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여하튼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활사업이 참 그러는데. 어, 이 보면 서울시나 광주 같은 경우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소형 창업 공간도 막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직업훈련비 직접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우리 나주시도 기금의 전략적 투자 방향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틀에서 좀 벗어나서 주민참여형 사업 공모제도 좀 실시하고, 마을 자활 연계 모델도 도입할 수 있게끔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사고이월∙명시이월비는 이것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 예산 전용 불용액, 예산 전용 불용액도 필요한데, 일단 이건 다 서면으로 질의하고요. 55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각급 감사 지정 및 조치사항 감사원 중앙부처, 도 감사 자체 감사, 감사 기간이 2024년 4월 15일부터 4월 26일.

지적사항이 보조금 집행 지도·감독 부적정, 처분 결과는 직무교육 실시 듣고, 동일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전남도 및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집행 관련 지적은 반복성이 높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분야는 민간위탁 및 자치센터 연계가 많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방보조금의 지도·감독, 지도·감독, 이거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사례의 구체적인 사안이 뭔지. 대상 기관, 또 사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