제도 좀 있고 또 상하리쪽은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좀 적게 지원하고 그 정도이고 하여튼 일단 작년 페이스에서 시설비는 맞췄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페이스로 읍면의 숙원사업은 지원배분을 그정도로 맞췄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인구로 많이 맞췄네요? 주민수로.

주로 비교 포인트가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봐야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쓰레기매립장에 우감동네에 주는거 농정과장님 뒤에 계십니까? 30평 이렇게 지원, 나중에 승인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지만 해주더라도 거기에 있는 보조니까 다른 것은 보조니까 이건 풀로 다 주더라도 말입니다, 30평 짓는거 이것은 문제가 좀 있어요. 그거 해줬을때 관리가 안되어가지고 어차피 창고용도 밖에 사실 안되거든요. 비싼 저온저장고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한번 집행할때는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소형으로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사실은. 사실 30평 지어주면 다른데 임대주고 관리가 안되요. 나중에 집행할 때는 참고를 좀 해가지고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상의를 다시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봐서는 우감동네에 30평짜리 지어줘도 별로 쓸때가 없지 싶어요. 개인적으로 소형 저온저장고를 지어주면 제가 봐서는 12동 정도 지을 수 있는 돈인데 한 700만원, 800만원 정도 하지요? 9000만원 같으면 11동 이상은 짓는다는 얘기인데 우감동네에 제가 봐서 11개 정도 지어주면 같이 쓰는게 그게 맞지 대형으로 해줘가지고는 중형으로 해가지고는 큰 효용성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집행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읍면별 금액은 의원 재량사업비라고 명세로 줬는거 그 차이를 뒀다는 말입니까?

차이가 아니고 읍은 1억 8000만원, 면 단위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예년같이 그렇게.

김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건 앞에 본예산에 수정예산말고 본예산에 있던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인 만큼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실과 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단소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역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부서이므로 7쪽부터 66쪽까지 다 그대로 할까요? 66쪽까지 세입을 제외한 예산총괄 부분과 87쪽 기획감사실 소관 213쪽부터 215쪽까지의 읍면 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제안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감사실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소관은 마무리하고 다른 부서부터 차례로 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273쪽부터 282쪽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과 283쪽에서 284쪽까지 계속사업비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9쪽에 경로당 신축 자금에 와룡1리 경로당 신축지원이 있어요. 여기 1억원이 있는데 또 풍양면 우망리에는 본예산에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관내에 왠만한 읍면에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구인 감천, 보문, 상리, 하리에는 5000만원 이상의 경로당은 지어본적이 없습니다. 본예산에 1억 9000만원 계상해놓고 와룡1리에는 또 1억을 계상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와룡1리는 시책보전금 그래가지고 도비 5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라서 5000만원은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수준의 것입니다.

도비가 1억 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5000만원 몫이 정해져 왔어요?

예.

와룡1리로.

와룡1리로 해가지고 왔습니다.

도비가 가만히 있는데 신청 안했는데 왔어요? 요구를 안했는데 도비가 그냥 도에서 와룡1리 줘라 그러면서 그래 왔는가요?

와룡1리에서 활동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5000만원...

아니 활동을 하고 달라그러고 줄려고 그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우리군에서 와룡1리에 도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와룡1리만 왜 했느냐 이말이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필요성 있어서 했습니다.

와룡1리에만 왜 필요해요.

우선 예를 들어서 와룡1리가 동네가 크고 하니까 2층으로 소요되는 그런 부지나 이런걸 다 확보를 했기 때문입니다.

와룡1리가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몇가구 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크다는 얘기를 뭘두고 크다고 그래요?

