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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권영일 의원 발언

175회 제5본회의2012-12-07

권영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점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새마을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경제과장 정해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속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새마을경제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예산 지원과 함께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환경분야 전반에 대하여 더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환경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환경관리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과장님 감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보문면하고 특히 감천지역에 생활용수 급수시설을 이렇게 확장해서 주민의 보건위생에 이렇게 신경 써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번에 현장방문시에 1차 지역에서 빠져있던 감천지역의 세실하고 덕율 수용하고 한군데 어디지요?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대맥 사내실입니다.

김영규의원

사내실하고 세실하고 같이 빠져 있었습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세실은 지금 들어가 있고 사내실하고 진평의 샘밭하고 진밭하고 빠졌습니다.

김영규의원

이 세군데가 1차 지역에서 빠졌잖습니까? 그때 현장에서 우리 조경섭 의원하고 제가 어차피 2차까지 사업이 진행되니까 2차가 완료되는 2013년도에는 전지역이 이렇게 급수시설이 좀 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올해 2차 사업에 예산이 포함되었습니까?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지금 의회 현장방문시 두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3개 지구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67억 7400만원은 빠져 있습니다만 의회 현장에서 의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입찰 잔액이나 다른 어떤 사업비를 군비를 투자해서 그 3개 지구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때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확보가 안되었습니다만 2014년도 말에 준공이니까 그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김영규의원

아니 준공이 2013년도가 아니고.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2014년 12월입니다.

김영규의원

2014년 12월에 준공이 된다, 가능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누구든지 깨끗한 물, 아무리 건강을 외쳐도 먹는 식수가 깨끗하지 못하면 건강을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욕구사항이니까 끝나는 연도에 우리 감천하고 보문은 특히 예천군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어차피 감천, 보문 지역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나는것과 동시에 감천, 보문은 식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우리 과장님이 해줄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종헌

이종헌환경관리과장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건설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년도 사업계획이 앞으로 예산서에 다 기록된 것이지요?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조경섭의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업무보고서를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균형적으로 투자가 좀 안되었는 것 같아요. 형평에 좀 맞지않다 이러한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산서 건설과에 것만 우리 예산심의할 때 읍면별로 한번 예산을 갈라서 분배해가지고 가져 오시기 바라고 이건 업무보고 문제는 이걸로 끝내고 오늘 개별적으로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사안인데 본회의장에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전에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만 시중에 어떤 상인이 건설과 모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야기가 사무실에서 근무시간에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입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작년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조경섭의원

작년도래요? 금년이 아니고.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금년이 아닙니다.

조경섭의원

2012년이 아닙니까?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2011년도입니다.

조경섭의원

그게 쉬쉬 그리고 지나왔군요. 지금까지.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그런데 폭행이라기 보다는 머리를 한번 툭 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경섭의원

배를 탁 쳐야 폭행인가 머리 쳐버리면 건드리는 것이고. 이거는 이 정도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이거 문제가 큽니다. 얼마나 공직사회 기강이 흐트러졌으면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업무와 연관된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이 얼마나 잘못 했으면 그런 따지고 보면 신체적 수치를 당하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늦게 밝혀지기는 했지만 재난관리과하고 건설과 하고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만 이걸 포함하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은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세부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기

박왕기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재난관리과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의원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천군의 수해 상습지역 침수지역 따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상습은 특별하게 지정된 것은 없는데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수해가 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에서 교부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습지구로 보고를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조경섭의원

아니지, 예천군 전역에 비가 적어도 시우량이 20㎜ 정도 온다 그러면 어디 어디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있다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장이 알고 계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파악이 된게 없어요. 제가 수차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에도 말씀을 많이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보문, 감천 내성천 등지에 옥개천, 내성천 등지에 상습 침수지역이 된다고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신다면, 그럼 재난이란게 그렇습니다. 특히 풍수해로 인한 재난이 제일 많지요?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섭의원

