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환 의원 발언

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나주시의 불법 이거 건축허가과 문제인데 불법건축물이 엄청 많습니다. 아무튼 뭐 말도 못 하겠죠. 그게 지금 건축허가과에서는 직접 나가서 단속을 않고 그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나가는데 이게 이제 농촌 특히 농촌사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것이 불법인지 뭐 처마 밑에다가 뭐 이렇게 뭐 꽈대기 하나 다는 것을 그걸 불법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은 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귀에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그런데 이 농지 전용 부분도 그래요. 이제 큰 뭐 악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이게 불법 점용한 것은 분명히 나는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다가 뭐 농지에다가 뭐 7~8평 정도를 농막을 농막인지도 몰라, 그 사람들은. 그냥 쉼터도 해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쉴 데가 없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우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우스도 아무리 농지에 하우스가 있더라도 거기에 작물만 재배해야 그게 점용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로는.