동네 자체들이 풍양에 동네들이 다 크니까 와룡1리도, 몇 가구라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크다는 개념은 가구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크다고 일반적으로 표현해버리면 크다는 개념이 나무가 많다든지 사람이 많다든지 개를 많이 먹인다든지 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크다 그러면 안되고 이런 형평성에 안맞는 예산은, 우망은 크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우망1, 2리가 한군데 있다는 것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이 있더라도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여기다가 또 와룡1리까지 포함이 되고 읍면 숙원사업비 예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전체 예산금액을 주민숙원사업비는 보편적으로 2억, 1억씩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 것은 큰 면에 풍양면이 1억정도, 작은 면에 비해서 한 3억정도 더 많습니다. 많은 것은 그냥 그거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동네도 많고. 따지면 감천면이 동네 비슷해요, 28개 동인데. 그러면 기준을 자꾸 그런 식으로 두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구수가 20호 되는 동네는 2000만원 주고 50호 되는 동네는 5000만원 주고 이런 기준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또 계상이 안되었으면 내년도에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새마을경제과에 우망이 있는지는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우망이 없습니다.

아니 과별로 따지면 안되지요. 전체 예천군 예산가지고 해야 되지 과별로 따지면 어떻해요?

그런데 조위원님 물으시기를 그렇게 경로당을 두건으로 물으셨는데 우리과에는 없습니다.

없는거 알고 있어요. 우리 예천군 전체의 예산에서 하는 얘기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실장님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되도록이면 포괄적 사업은 안 넣는다고 했는데 실장님 건강매트 이것은 포괄적 사업이지요? 농정과에 포괄적 사업이 한정없어요. 거의다 포괄사업입니다.

경로당 건강매트는 10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서면 파악을 하겠습니다. 미리 예산을 해주실지 안해주실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저희들이 10개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예산이 되면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포괄이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어디 어디 어떻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트를 줘야 되겠다 라는게 어느정도 공감이 형성되어야만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에 좀 챙겨주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지사님이 우리 예천군 전체를 보살펴 주신다는 그런 얘깁니까?

건강매트 관계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그래가지고 6000만원인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도지사님이 3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예천을 생각하고 한 30억 주면 몰라도 3000만원 가지고는 아닌 것 같고, 도의원이 조금 생색 좀 낼려고 가져온 것 같은데 나눠줄때는 10개니까 필히 동서남북으로 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쪽으로 가면 저번에 쉼터 그거 삭감한 이유와 뜻을 잘 아시지요. 도의원 가지고 왔다고 자기 구역에 다 갖다주고 선심적으로 하면 참 화나거든요. 군의원들이요. 어제도 저온저장고 이야기 했는데 10개도 안오는데 2000만원 붙여가지고 저온저장고 10개 한다고 하고 그런 예산은 우리 군의원들 우롱하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풀예산 그만큼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건강매트는 도의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하여튼 잘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뭐 도지사가 예천군을 생각해서.

그건 실무선에서 도지사 비서실에서 이야기된 그런 내용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햐여튼 읍면에 10개니까 예천읍은 다른거 혜택을 많이 보니까 빼더라도.

예,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풍양에는 경로당 신축이 안된 곳은 몇 군데 입니까?

읍면에는 거의 신축이 다 되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와룡리에는 경로당이 없어요?

예.

그렇게 큰 동네인데 아직까지 왜 없었지요?

아직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와룡리는 와룡1리는 가구수가 170가구입니다. 주민이 350명 정도 살고 있는데 보통 산재부락이 있으면 1개리에 경로당이 산재되어서 2개씩 이렇게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동네는 산재부락이 아니고 단일족으로 이렇게 있는데 170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경로당이 한 25년전에 지어져서 2층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래서 어려운 차에 있다가 이걸 경로당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1억가지고도 안되고 1억 7000만원정도 든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주민들이 5000만원 받아가지고는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고 또 지금 하도 오래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물도 줄줄 새고 비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제가 도의원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군비로 지원되는 것은 5000만원 뿐이니까 도에서 5000만원 받아달라 그래서 와룡동네에 경로당을 한 1억 7000만원 드는 것을 1억 정도 지원하고 7000만원 자부담해서 짓는게 좋겠다 이렇게 요청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군비가 포함됩니까?