그러면 수해로 인해서 예천읍을 중심으로 북부지역으로는 거의 큰 강은 없지만 소하천 내지 큰 강이라면 내성천 뿐이잖아요? 그 주변에는 감천 미석, 그리고 보문의 독양리 일부 침수가 많이 되요. 수박 해놨다가 침수가 되어서 다 버린 적도 있고 그걸 재난관리과장이 모르고 계시면 안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복개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라고 사업이 있는데 이거 사업할 때 거기에 큰 돈은 안들어갈 것 같아요. 10억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예, 권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영일 의원입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업무보고때도 제가 권고를 드렸는데 지금 보면 203쪽에 보면 익사사고 우려지역에 경고 현수막 게첨 이거 작년도에 보면 이런 지역에 그 연관되는 교육지원청, 군청, 그다음에 소방서 서로 경쟁적으로 달아놓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제가 이 3개 기관은 같이 이런 합동대책회의를 갖든지 해서 현수막도 거기에다 예천군, 소방서, 아니면 교육지원청 이렇게 하나로 달면 될 것을 그 지역에 3개 4개를 막 달아놓고 또 어떤 바람이라든가 기타 기온에 의해가지고 파손이 되면 펄럭펄럭 그러고 누구하나 달때만 와보고 관리도 없고 철거할때도 그 시기가 지나면 철거할때도 제때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3개, 4개 그냥 펄럭펄럭 거리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작년도에도 이렇게 연관된 기관이 통합회의를 해서 하나로 게첨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거 시정이 안되고 특히 어느 기관이라고 제가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물놀이 방지할 수 있는 구명 튜브도 이런것도 그냥 달아놓고는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거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를 하지도 않고 그 기관에는 예산이 많아 그런지 모르지만 어느 기관이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경고 현수막 게첨할때는 꼭 좀 이렇게 협의해서 하나로 하나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을 4개, 5개 달지 말자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재난관리과장

하여튼 금년에는 합동회의를 해서 이중으로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의원

이상입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청이전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도청이전지원단장 김규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점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도청이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청이전지원단 : 부록에 실음

권점숙의장

단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지원단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섭의원

지원단장님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정말 한번 드릴께요. 지원하는데 예산도 투자하고 이주민들 거주대책 이주대책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만 지금 우리 지원단장님의 더 중요한 임무는 뭐냐 하면 도청에서 근무하셨잖아요. 도에 계시는 여러 공무원들한테 만약에 도청이 이전되면 예천으로 오너라, 예천사람들이, 예천공무원들이, 예천의 군의원들이 새롭게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참 친절하게 행정도 잘 해가지고 이주오는 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고 이것도 잘하는게 우리 지원단장님 몫이거든요. 이거 도청에 어떻게 연결되는 공직자들하고 해가지고 예천홍보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김영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규의원

단장님, 130개 기관이 이전이 목표고 그 안에서 100여개 기관이 이전을 희망해 온다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김영규의원

그러나 벌써 이 얘기가 나온지가 퍽 오래되는데 우리 제2행정타운, 예천 쪽으로 오기로 약속했는 기관이 여기에 보면 6개 기관 농업기술원하고 농업자원관리원하고 보훈회관 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기관입니까?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기관입니다. 지금은 대구에 보훈회관이 있습니다. 그게 대구 경북 이렇게 해서 보훈회관이 있는데 대구 경북 같이 있는 것은 분리해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것은 여기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등 해서 추가로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김영규의원

한 100여개 기관이 이전을 희망해 온다 이건 분명히 옮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대구에서 벗어나 예천쪽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예천으로 갈지, 안동 쪽으로 갈지 하여튼 100여개 기관이 옮기는 것은 틀림없다 그죠?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청 신도시에 제1행정타운, 제2행정타운으로 구분을 해놓았는데 그게 예천군과 안동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제1행정타운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이런 기관이 있고 기존 도청 청사를 시공하고 있고 제2청사에는 도의 직속기관 그리고 기관단체 기타 농협중앙회나 여러 가지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천지역인 제2행정타운에 위치하는 걸로 거기에는 지금까지도 유관기관에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규의원

