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네, 여하튼 제가 시정 제안이라면 제안인데, 시정이라면 시정이고. 또 국도비 매칭 사업에 대한 사전 이행각서 체결 시스템을 좀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실 집행 전에 국도비가, 국도비 확보가 불확실할 경우에는 사업 자체를 좀 보류하는 재정관리 기준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전용 기준의 명확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사 항목 간 전용 시에 의회의 별도 보고 또는 승인을 의무화해서 예산 편성권 침해를 좀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용액 축소를 위한 사업 시기 전진 배치 및 분기별 재점검제 제도도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 제안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2024년 사업 중에 미준공된 사업명 및 사유가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었는데, 미준공 사업이 지금 문평면 학동2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미준공 사업인데.

사업비 1억 그리고 낙찰자 공사 포기예요,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