군비 5000만원이 됩니다.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억으로 되어 있네요.

시책추진보전금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하고 그래서 1억이 됩니다.

기록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실장님.

예, 시책추진보전금은 원래 부기상에 도비 표시는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의 지원은 보통 50%가 기준이고 도비 50% 기준이고 뒤에 제안설명서에 주요 보조사업 조서에 보시면 여기에는 도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부기상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은 도비라고 표시 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이 문제에도 얘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게 지금 예산서 다루면 전부 형평성 문제, 형평성 문제 그러는데 새마을과에 보면 새마을회관 우망 1, 2리가 지금 두군데 딱 9000만원씩 줘가지고 해줍니다. 우리 예천읍에도 지금 경로당 없어가지고 허덕거리고 사람들이 오갈데가 없는데가 있어요. 과장님 몇군데 예천읍에 없는지 아십니까?

그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지금 할 것도 없어요. 서면할 것도 없고 지금 남본1리하고 노하리에는 없어요. 부지는 있어도 집 여럿 있고 지어놓으면 사람이 북적북적 거리는데입니다. 그런데도 이런데는 해줄 생각도 안하고 솔직히 다른데는 어떻게 해가지고 전부 전액지원해 주는데 솔직히 형평성 문제도 좀 있어요. 다른거 다 삭감해도 관계 없습니다. 하나도 안해도 관계없어요. 없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주위에 소문나기는 어디는 5000만원 주고 어디는 1억 주고 하면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은 앞으로 없는데서 3억 달라고 그러면 3억 주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한번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없는데 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예천읍에 다음에 하나 다른거 삭감하고 예천읍에 경로당 하는데 5억 세워 주십시오. 1개. 멋있게 빌딩 식으로 하나 짓도록. 그건 안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불거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삭감하자 안하자 이런 문제보다는 앞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아니지만 마을회관이 경로당 택이거든요. 풍양 우망 1, 2리에 이번에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9000만원씩 사실은. 그런데 또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육교사 국비가 1억 정도가 반납이 되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반납이 됩니까? 보육사업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게.

당초 어떤 국도비 부담분에 의해서 했던 사항들이 거기서 아이들 숫자가 적고 이런 사항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적 성격이 거의 남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이 부분에도 군비 부담분이 포함되어서 하는 것인데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똑같이 99페이지 경도요양원 증축사업에 대해가지고 이거 남의 요양시설을 좋다 나쁘다 라고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양원의 운영권자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거기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자나 노인들이 상당히 좀 기쁘게 즐겁게 생활 하고 안하고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하고 도비 요구를 할때도 그런 기준을 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절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여기에는 계속 지원이 필요한가 이런 것 정도는 폐쇄 시켜야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기준없이 찾아와가지고 국비 신청을 좀 해달라고 하면 신청을 하면 안됩니다. 해서 이번에 며칠간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현장방문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런 문제는 확실하게 요양병원이 아주 친절하게 거기서 요양하고 계시는 환자내지 장애인들에게 친절한 그런데도 있는 반면에 정말로 불친절하고 환경도 열악한 곳도 있대요. 이런데는 지원을 금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정리추경인데 본예산이나 앞에서 1, 2회 추경에 한번도 계상된 적이 없었지요?

없고, 이거는 국비 확보차원에서 가로늦게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전액 반납하는 한이 있어도 친절하지 못하고 여기가 그렇다는게 아니고 그건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역시 233쪽부터 237쪽까지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방대하게 자꾸 검토를 시켜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예산서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115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총괄 19쪽부터 2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73쪽부터 82쪽까지 그리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 123쪽입니다. 의문사항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28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정했습니까? 주민들 신청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한 것은 수년전부터 주민들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빠졌고 이래가지고 세웠습니다.

다른 읍면에는 수년전부터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이 없었는 모양이지요?

있는데 우선순위로 봐가지고 위험한 지구부터 급한데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사업 선정을 할때요?

예.