그러면 사실 기관하면 거기에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알짜배기 기관 우리가 하는 도청, 경찰청 이런 것은 벌써 안동 지역으로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 별 볼일없는 기관은 우리 예천 지역으로 제2행정타운으로 오도록 유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이것도 그냥 가만둬서는 잘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더 좀 조르고 협의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원단장 선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주시면 되고 이 활동은 누구가 해야 될까요?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님께서 저희 도청이전 특히 유관기관 단체 유치에 관련해서 걱정과 함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런 일은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군민, 군 전체의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모로 합심해서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청이전지원단에서는 먼저 각종 동향이라든가 이런걸 보고 나아갈 방향을 보고드리고 하는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차질없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의원

하여튼 그쪽에 올려고 그러는 기관의 기관장이나 단체나 이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되거든요. 올 수 있도록 동요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우리 예천군 전체가 가서 다녀가서 할일은 못되잖아요?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군에서도 여러모로.

김영규의원

100여개 기관 같으면 우리 군수님이 총 책임자니까 매일 거기에 살다시피 해야 될 것 같아요. 못 먹는 술도 좀 먹어야 되고. 밤마다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그래도 군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도지사님이라든가 겉으로 지금 이런 유관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얼마전까지 작년까지 쭉...

김영규의원

열심히 만나는 것은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 일반인한테도 우리가 이렇게 오면 귀농이나 귀촌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이런 기관에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습니까?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 도하고 같이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소 직접적인 지원 규정은 자체적으로 개정해야 되고 지원방안은 조례로 만든다든지 세제 혜택 이런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 간접적인 지원이라든가 조금전에 말씀하신것과 같이 분위기를 만든다든지 우리 도에서 오는 유관기관 오는 사람들한테 예천에 이미지를 좋게 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주고 이런 분위기 조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게 어떤 행정적인 지원입니까?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지금은 행정적으로 파격적으로 땅을 준다든가 세금을 면제라든가 감액해준다든가 이것은 아직까지 상당히 다른 자치단체 사례에서도 좀 힘든걸로 보고 있고 저희 행정적으로는 이 분들이 오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사소한 것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수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의원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까지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이 요망사항이예요. 군수님한테 잘 전달해가지고 하여튼 군수님께서 행정에 엄청나게 바쁘시지만 제일 첫째 과제로 해서 많은 기관이 허울만 좋은 신도청이 아니고 정말 빨리 움직여서 다만 한 기관이라도 우리 지역으로 더 유치가 되어서 그 기관으로 해서 또 우리 예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간부회의때 그렇게 말씀도 좀 드리고 독려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안희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영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희영 의원입니다. 226쪽, 227쪽을 이렇게 보면 집을 지어주고 길을 닦아주고 이런 사업은 나름대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저소득자나 이런 분들의 경제여건을 만드는 생산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생각은 이전지원단에서 하시는거 없죠?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원칙적으로 보상에 의한 그런 맞춰서 법적으로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간접 지원방식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민생계조합에서 생계조합사업을 무연고 분묘이장이라든가 이런거해서 총 100억원 이상을 생계조합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속에는 물론 생계조합에 가입한 저소득층이라든가 이주민들이 다 포함됩니다. 일부는 또 주민단체가 두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포함 안된 분도 있지만 그건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최근에 전번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가지고 주민 일자리 소득 창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참여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거기에 많이 이주민들이 참여해가지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계속 이런 부분은 주민들 보상협의회라든가 이렇게 여론 수렴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많이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희영의원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다니까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만 이주주민들 집단촌을 만들면 거기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특별히 호명은 참외를 많이 하고 하니까 그런 단지를 하우스 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 도청이전지원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한번 농정과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율

김규율도청이전지원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점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1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