군에서 봤을때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보전금에 의해서 읍면으로 골고루 배정을 한다 그러면 있는데는 좀 군 예산 투입하는 것은 좀 골고루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골고루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런데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구 좀 대비해가지고 좀 편성해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개포 금리 같은데는 두건이 시책추진보전금이 들어갔는데 시책추진보전금도 좀 올때 읍면으로 신청할 때 좀 골고루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 한개면에 2건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가는것만해도 2억 2000만원인데 읍에는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5000만원 1건 밖에 없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좀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사실은 제가 형평성 맞는 얘기는 잘 안할려고 하는데 수치상으로 아까 실장님 얘기했듯이 딱 떨어지게 프로테이지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보전금도 오면 개포면에 하나 가면 하나는 유천면에 하나 간다든지 읍으로 하나 온다든지 이렇게 맞춰서 해주는 것도 맞고 또 시책추진보전금이 오고 군비로 투입하는 부분은 시책추진보전금이 없는 부분에 읍면에 하는걸로 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제가 예산하고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과장님 만났는 김에 한가지만 본예산할 때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다가 못 드렸는데 문화관광해설사는 일당이 정해 졌어요?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일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일당은 4만원인데 보통 한달에 작은 사람들은 40만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 80만원정도 최고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정도로 나갑니다.

사실상 4만원 받고 왔다갔다하는 기름값도 안되지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보조를 더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는 좋은데 저는 더 해줘야 된다고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하면 어쩌다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떤 자기 취미나 역량에 맞아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말이지 부녀자들 관광왔는데 어정쩡한 소리해가지고 정말로 예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주의를 주든지 그 일을 주지말든지 한번 평가를 해보십시오. 안해야 될 이야기까지 다해가지고 딴에는 오는 사람들 즐겁게 하기 위해가지고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다른 시각으로 보면 필요이외의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예천군의 군민들 명예를 실추 시킵니다. 수준을 저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과장님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안 쓰는 방향으로 하고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해가지고 제대로 여비나 용돈이 될 수 있도록 보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많네요.

저희들은 3년치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3년치입니다.

3년치가 뭔 얘기예요?

3년 것을 이번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계속사업이 있다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가지고 문화재사업은. 그러다 보니까 3년치를 반납을.

절약해서 쓴것입니까?

그런것도 있지만 3년치 반납한 금액이 계속사업으로 문화재사업은 당년에 보통 끝나는게 없어가지고 3년에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데, 그리고 또 문화재사업은 사업을 하면서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말이지요? 설계변경은.

예, 그래가지고 그것은 당초 되는대로 그게 하나도, 다른 사업 같으면 사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화재사업은 변경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안 145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3쪽부터 227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안 155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에 귀농인 정착 이사비용 지원이 1000만원이 더 증액되네요. 어디에 쓰이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뒷페이지에 보면 지보농협 콩정선기 지원이 2대가 지원이 되네요.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일단 두가지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귀농인 정착 이사비용지원은 저희들이 귀농인이 이사를 하면 가구당 100만원씩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50명분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6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분 부족한 것을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보농협의 콩정선기 지원관계는 지보농협에 콩이 우리 예천군의 콩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지금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보면에 약 한 140ha정도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보니까 공동으로 콩을 정선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요구가 많이 되어서 지보농협에서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풍골사과 영농 포장재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풍골사과 영농조합법인에 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져온 사업인데 은풍골사과에서 지금 즙을 짜고 있습니다. 파우치 즙 포장재 그것하고.

사과즙 포장재입니까?

예, 그 포장재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포장박스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과수 무인방재시스템은 뭐 어떤 약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기계만 작동을 해서 사람이 안하고 기계작동으로 약을 치는 시설인데 올해 시범적으로 하리 동사리에 변우원 농가에다가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까?

아닙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보농협 콩정선기는 지난번 추경에 삭감되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 또 올렸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지보쪽에 콩 재배량이 많고 다수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올렸습니다.

아니 농협에 RPC도 아니고 농협에 콩정선기 한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지원해달라고 끝까지 올리시는데 지보농협이 이런 소액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딱 끊었어야지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지보농협에서 다른거 다하면서 돈 1600만원 정도 없어가지고 지원을 해달라고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원 RPC 건조저장시설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뭐 농기계를 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도 많은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 요구를 하더라도 시설지원을 해줘야되지 농기계를 어떻게 지원을 해줍니까? 농협에다가. 참 답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관례가 되면 앞으로 농협에서 요구하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기계 다 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례가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궁농협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남예천농협에. 이렇게 되면 다른 농협에서 전부다 와가지고 농기계 다 사달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시설 지원은 해주자는 말입니다. 전체를 활용하는 것은. 그런데 농기계를 사달라 하는 것은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집행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관례가 되어가지고 남예천농협에 해주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기준을 정해서 농기계 같은거 사실 해주면 안되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물류수송 차량이 필요하다면 차를 사달라고 그러면 차 사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농기계라는 얘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실제 행정기관에서도 사실 농민들 위해서 하는 것이고 농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풍골 사과작목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더 주면 안됩니다. 솔직한 얘기로요. 은풍골사과작목반에 얼마나 지원을 해줬습니까? 제가 군의원되고 지금까지 매년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안해준적이 없어요. 온갖거 다 해줬어요. 사실요. 그래도 끝이 없어요.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 도의원이 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지원해줘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벌써 자생력을 갖춰도 얼마든지 자생력을 갖췄는 영농법인인데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 죽을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사실은 이게. 나는 이런데 보면 화딱지가 나는 부분인게 제가 군의원되고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매년 들어갔다고요. 사실은. 어떤 식에는 농정과하고 산림축산과, 기술센터 3군데 넣어가지고 분산 시켜가지고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지원을 해줬어요. 이런 형태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과감하게 끊어줘야 됩니다. 올리는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사실 이철우 위원님 지적대로 은풍골 사과작목반에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도비를 100% 가져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도비가 오더라도 과에서 정해가지고 이건 안된다 다른 작목반으로 가도록 해줘야 되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이걸 무조건 그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도비든 국비든 가지고 오면 거기다 지원을 해줄 것 같으면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얘깁니다. 내가 은풍골 사과작목반은 잘 알아요. 내용을. 실제로 우리 군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팔아주는 것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다 팔아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게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진짜 군수님이나 도의원 덧붙여서 한말씀 하겠습니다만 표 의식하는 것 같아요. 선거때. 작목반 크게 만들어가지고 작목반 통합 통합해가면서 모아놓고 이런 행정하면 정말 우리 예천군 못삽니다.

저희들도 이제 은풍골작목반 같은 경우에 실제 다른 작목반보다 많이 지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작목반 자체가 크고 또 그런 시설이.

왜 자꾸 크게 만들어가지고 표 많으니까 자꾸 갖다 주는거 아니요. 우리 지역구이지만 이철우 위원님이 얘기해서 그런데 누차 경고했는 것입니다. 은풍골 작목반.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표 안되면 갖다 주겠어요. 어디.

좌우지간 다음부터는 최대한 형평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쏠림현상이 자꾸 하는게 빈익빈 부익부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잘 살도록 만들어주고. 행정이 하는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대선 선거해보면 민생정치 어려운 사람들 좀 하라고 하는데 전부 과수해가지고 몇천만원씩 올리고 억대 농부라는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다 자꾸 불려주는거라. 표 안나오면 거기 주겠습니까?

사실 일반적인 농업 보조사업의 기준이 국비 기준도 그렇고 도비 기준도 그렇고 사실은 대농을 만들기 위한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 어쩝니까? 대농 아닌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싹 죽으라는 말입니까? 진짜. 이런거 보면 화딱지가 나요.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 중복지원은 피한다고 하지만 시책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 범주를 벗어나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 하는 것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가능하면 은풍골 작목반이 얼마나 지원을 많이 했는가를 밑에 다리 교량 건너서 바로가면서 은풍골 작목반에 건물 지어줬죠, 그 안에 시설 해줬지요, 그러니까 그 부지 좁아서 안된다고 해서 그 위에 부지 새로 사가지고 하는데 또 새로 다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새로 포장박스 지원해주고 그 옆에 센터에서 해가지고 시범사업 해가지고 조립식 입구에 하나 지어가지고 사무실 다 마련해줬지 그뒤에도 숱하게 계속 지원이예요. 끝이 없어요. 거기에 해주는걸 갖다가 실제로 다른 사과작목반을 양성 했으면 다른데도 좀 이만큼 양성화 될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과장님 지금 와가지고는 그전에 지원했는 것은 예산계장하실 때 잘 아시잖아요. 은풍골 작목반에 얼마 들어갔는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너무하다는 얘깁니다. 어디 보조금 따먹기 위한 영농법인도 아니고 충분히 자기들이 자생력이 있단말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여기에 또 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깎아 놓으면 시책추진보전금 도비 깎았다고 얘기한단 얘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경섭 위원님.

다목적 농가형 저장고 설치 이거 10동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 것입니까?

5동입니다.

10평짜리요?

10평짜리 5동입니다.

필요하기는 3평내지 5평짜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 10평짜리는 보급될만큼 되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10평짜리도 요구하는게 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것은 5평 내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평수는 바꿔가지고도 쓸 수 있잖아요?

10평짜리, 수요가 5평짜리가 그쪽으로 가면 그쪽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아직 몫이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수고 좀 덜어 드릴께요. 몫을 여기서 정해줄테니까 그렇게 해볼랍니까? 고민하지 말고. 가면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한 반만 정해드릴까요? 과장님 형편 좀 봐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러면 추경까지 저온저장고가 몇 동입니까?

포함해서 29동이 있고요, 원래 36동에서 41동입니다. 여기에 안 올라왔는게 있지요. 이것은 도비 사업은 29동이고요. 나머지 자체사업이 12동이 있습니다.

또 있잖아요?

그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 이건 올해 추경. 헷갈리네요.

이건 도비사업이래요?

이건 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추경에도 본예산에 한몫 나눠줘야 되겠다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추경이지만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몇 동 됩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10평짜리가 22동이 있습니다. 5평 내외가 50동이 있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잡힌게 총 72동이고 올해 41동입니다. 41동 중에 다른건 시행이 되었고 올해 5동이 추가가 되면 5동하고 내년도에 77동입니다.

도비 1000만원 두동 안지어도 되니까 보내라고요. 도비 1000만원 가지고 왔다고 도비 가져왔다고 4000만원 부담하고 하는거 보면. 도비사업 도비사업 그러는데 도의원이 요구해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도비사업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 도비 배정되는 것은 9%에서 12% 그정도 선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들을 도에서 마련해 놓으면 시군비로 거의 충당해서 해라 이런 뜻입니다.

도의 지시 받지 말라고요.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을 하거든요. 애기가 태어나서 걸음마 하는 단계까지 젖을 주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그러면 걸음마를 하게 되면 좀 잘 걸을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는 해줄 수 있지만 이런 금액을 자꾸 지원해가지고 자생력이 상실되도록 해서는 안되겠다 라는게 여기 위원님들 공통 의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은풍골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사실 이 거대한 영농법인이 포장재 이런것도 지원해달라 그러는거 이거 참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이런 것 정도는 뭐 기계가 탈이 나가지고 재보수를 해주는건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생력이 있는 단체는 자생력으로 하고 또 쌀 같은것도 보면 고품질 쌀생산 그러면서 해가지고 농정과에서나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작목반이라는 것은 우리 농정과장님 처음에 초기에 우리 6대 의회 초기에 작목반을 정비를 한다 했었는데 정비를 해도 유명무실한 작목반이 많이 있거든요. 이름만 달아가지고. 어느 동네에 가면 젊은사람 저혼자 있고 나머지 전부 고령화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넣어가지고 어떤 작목반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막대한 집을 지어달라 뭘 해달라 그러는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특히 농정과 좀 관심있게 위원님들 말씀하신걸 심도있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엽연초 생산조합에 집하장 지금 추경에 2억 8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자체 자금으로 기초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지도를 했으면 되는데 의회에 그사람들 한 5번 넘게 찾아왔어요.

사실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기가 참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잘 해서 했던 잘못해서 했던 삭감을 한번 했으면 그런 식으로 지도해가지고 짓도록 하면 되는데 뭘 자꾸 여기 한 대여섯번 찾아와가지고, 의회 방문 그냥 놀러오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것은 실제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용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이고요, 사실 용인을 안 해주시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벌써 짓고 있지요?

짓고 있지는 않고 기초만 자기들 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엽연초 담배 수납할때는 올해 담배 수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어도 올해 벌써 끝이 났거든요.

올해 완공이 되어야 자기들 중앙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런것입니다.

그것은 그사람들 내막을 몰라. 사실. 그 얘긴지 저 얘긴지. 그렇게 급할 것 같으면 진작에 해야 되지. 우리는 그사람들이 여러차례 오니까 왔는 주민이라고 화도 못내고 특히 감천, 보문 지역에 담배 경작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곤욕을 치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 169쪽부터 173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 177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과장님 여기 IC진입로 이거 저번에 추경에 없었습니까?

예, 저번 추경에 7억이 확보되었고요, 전체 총 소요액이 13억인데 이건 특별교부세로 신청해가지고 이번에 7억.

그때 7억 얼마하면 남은 구간 다 된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어딥니까? 또.

같은 것인데 7억 가지고는 안되고 전체 13억 정도 들어야 됩니다.

그때 2회추경때 와서 부탁할 때 실장님도 그 말씀 했었고 그것만 하면 거기는 말끔히 마친다고 안 그랬어요?

특별교부세 와서 마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확보해놓고.

특별교부세 오기 때문에 오면 마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때 7억이면 다 된다고 내가 삭감할려고 그러니까 실장님 오셔가지고 이거 마지막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깨끗하게 확장되어가지고 시원하게 된다고 그러더니 또 6억. 그렇게 많이 들어요? 13억이나 들어요. 거기.

지금 남았는게 우측에 돌고개까지 우측 한차선을 다해야 됩니다.

한차선 남았는데 해봐야 한 100미터 되는가요?

400미터입니다.

이러면 인제 그것은.

마무리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예산안 183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5쪽부터 26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 예산안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청이전지원단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 193쪽부터 197쪽까지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우리 예천군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습니까?

예, 한명 있습니다.

관리 좀 잘 해주시고, 에이즈환자는 어제 방송에 보니까 25년전에 에이즈환자로 판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이 약국에서 주는 약은 버리고 인삼엑기스 25년동안 먹고 아직도 건강하게 산답니다.

지금 에이즈는 완치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이 있다는 말이지요.

주소만 우리 관내에 있고 실제 우리 예천에서 거주는 안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201쪽부터 202쪽까지입니다.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여기 201쪽에 보면 벼 공동육묘장 활용도 제고 시범이라는게 500만원은 안 썼네요? 그죠? 이건 뭐하는 것이였습니까?

이거 전번에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육묘공장이 육묘만 하고 노니까 너무 시설이 아깝다 이래가지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육묘공장 중에서도 지금 간이로 하고 있는 조그마한 것은 이렇게 못하고 옛날에 했는 큰게 있습니다. 300평, 400평짜리 그걸 가지고 해볼려고 여름철 장마철이나 이럴때 육묘상자를 해가지고 상추라든지 열무라든지 이걸 해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두개를 했는데 용궁의 한사람이 사업포기를 하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끝까지 처음부터 포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이 할텐데 10월달 되어가지고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한개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군데는 시험해보니까 쪽파하고 상추하고 열무하고 해보니까 올해는 시험사업이니까 여러 가지를 한몫 넣었습니다. 차례차례로 넣고 하니까 그중에 쪽파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상추라든지 열무 이런것도 여름철 장마하고 잘 겹쳐가지고 이때 출하를 하면 충분히 육묘말고도 이걸로서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올해 시험사업으로 하였습니다.

근데 이건 좋은 사업인데 비닐하우스를 이용해가지고 이거 홍보를 제대로 안했어요? 육묘공장 하는 분들 불러 모아서 한번 안해봤죠?

안해 봤습니다.

안해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했고 나머지 분들은.

아닙니다. 이게 작은 공장은 애초에 연락도 안했습니다. 안하고 제일 큰거 400평짜리 용궁의 윤병덕씨하고.

아니 100평짜리도 이게 될 것 같은데.

100평짜리는 모르겠습니다.

2층 재배라든가 제가 생각해봐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시설은 다 해주지요?

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올해는 육묘상자 두부 모판처럼 육묘상자에다가 기존의 육묘상자에다가 하니까 너무 얇아가지고 상토가 적으니까.

아니 제 얘기는 육묘상자에다 꼭 할일이 뭐 있습니까? 나머지 흙을 담는 다른 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상토를 만들어가지고 1단, 2단 해가지고 물도 자동으로 그 육묘공장에 보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삭감할 모양이니까 삭감하면 살아나는거 아니래요?

아닙니다. 이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군데 했습니다. 했으니까 이건 원안대로 농민들이 자부담이 50% 되니까 자기네는 시설투자더 하겠다.

여기 봤을때는 자부담이 없으니까 자부담 없는걸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따로.

조위원님 지금 이거 삭감이 안되면 이월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이 빠졌습니다.

올해 써버리면 되는데 뭘 그래요.

올해 어떻게 써요.

내일 모레 정해가지고 줘버리면 되지.

농민들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한 또 자기 하고자 하는 의지하고 능력이 되어야 되지 이걸 돈 준다고 해서.

홍보도 안 해보고 자꾸 저러니까. 이건 한번 가지고 있어봐요. 삭감할테니까.

했는 사람은 수확이 좀 어떻습니까?

수확을 한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시험을 했습니다. 오이나 이런 것은 안되고요.

쪽파 좋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업인데 이게 반납이 되니까 작은 면적에도 한번 해보라고요.

의원들이 발의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삭감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필요하면 3월달에 추경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만 맞으면 내년 3월이나 8월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월달에 냉이 좀 캐다 팔게 냉이 심어도 되고 할 것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 예산안 205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50만원인데 이렇게 적은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7500만원입니다. 우레탄을 깔기 때문에. 우레탄 포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천에 족구장 있어요?

한천에 족구장 지금 그것도 우레탄이 그것도 좀 우레탄이 보수를 해야될 부분이. 한천에 있습니다.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보수를 하는게 아니라 사용을 안해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요.

소장님 마지막에 2억 골치아픈거 해야 되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거 해결되었습니까?

어느것 말씀이십니까?

육상보조경기장 보강공사 부지 해결되었냐고요?

그건 아직 위원회가 도에서 개최가 안되어서 그것은 장차 될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예산삭감할 때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해결 안되었는데 또 올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올려 놓은 것입니까?

그 문제는 무난하게 될것으로 저희들도 믿고 있고 해주시면 내년 이월사업으로 해서 연초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그냥 불용처분하고 내년 추경에 올리지요.

위원님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곤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 예산안 209쪽입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 꿀나무 심는데 더 심는다는 얘깁니까? 밀원조성 하는 것.

저희들은 일단 꿀벌육종센터가 있어가지고 주위에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되면 밀원수를 많이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요청했는 것은 지난번에 3회 추경때 간판제작 및 조형물로 올렸던 부분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게 광특예산으로 내려왔던 것인데 집행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 밀원수로 해서 가장 빠른 2월 28일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곤충연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